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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둔 尹, "모든 책임은 내게…국민 약속이자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특히,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공개했다. 7일 진행된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방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정책적 뒷받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새겨진 명패를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이 문구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 직접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 및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 표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국제연합(UN) 등 총 10곳을 언급했다. 나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국 주요 단체들도 있었다며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원을 기부받았지만,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로 수백만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1인당 연간 50만원에 그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2 13:5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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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윤경림호' 시작 전부터 강한 외풍...대표 선임 문제 없을까

'KT의 윤경림호'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강한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오는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윤경림 사장(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윤 후보와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외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포명하면서 '윤경림호가 제대로 안착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 주총서 반대표 던질까. 현대차그룹이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견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4.69%)와 현대모비스(3.1%)는 KT의 지분 7.7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선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 조차도 주총서 찬성표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든 아니면 아니면 '기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주주들이 윤 후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주총 결과는 현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카페인 'KT 주주모임'은 "정부 외압에 개인 주주들이 나서서 맞서겠다"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모임 회원수는 2주 만에 벌써 1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민연금이 KT의 주식 584만 8081주를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가 더욱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한 전자투표에 의결권 행사를 해 주총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현재 KT의 소액주주는 57.36%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집결된 주식 수는 이제 1%를 넘긴 수준이라, 아직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검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은 윤경림 사장과 구현모 대표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사장과 구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사람들이 KT텔레캅의 일감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줬으며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에 대한 수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구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현대차그룹 역시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에 현대차그룹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구 대표와 윤 후보에 대한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T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T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텔레캅은 정당한 평가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량 몰아주기 여부는 현재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다. 또 "KT와 KT텔레캅은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윤 사장이 현대차-에어플러그 인수 이후 모종의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KT에 재입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 당시(2021년 7월) 윤 사장은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윤 사장 재입사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표가 현대차에 지급 보증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외이사들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오히려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KT의 5개 호텔 사업 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정치권과 결탁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KT는 "KT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은 4곳이고 호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연간 적자 300억원을 기록한 바 없다"며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어서 임의로 이익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한편 KT는 최근 주총 소집 공고 정정 신고를 통해 '윤경림 대표 후보는 대표이사로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회이사 등 활동 내역'에 추가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들만의 리그' 프레임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2023-03-12 13:43: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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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 등 우리기업 제품 수출 막는 기술규제 7건 해소 추진

캐나다의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등 우리 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이의제기를 통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기술규제 당사국과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캐나다 '특정 독성물질 금지', 유럽연합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인도 '세탁기 에너지효율'·'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등 6개 규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양자협의에서 정부는 우리 산업계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고 양측은 향후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도 기술규제 적극 대응을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3월 중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를, 4월엔 '한-영 FTA TBT 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2 13:3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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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숭고한 이념 되새기겠다'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기업 이념을 되새겨 더욱 정진하겠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2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지난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 52주기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유족 및 조욱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재학생 등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의 일생은 그 모든 것이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진취적인 기업가요, 선구적인 교육가요, 헌신적인 사회운동가,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 이셨음을 되새기게 한다"며 "유한양행은 핵심가치인 프로그레스와 인테그리티를 바탕으로 찬란한 100년사 창조와 비전 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유한재단은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보다 큰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유한학원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유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유 박사는 유언장을 통해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뜻을 전하고,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을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 등을 상속했는데 이 역시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의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소유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은, 유한재단에 남겨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다'고 유언을 남겼다. 딸인 고(故) 유재라 여사 역시 지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원대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하며, 2대에 걸친 전 재산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12 13:17: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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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제징용 해결안이 국민과의 약속? 尹 국민 세뇌시키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안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사 문제를 절단내 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은 친일 굴종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며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무엇이 국민과의 약속이란 말인가. 윤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국민의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하고 있고, 64%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와서 일본에 굴종을 하고 있나. 일본은 여전히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하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일본과의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일본에 가져다 바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시작부터 굴욕외교의 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2023-03-12 13:14: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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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 전액 불용...日 눈치보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고 12일 밝혔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의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2013년 착공 계획을 세우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2014년 사업이 중앙정부로 이관된 후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로 취소했다. 이후 사업은 계속 표류했으나,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독도 입도객이 폭증하자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2023-03-12 13:1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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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브라질 상파울루지사 개소 … "중남미 K-푸드 수출시장 공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남미 시장 K-푸드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12일 K-컬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거대시장 공략을 위해 상파울루 지사를 개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개소식에는 황인상 주상파울루 총영사,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Conab) 상파울루의 헤나다 모라이지 비센치 까마르고 지사장, 하윤상 중남미한국식품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페루 등 K-푸드 수입바이어와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6억 인구 중 3분의 1 수준인 2억1642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7위 인구 대국이며,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 전체 중위연령이 31세 수준으로 인구 구성이 타 권역에 비해 젊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브라질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을 향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향후 K-푸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브라질을 거점으로 남미 미개척시장 개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브라질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최근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파울루 지사를 통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긴밀히 하고 국내 식량 수급에 꼭 필요한 곡물 정보 수집 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춘진 aT 사장은 기념사에서 "상파울루지사는 남미대륙에 K-푸드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곡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중남미 시장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2 12:2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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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온실가스 감축, 전기료 부담 낮춘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수소발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발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발전 기술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수소발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2023년~2025년까지 3개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예고 이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학물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수소발전, 특히 연료전지를 보급해 왔으나, 수소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는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 분리해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을 경쟁해 보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앞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 작년 6월 수소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1월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을 현행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력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2025년~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매년 1300GWh(기가와트시)로 정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인 2024년 초 처음 개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환경성을 고려해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추출수소나 부생수소 등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청정수소 시장,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키로 했다. 다만,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대신,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추진한다. 청정수소 발전량은 2028년부터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수 20% 수준)을 회복해 연간 6500GWh에 달할 전망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은 10~20년 중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된다.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첫 수소발전 물량은 한국전력이 전략 구매하기로 했다. 전체 구매량은 2025년 1300GWh에서 2028년 1만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산업부는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지 인근 발전을 통해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과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니라 지분투자나 생산기지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를 약 830만톤 감축하고,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통해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2 12:0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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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백내장과 달리 회복 어려워..40세 이상 검진 필수"

녹내장은 백내장과 이름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백내장은 수술 치료가 가능해 완치될 수 있지만, 녹내장은 한번 진행되면 손상된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4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대목동병원 안과 서울 교수는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녹내장의 특성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매년 3월의 한주는 세계녹내장협회가 정한 세계 녹내장 주간이다. 서 교수는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녹내장은 시신경에 병이 생기는 질환으로 완치나 회복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녹내장은 안압을 비롯한 여러 위험요인이 작용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결국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다. 손상된 시신경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녹내장 치료는 완치가 아닌, 시야 결손의 진행을 늦추고 실명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내장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국내는 안압이 높지 않은 녹내장 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경우 자각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 교수는 "실제로 불편한 증상이 없지만 검진 등을 통해 녹내장으로 진단받거나,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여 녹내장을 우연히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침침함 등의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녹내장 치료는 약물치료, 레이저치료, 수술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각 개인별로 녹내장의 진단과 단계에 따라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을 세우게 된다. 약물을 점안하게 되면 오히려 눈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치료 중에도 개선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녹내장의 진행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녹내장을 진단받았다면 꾸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서 교수는 "안과 전문의들이 40세 이상일 경우 안과 검진을 꼭 받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특히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녹내장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12 11:51: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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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접수… 최대 59만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다만,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다. 대상 가구는 오는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는 소득기준과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받거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최대 59만2000원인데, 작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기한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 서류 제출 시 등유·LPG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용기한 중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인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이 가능하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상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해준다. 전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따로 공급자가 신청하는건 없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2 11:00: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