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재배면적 3만7000헥타르 줄인다… 쌀값 5% 상승·격리비용 4400억원 절감 효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논콩이나 가루쌀 등으로 전환 재배를 유도, 쌀 재배면적을 3만7000헥타르(ha) 줄인다. 이 경우 쌀값은 5% 오르고, 정부의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 4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쌀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37만5000톤) 증가하며 지난해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45만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해 10월 초 4만6994원까지 회복됐으나, 이 과정에서 농가 어려움과 시장격리에 따른 재정 손도 크게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헥타르(ha)로 보고 작년 72만7000헥타르 대비 3만7000헥타르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헥타르를 감축하고,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통해 1만헥타르,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헥타르, 농지전용 등 기타 9000헥타르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 이번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논에 중요 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예산 1121억원을 확보했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헥타르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하고,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헥타르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우대 혜택을 준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지원사업 규모는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24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협경제제지주는 지역조합 대상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타작물 생산 확대와 더불어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한다. 2023년산 콩 매입 단가를 4800원/kg(특등 기준)으로 인상했고,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 가루쌀은 올해 38개 전문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 아울러 그간 수량성 위주 벼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금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 가루쌀 등 산업계 요구 품종 육성과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