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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李 '손익은 정부가 정한다'는 반헌법적…오만 거두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외 순방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이 대통령의 SNS가 시장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이 대통령의 '집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지만, 손익은 정부가 정한다'는 발언은 사실상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종말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발성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대한민국은 국가가 배급을 결정하는 통제경제 사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장의 이익과 손해는 수요·공급과 자율적 메커니즘이 결정하며, 정부는 공정한 규칙을 관리하는 '심판'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대통령은 스스로 '시장 위의 신'이 되어 국민의 재산 형성과 손실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시장적 독단론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언어는 시장을 설득하는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명령의 언어'로 타락했다"며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하겠다'는 엄포는 정책적 수단이 아닌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조바심이 빚어낸 거친 언사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고, 그 피해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실수요자와 전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수익'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이중잣대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손익은 정부가 정한다'는 발언의 반헌법적 무게를 직시하라"며, "정부의 책임은 시장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과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오만을 거두지 않으면, 시장과 민심은 대통령으로부터 더 처절하게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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