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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 출신 홍익표… 우상호, 6·3 지선 앞두고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우상호 현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규연 수석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신임 수석은 오는 19일 전임자 우 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20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 수석은 "청와대는 정무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줄사퇴'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분이 한 번에 빠지게 되면 정무기능에 손실이 올 수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임으로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앞으로 어떤 분이 얼마만큼 언제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우 수석이 처음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출신의 홍익표 신임 수석은 성동 지역에서 연이어 3선(19·20·21대)을 지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3년 당 원내대표를 맡아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2024년 총선 때는 민주당세가 약한 서울 서초을 지역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돼 왔다. 한편, 우상호 수석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여권 내 대표적인 중진 인사로 꼽힌다. 우 수석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 지도부와 관계자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게 가장 큰 보람이다"며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자들께서 (정무수석) 후임과 잘 소통하셔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정당 간 끈이 끊어지지 않고 협조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8 15:0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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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의약품 관세 초읽기...K바이오 수출 전략 시험대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의약품' 품목관세를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CMO)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해 왔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였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과 같은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품목관세 여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의약품 관련 관세 협상'의 경우,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됐다. 대힌민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며,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유지, 최혜국 대우 등의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다만 국내 핵심 수출 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CMO)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 고관세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해 10월부터 미국 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거나 착공한 기업은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시행을 유예하고 글로벌 빅파마와 미국 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실제로 화이자를 시작으로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존슨앤존슨 등은 최혜국 약가 적용, 미국 내 투자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을 인수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등 미국 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발맞춘 글로벌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5일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율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제네릭은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바이오시밀러 및 미국 소재 기업이나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제약 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CMO) 의약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 해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품목 분류기준인 'HTS코드'에 따라 관세 부과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폭넓은 사전 점검도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개한 '바이오헬스산업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준에 따른 정확한 품목 분류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모두 HTS코드에 따라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특히 성분, 제형, 포장 방식 등도 세분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속성분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 부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18 15:04: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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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나흘째 단식…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 '사과 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정교유착·민주당 돈 공천)'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나흘째에 돌입한 가운데, '당원 게시판' 사태로 인한 당 중앙윤리위의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가 나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단식 나흘째 소감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상황을 전하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야당 대표가 나흘째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몸을 깎아내리며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쌍특검을 지금 즉시 수용하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게이트, 이 중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덮지 말고 특검으로 분명히 밝히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단독 영수회담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와 과감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등 '악법'들의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발표 ▲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 표명이 나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을 두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의결을 연기하고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해 징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 전 대표는 결과를 정해놓은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등 법적 대응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고 지난 의총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전 대표의) 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2026-01-18 15: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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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두고 청년 한목소리 "노동시장 양극화 막을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과제"

한국경제에서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등 기업에 닥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법적 정년 연장이 기업과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년연장 반대 측은 정년 도달자의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청년 세대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년연장 찬성 측은 미래 청년 세대에게도 고용 안정 등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청년은 이미 '채용 절벽'"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 공채보다 수시 채용, 신입직보다 경력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돼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 게다가 AI(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청년을 하나로 묶어 '세대갈등'으로 프레임 짓기보다는 개별 청년을 구분 지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가 세대갈등 문제로 비화한다는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 오히려 정년연장 수혜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년은 정년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실패의 원인을 노년세대의 노동시장 잔류를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구직 중인 청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인의 부모님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보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월급 총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기에 정년연장의 직접적 수혜가 본인이 아닌 부모 세대라고 할지라도, 정년연장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 이용석 노무사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제기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개시 시기 사이의 괴리 등은 필요한 논의이긴 하나, 정년연장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예를 들어, 아무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노동인구 부족으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인사 툴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능력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인력 대체도 용이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경우 농촌 등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기에 더더욱 과연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전제가 맞는것인지, 일부에서는 그 전제가 맞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년연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송서율 위원도 법적 정년 연장은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 합리적 임금체제 개편 강구해야" 이용석 노무사는 "정년이 없어도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공급 체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측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성이 요구되며, 대법원은 이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이라며 "그렇기에 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만약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면, 즉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근로자들이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이 나서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폐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서율 위원은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된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01-18 14:5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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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2만2526대 보급…내연차 처분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만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 등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승용·택시 보급 물량 확대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해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국비 192만원, 시비 5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중·대형 화물차 신규 지원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승합 195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전기차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만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2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8 14:0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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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늘리면 이중구조 심화도 불가피…연공제 타파 목소리도↑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숙련 일자리 안정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일치를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간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등에서 크게 격차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정년 도달자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 미래세대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선호한다.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론이 엇갈리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취업에만 성공하면 연공급제 하에서 안정적인 고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대인 가운데, 법적 정년연장이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공급제를 다수 채택하고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인 한국에서, 기업이 고임금인 고령층 노동자의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부담을 5년 동안 떠안아야 한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를 둘러싼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돼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18 13:0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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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 "미래는 환경 전쟁...폐플라스틱 순환경제는 필수적"

"폐기물 처리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다. 이 기술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무조건 필요하다." 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의 미래를 이렇게 정의했다. 전 대표가 이끄는 에코크레이션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 대체 원료로서 기능하는 '열분해유'를 생산한다. 2010년 설립 이후 약 17년간 한 길만 걸어온 결과, 국내 유일의 촉매 기반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가진 '순환경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발전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전 대표가 열분해 기술에 주목한 계기는 약 22년 전 마주한 환경 문제였다. 우연한 기회로 환경 테마의 방송 촬영에 동행했던 그는 폐비닐과 쓰레기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은, 아니 더욱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당시 그는 "미래에 '환경 전쟁'이 올 수밖에 없겠다"고 실감했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됐다. ◆규제의 벽 넘은 에코크레션의 독보적 기술, 시장이 답하고 있다 에코크레이션의 경쟁력은 촉매 기반 저온 열분해 기술, 그리고 고품질의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력에 있다. 경쟁사 대비 염소, 질소, 황 등의 불순물 함량이 현저히 낮아 석유 정제 공정 투입 시 설비 부식이나 촉매 피독,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종 수요처 입장에서는 공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비용 증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자체 개발한 촉매와 공정 설계를 통해 고순도의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코킹(COKING) 방지제, 검 발생 억제제, 왁스 분해 촉매 등 독자 기술을 적용해 설비의 연속 가동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며, 경쟁사 대비 높은 열분해유 판매 가격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 에코크레이션의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다.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정유사들도 에코크레이션 자회사를 통해 열분해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글로벌 정유사인 S사에 국내 최초로 열분해유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해외 정유사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에코크레이션은 이제 국내를 넘어,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쉬운 시작은 아니었다. 사업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을 견뎌야 했고, 정부의 움직임보다 한 발 앞섰던 기술력은 시장의 난제 해결사의 역할을 맡게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석유사업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대체 물질로 활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가 소각 중심 처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환경부는 2022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폐슬라스틱 열분해'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유화학공정 허용 원료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추가했다. 전 대표는 "시장이 모습을 갖추기 전에 사업에 뛰어들다보니 인허가를 내 줘야 하는 기관에서 관련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열분해유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시장의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 속에 함께 있었다"며 "환경부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당시에도 3년 기한의 과제를 2년 안에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에코크레이션은 지난 2019년 환경부 국책 연구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돼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연구했으며, 당시 국내 최초로 환경부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폐플라스틱 촉매 열분해 기술은 국책과제를 통해 '최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과 차별화된 기술로는 '안전성'을 꼽기도 했다. 그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기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 기계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나 인도 등 일부에서 비슷하게 흉내만 낸 기계를 사용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열분해 과정은 위험한 공정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특허 장치 개발 등을 통해 안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밸브도 구간마다 설치해 관리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가스도 정제된 상태로만 나가도록 처리하고 있다. ◆기술로 증명한 성장...코스닥 시장 문 두드린다 에코크레이션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진입이다. 지난해 1분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상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규정상 상장 예비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해진 상황이다. 전 대표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게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혼자서 너무 외롭게 끌고 왔다"며 "이제는 일부 기업들의 투자도 받고 있고, 4세대 버전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 회사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에코크레이션의 핵심 투자자 중 한 곳으로는 국내 대기업 집단인 S그룹이 꼽힌다. S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S사는 지난 2021년 68억원을 투자해 에코크레이션 지분 25%를 확보했다. 그는 폐플라스틱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강조한다. 비닐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아무리 줄여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공통 문제인 만큼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주력하기 위한 판로를 개척 중이다. 에코크레이션의 해외 진출은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는 실험 장비 개념의 기계를 보내 가동력을 입증하면서 계약이 체결됐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영국과의 계약도 성사시켰다. 총 80대 정도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둔 상태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스미토모 상사와 '열분해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 주요 과제는 ▲스미토모 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합작법인 설립 검토 ▲각국 열분해 사업 관련 법규·규제 조사 ▲고객 대응 및 판매 계약 체결 등 글로벌 열분해유 판매 활동 등이다. 에코크레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R&D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전 대표는 "시장이 진입기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만큼 이제는 사업성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고도화 작업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데이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플랜트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지능형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전 대표는 "AI의 기반의 자동화 설비로 고도화한다면 안정성 강화과 수익성 증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AI 기반의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탈(脫)플라스틱 가속...'사회를 위한 기술'의 자부심 편리함 뒤에 가려졌던 플라스틱의 그림자가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조명되고 있다. 전 세계가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각국은 폐플라스틱의 순환경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정책 환경까지 힘을 더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전 대표는 "시장은 진입기에 들어왔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고 본다"며 "재활용 정책은 정권 변화 속에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점점 우선 정책으로 처리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확신에 가득찬 시장 개척자의 모습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한국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된 국내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6.7%로, 같은 해 유럽연합(EU)이 기록한 재활용률 4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계산은 '착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대학교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유럽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의 재활용률은 16.4%까지 떨어진다. 물론 한국의 재활용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간한 '2040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는 60%, 2060년까지는 80%로 재활용률을 올려야만 세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은 국가들이다. 이외 OECD 국가와 중국은 2040년까지 재활용률을 60%로, OECD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재활용률을 45%로 끌어올려야 한다. 환경부도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10%로 지난 2021년 대비 100배로 키운다는 목표를 선언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세상은 지구가 숨쉴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전 대표는 "에코크레이션의 폐플라스틱 촉매 열분해 기술은 사회에 이바지하고,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떳떳한 기술"이라며 "재활용을 위한 신기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자'의 자부심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8 12:33: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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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 논란'에 "당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징계는 '정치보복' 입장 견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고 결론 내면서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심 청구 기간 동안 제명안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연루돼 있는지, 해당 비방글이 올라오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또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인지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결정한 '제명' 처분에 대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결정은 장 대표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과 소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를 했으므로, 이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끌어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온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8 12:2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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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제넥스, 김도연·김의중 대표 지분 확대..."기업가치 높일것"

HLB제넥스가 김도연·김의중 각자 대표 지분 확대를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도연 HLB제넥스 각자 대표는 지난 12일 장내에서 1만38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 수를 2만3090주로 늘렸다. 김의중 HLB제넥스 각자 대표 역시 1만100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을 109만4506주로 확대했다. 김도연·김의중 대표는 최대주주 HLB의 특수관계자이며 이번 장내 매수로 HLB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915만6691주(31.39%)로 집계됐다. HLB제넥스는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전문기업으로 최근 효소 사업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실적에서 누적 매출 309억원, 누적 영업이익 19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HLB제넥스에 따르면, 유당 분해 효소 '락타아제', 산업용 효소 '카탈라아제' 등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또 'UDCAse'를 자체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했다. UDCAse는 간기능 개선제 핵심 원료로 쓰이는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다. HLB제넥스 관계자는 "이번 회사 주식 장내 매수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경영진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기존 효소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과 신규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18 11:23:3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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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도입..."내년 국내 출시"

LG화학은 미국 바이오 기업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와 비마약성 수술용 국소마취제 '엑스파렐'의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엑스파렐은 장기지속형 약물로, 기존 국소마취제보다 긴 최대 96시간 통증 완화 효과를 갖췄다. 201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20년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누적 1500만 명 이상 환자들이 수술 후 엑스파렐을 사용해 통증을 치료받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허가된 수술용 장기지속형 국소마취제가 없다. LG화학은 향후 국내에서 엑스파렐이 반복적 통증 치료를 최소화하는 데 쓰이고 중독 등 부작용이 큰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화학은 오는 2027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 투여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 소염진통제 및 위산분비억제제 복합제 '비모보' 등 염증과 통증 관리를 위한 제품부터 수술용 항균제 '타우로키트주', '엑스파렐' 등 수술 전용 제품까지 근골격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프랭크 리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수십 년 간 아시아지역 환자에게 통증 솔루션을 제공해 온 LG화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엑스파렐' 활용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LG화학 황인철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장은 "수술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엑스파렐을 적기에 국내 출시해 환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며 "환자와 의료진에게 차별적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18 11:15:29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