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노조 회계공시 추진…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제재'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차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민·당·정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을 주제로 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노력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정은 먼저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조합원 50% 이상 요구 또는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했다. 당정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정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 겸직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 당정은 ▲조합원 회계 서류 열람권 강화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한 확대(기존 3년→5년)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기감사 실시(결과는 전체 조합원 총회서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대 노조 괴롭힘을 막기 위해 당정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가입, 탈퇴 강요, 다른 노조나 노동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 방해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원 채용 강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반드시 규율해 나갈 것"이라며 "일련의 사항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급한 민생·정책 현안을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시장 정상화, 노사관계 개선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제도,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 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3-13 14:46:22 최영훈 기자

양자경, 亞 최초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 "희망의 불꽃 되길"

동양인 최초로 양자경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2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양자경이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아시아계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아카데미 95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우주연상 부문 'TAR 타르' 케이트 블란쳇, '블론드' 아나 데 아르마스, '투 레슬리' 안드레아라이즈 보로, '더 파벨만스' 미셸 윌리엄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양자경이 후보로 올라 쟁쟁한 경합을 벌여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차지하게 됐다. 또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편집상, 각본상, 남·여조연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작품상 포함 7관왕 영예를 누리게 됐다. 양자경은 "정말 감사하다. 오늘 밤 저와 같은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 제 수상이 희망의 불꽃이자, 가능성이 되길 바란다. 꿈은 현실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녀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국계 이민자 에블린(양자경)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여정을 담은 SF영화다.

2023-03-13 14:37:38 최규춘 기자

여당 불참한 '반쪽짜리' 외통위, 野·피해자 질타 이어져

'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놓고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야당과 피해자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16일)을 앞두고 외통위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참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법 제50조 5항을 들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외통위 현안질의를 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외통위에 불참한 것이 곧 일본 정부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병석 의원은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또한) 반대 목소리가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외통위에) 출석하지 않고 또 다시 약점을 보이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은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외통위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 우선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하는 입장에서 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규탄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얼마나 굽신거릴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 관련해선 박진 장관을 포함해 방일 전에 분명하게 다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해법안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안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재계단체가 기금을 모아 지원하는 '제3자변제'에 대해 "나는 절대로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내가 어려서 너는 공부 머리가 좋으니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보내준다고 해서 갔는데 일만 쇠빠지게 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자식들이 있고 나라에 세금 물고 다 할만큼 했다. 이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 없다"고 억울함은 드러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상당수가 조속히 종결되기 바라고 있다'고 말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정희 변호사는 "알리바이 조성용이라고 생각한다. 양 할머니를 비롯한 공동원고 5명 중에 외교부가 만난 것은 양 할머니가 유일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반복했던 취지였던 것 같고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정부안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사죄 혹은 유감 표명,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가해 기업이 어느 정도 출연하도록 의사를 전했으나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봉태 위원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했음에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르면 될 것을 대법원이 잘못된 것 마냥 대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외통위 현안질의에 앞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정부의 해법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무실을 찾아 정부의 해법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민법상 제3자변제는 당사자의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변제하지 못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주재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023-03-13 14:35:05 박태홍 기자

GC녹십자, 기술이전 독감백신 대만 품목허가..생산 현지화 가속

GC녹십자가 최근 자사의 독감백신 제조기술을 이전 받은 대만 소재 백신 전문기업 '메디젠 백신 바이오로직스(MVC)'의 4가 독감백신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만은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을 혁신산업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대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번 품목 허가 획득은 GC녹십자의 독감백신 기술력이 또 한번 글로벌 제조사와 대등한 수준임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GC녹십자는 지난 2018년 MVC와 기술이전 파트너십을 맺고 이후 현지 임상을 통해 글로벌 제조사의 대조약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허가를 통해 GC녹십자는 MVC에 독감백신 원액을 공급하고, MVC는 GC녹십자로부터 백신 완제품 제조 기술을 이전 받아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대만 내 독감백신 시장은 약 50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은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대만 시장 진출을 발판 삼아 백신 생산 현지화를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강력한 백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백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13 13:39:00 이세경 기자

KT&G 상상마당 춘천, '재즈'로 물든다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2023년 상반기 '재즈'로부터 영감 받은 여러 키워드를 주제로 전시, 교육, 공연, 영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6월11일까지 무료 전시 '바르르 파르르(barrr parrr)'가 진행된다.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김경태, 노은주, 노혜리, 이원호, 전혜림, 정이지 작가 6인이 재즈 음악의 첫 음을 연주할 때와 같은 설레이고 긴장되는 첫 시작을 '바르르', '파르르'라는 의태어로 정의하고, 재즈와 연관된 키워드(핑커 메모리, 변주, 쉼표, 콜 앤 리액션, 잼, 스캣 등)를 작품화한 전시로 음악과 미술 사이에서 공유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전시 기간 중 도슨트 투어가 운영되며, 홈페이지 및 상상마당 춘천 인스타그램에서 일정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시와 함께 밤마다 모여 재즈 연주를 하던 뉴욕의 어느 한 클럽처럼, 재지(Jazzy)한 대화를 통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 '컴-플레이 하우스(com-play house)'도 상반기 매월 진행된다. 4월 15일에는 재즈가 어려운 관객들에게 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재즈 토크 콘서트 '재즈는 어디에나 필요해'가, 5월에는 '까데호' 밴드와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력 공연 'It's NEW TOPPING!'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람자의 눈을 키우고 참여자가 직접 도슨트가 되어보는 '전시관람학교'가 1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전시 작품을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성 그대로 그려보는 체험 수업 'dda-ra, dda-ra(따-라, 따-라)'와 재즈 전문가 재즈에비뉴 김효진 대표의 리드 하에 라이브 연주와 재즈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재즈 노트'가 4월 중에 진행된다. KT&G 상상마당 춘천의 상반기 재즈 기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의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와 상상마당 춘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3-13 13:25:11 신원선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에도 SVB파산 후폭풍…中 스타트업·벤처캐피탈 발칵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후폭풍이 중국까지 번졌다. 중국의 SVB 합작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SVB에 예치금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SVB와 중국 합작법인인 SPD실리콘밸리은행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표준화된 지배구조와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SPD실리콘밸리은행은 지난2012년 중국 국영 상하이푸둥은행(SPC)과 SVB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됐다. 과학기술 및 혁신 벤처기업들의 자금줄이 되어준 것은 물론 미국 자본시장과 중국 기업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예금잔고는 214억위안(약 4조835억원) 수준이다. SVB와 관련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줄줄이 해명에 나섰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짜이딩제약은 이날 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인수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현재 현금 총액 10억8500만달러 가운데 SVB에 예치한 금액은 2.3%다.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바이지선저우 역시 지난해 말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 45억달러의 3.9%가 SVB에 예치돼 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텅성보야오와 자커스 등도 SVB 예치금의 비중이 미미하다고 공개했다.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은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SVB에 예치금이 없다고 밝혔다. 창업자 왕싱이 SVB에 6000만달러를 예치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돌면서 메이투안이 서둘러 대응했다. 홍콩중문대 심천금융연구소 정레이 겸임교수는 "미국에 상장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이번 SVB파산으로 비상장 중국 스타트업이 실리콘 밸리 VC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로펌 관계자는 "SVB는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 사모펀드들에게 좋은 선택지였다"며 "SVB 파산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신뢰는 낮아졌고, 달러 자금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SVB 파산이 중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중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2년간 중국 스타트업들의 달러 투자 의존도가 줄었다"며 "지난해 투자 시장에서 중국 국적 자본 및 국유 자본의 인민폐 투자자(LP) 출자 비율이 70%를 넘어 SVB 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3-13 13:23: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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