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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시진핑-리창 체제 개막…中 경제 향배는

시진핑 3기가 '시진핑-리창 체제'로 막을 올렸다. 앞으로 관건은 신임 리창 총리의 역할이다. 그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복심을 읽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중국 경제를 살릴 경제사령탑으로 제 역할을 해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리창 상무위원은 국무총리로 선출됐다. 유효표 2947표 가운데 찬성 293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시 주석은 바로 리창을 총리로 임명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이다. 이후 저장성 성장과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인 상하이 당서기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특히 상하이 당서기 시절 테슬라 공장을 유치했으며,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과학창업판)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유라시아그룹 에이바선 중국 및 동북아시아 담당자는 "리 총리의 가장 큰 도전은 올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금융 리스크는 방어하면서 수요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소비가 올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있게 반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부동산 침체의 위험과 지방정부 부채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래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을 이끄는 '투톱'이었지만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총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약화됐다. 뉴욕 바사대 수푸빙 교수는 "리 총리에 대한 이해는 그가 시 주석의 충복이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분석가인 우창 역시 "국무원의 존재감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40년 이상 이어져온 중국의 투톱 체제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기존 국무원의 많은 정책 영역이 구조조정을 통해 당으로 옮겨졌다. 이번 전인대 기간 동안 발표된 청사진에서도 보면 기술, 혁신, 금융 리스크까지 당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 반면 시 주석이 신뢰를 바탕으로 오히려 일부 재량권을 신임 총리에게 허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리 총리는 전인대 폐막일인 13일 총리로서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위드코로나 이후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당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3-03-12 16:22: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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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이과생 최대치' 전망...이과 쏠림 심화돼

이과 선호 기조가 유지되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전망됐다. 12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에 따르면 2012학년도 이전까지 30%대, 2022학년도까지 40%대였던 이과생 비율이 2024학년도에는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지난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기록했다. 최근 10년새 이과생 비율 10%p 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년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의 이과생 비율을 살펴봤을 때, 50.0%로 지난해 동일 시점 47.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고3 학생의 년도별 이과생 추세는 2020학년도 44.6%, 2021학년도 45.2%, 2022학년도 46.4%, 2023학년도 47.9%, 2024학년도 50.0%이다. 모두 동일하게 고2 마지막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지금까지 이과생 비율은 본 수능에서 더 늘어났다. 2023학년도 고3의 이과생 비율이 47.9%였을 때 본 수능에서는 50.0% 기록했고, 2022학년도에는 46.4%에서 48.9%, 2021학년도에는 45.2%에서 46.3%로 본 수능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재수생 가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수생들의 이과 비율도 증가할 전망이다. 종로학원 표본 집계에 의하면 재수생의 이과 비율은 지난해 53.9%에서 57.2%로 크게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취업 등에서 이과생 유리, 통합수능에서도 이과생 유리, 의약학 계열 쏠림, 이과중심 정부육성 정책 등이 종합돼 이과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과 상위권 증가로 이과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과는 학생 수 감소로 수능 고득점자 수가 줄어들고, 합격선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도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오는 23일에는 수험생들의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3월 모평 결과는 문이과 비율 변화, 선택 과목 간 선택 비율 등 2024학년도 입시 지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집중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2 16:05: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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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종류 다양해지는데 가이드라인은 '흐릿'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학폭) 대응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학폭 발생 시 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학폭' 정확한 기준 必...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노력해야 캐나다는 차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양상을 띠는 만큼 학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011년 온타리오에서 괴롭힘으로 15세 소년이 자살한 사건 이후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학폭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설정했다. 사소한 모욕도 폭력으로 판단해 엄중하게 처리하며,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시 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 도 있는 강력한 법률적 체제를 설정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방지법'을 법제화해 학폭 발생 시 최소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췄다. 또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폭 대응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감소를 위해 '학교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경찰'이란 학교를 관할 구역으로 교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2013)' 논문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총체적 학교 접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학교 질서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폭 발생 시 사회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 부족...다변화된 학폭 대책은? 특히 한국은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할 뿐더러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에 가깝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폭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신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모형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2023)'에서는 효과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 여건이나 관계·환경·시간적 특성 등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세부 요소를 세밀하게 수집할 필요성을 짚었다. 아직까지도 학폭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기초 자료 수집에 있어 실태조사나 신고 시스템상에서 관련 세부 구성요소가 세밀하게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학폭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시기 등을 미리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 있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관계 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교육을 진행할 때도 활용할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2023-03-12 15:52: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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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분란 해소될까...농식품부 '돌봄 가이드라인'배포

정부가 길고양이 관리문제로 발생해온 주민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돌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민관협의체도 출범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심 주택가 등에 방치돼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는 연 1회 중성화 수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도 지정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상반기중에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고 지난해까지 5년간 35만8000여마리를 중성화했다. 중성화 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1㎢당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273마리에서 지난해 233마리로 감소했다. 새끼 고양이 비율도 2020년 29.7%에서 2022년 19.6%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23-03-12 15:47: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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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양국 과거사 풀기 위한 尹 결단"

국민의힘은 12일 '제3자 변제'가 골자인 정부의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이번 결단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결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외면한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이 같은 날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한 뒤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논평으로 호응한 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초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합의한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며 "합의문에서 일본 총리는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 와서 일본에 굴종하고 있나"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메시지이기도 하다. 앞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실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취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평가를 두고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 정신을 받든 것인가. 윤 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나"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겨냥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은 국민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단을 반대한다면서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던 여론조사를 들이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57.3%가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56.8%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민 요청에 먼저 응답하시겠나"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민주당 행보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도 했다.

2023-03-12 15:4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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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파헤치고 부모 묘소 테러? 이재명, "무슨 의미인가" SNS에 질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의 부모의 묘소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질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훼손된 묘소의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올린 사진에는 봉분에 구멍을 내고 한자가 적힌 돌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 생(生) 자와, 밝을 명(明)자는 뚜렷하게 보이나 다음 글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중 '밝을 명'자는 이 대표의 한자 이름 李在明과 같다. 이 대표 부모의 묘소는 경북 봉하에 위치해 있다. 이 대표는 SNS에서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봉분이 낮아질만큼 봉분을 꼭꼭 누루는 것(봉분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두 가지 질문을 남겼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SNS에서 "이 대표님의 부모님 묘 사방을 파헤쳐 이상한 글이 써진 돌덩이를 누군가 묻었다. 봉분 위를 발로 밟고,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끔찍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글에 한 사람이 '저 의미(는) 자손 명줄 끊어서 죽으란 의미라고 한다. 사악하고 못된 인간들이다. 사람이 해선 안될 일이다'라고 댓글을 달자, '자세한 의미를 알고 싶다'는 추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2023-03-12 15:2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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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치는 이재명 대표, 돌파구 마련하나

입지가 흔들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 모씨의 죽음이란 악재가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라고 표현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라며 전 모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렸으나,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 4명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 모씨가 남긴 6장 분량의 유서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취지의 표현을 남기면서 이 대표에게 부담을 안겼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전 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밖에서 6시간 이상 대기한 끝에 짧게 조문하고 나왔다. 여당은 이를 빌미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으며, 민주당 내부 비(非)이재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정치' 아니겠나"라며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 대표주자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말한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십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비명계는 자체 회동을 통해 당 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SNS에 전 모씨의 부고를 두고 "참 좋은 분이셨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쌍특검' 추진으로 3월 임시 국회에 임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총 11명 중 9명을 비명계 의원으로 배치하면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공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비이재명계는 당직의 대부분이 이재명계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주에 3~5선 중진들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당내 분열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정의당과 공조를 벌이는 등 대정부투쟁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2023-03-12 15:1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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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측근 죽음에도 비껴갈 궁리"…李 '강제동원 집회' 참석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일제 강제 동원 피해배상 해법 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12일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하다"며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어제(11일) 길거리로 나가 '대통령은 귀가 막힌 거 같다'며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했다. 기막힌 자기 고백"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꺾어 남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해놓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까지 후벼 파며 조문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남 탓'만 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숨진 뒤 남긴 유서에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수사 관련 이 대표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한 뒤 "이 대표가 가장 아끼던 고인마저도 이 대표를 가리키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 정치' 아니겠나.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도중 측근인 전모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태영호 최고위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M(재명)'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최근 사이비종교 논란으로 비판에 오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와 이 대표 이름 영문 이니셜 'JM'이 유사한 점을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소장파인 김해영 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 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12 15:16: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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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지도부, 당직 인선 막바지…'연포탕' 약속 지켜질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주말에 김 대표는 주요 당직 후보들과 접촉하며 막바지 인선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대표가 밝힌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12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사무총장은 재선의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살림살이를 챙기고, 내년 총선 공천 실무까지 챙기는 자리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주축으로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 총괄 간사인 이 의원이 유력 인사로 꼽히는 것이다. 재선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도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당의 전략·조직 관리 역할인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초선 박성민(울산 중구),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 정책 사령탑인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이르면 13일 먼저 발표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과거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의원들이 직접 선출했으나, 현재는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자리에는 사무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정점식 의원과 함께 재선의 류성걸(대구 동구갑), 송언석(경북 김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당 대표가 결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의 경우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현재 지도부에 TK(대구·경북) 인사는 김재원 최고위원 한 명으로, 원내에서 보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배경 때문이다.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로도 하마평이 오른 이 의원이 거론된다. 대변인은 원내에서 초선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이용(비례대표) 의원,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원이, 원외의 경우 윤희석 김기현 후보 캠프 공보총괄본부장과 김예령 캠프 수석 대변인이 각각 거론된다. 하마평에 오르거나 거론되는 주요 당직 인선을 보면, 친윤계 인사 위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특정 계파 일색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경쟁자로부터 '수도권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대통령실과 친윤계 지지까지 받아 당선된 만큼 특정 계파 인사만 당직에 인선하는 게 부담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직 인선에서 연대·포용·탕평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분수처럼 표출되고, 그것들을 격의 없이 밤샘 토론한 뒤 결론이 나면 함께 수긍하고 원팀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다양성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구성된 것은 당원들이 선택을 한 것"이라며 친윤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지는 데 대한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은 당 대표가 뜻을 함께하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12 14:48: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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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 尹에 '민주주의정상회의' 초청장 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협력을 고대하고 본회의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3월 윤 대통령님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며 "금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주주의가 어떻게 모두를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지역회의를 2023년 3월 30일 개최해 주심에 사의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님께서 3월 29일 정상회의 본회의 5개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하셔서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힘과 잠재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촉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한국 측에 추가 상세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공동주최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유하는 열망이자 책임이라는 진실임을 강화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월 그리고 향후 윤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2 14:24:3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