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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독도 日 가짜뉴스 與野 항의성명 내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독도와 관련한 일본 매체의 허위 보도에 대해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자고 여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공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이니치신문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사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며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만 쏟아내고 있다. 정상회담 후 어디에서 양국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독도를 향한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국회가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일원으로서 명분과 자격을 의심받을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두고 "일본 사과를 얻어내긴 커녕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통째로 무너뜨렸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철회 등 일방적인 퍼주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도 윤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으나 일본 경제산업상(니시무라 야스토시)은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 국가 목록) 복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업 허가도 문제다. 일본 내에서도 강렬하게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올리려나 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니, 이런 정부 태도야 말로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도 강제동원 정부 배상안 철회 요구를 이어갔다. 국회 또한 외통위에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국회를 방패 삼아 하루 빨리 잘못된 대일 외교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23 10:5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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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당·정·대,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의견 청취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청년층 의견 청취 차원에서 24일 MZ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한다. 청년층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동은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2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치킨 전문점에서 열린다. 간담회 주제에 맞게 회동에서는 노동 현장·미래 등 '일' 관련 주제, 새로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청년 세대와 당·정·대 간 소통 문화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청년층 인사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당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30세대 서기관, 대통령실도 시민사회수석실 청년팀 소속 30대 행정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MZ세대 노동조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 박재하 코레일네트웍스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동에 앞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MZ 노조와 만남에 대해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30대 당·정·대 책임자들이 모이는 첫 번째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동안 당·정·대가 고위층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젊은 MZ 노조를 만나도 수평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다. 이번 치맥 회동을 시작으로 해서 격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년 당·정·대가 현장으로 찾아가 다양한 형태의 젊은 근로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청년최고위원은 당 지지율이 청년층 중심으로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일단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란 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소통 부족 등으로 국민께 질책 받았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큰 흐름으로 정부의 진위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다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MZ 노조와 당·정·대 청년층이) 맥주 한잔하면서 젊은 근로자들, 젊은 노조 만나자 한 것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2023-03-23 10:22: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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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USP 5.0'출시...데이터센터 사용면적 최대 80%↓

퀀텀코리아는 23일 미션 크리티컬한 영상 감시와 분석을 위한 통합 컴퓨팅 및 스토리지 플랫폼인 '통합 영상 감시 플랫폼(USP, Unified Surveillance Platform) 5.0'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USP 5.0은 퀀텀의 특허 받은 영상 데이터 용량 감소 기술을 적용하여 더 적은 수의 서버로도 뛰어난 서비스 가용성과 수천 개의 영상 스트림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어, 하드웨어 다운타임과 데이터 센터 사용 공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퀀텀 USP 5.0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간결한 사용자 환경 - 단일 콘솔에서 전체 컴퓨팅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간결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쉽고 자동화된 환경 구축 -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동화된 배포가 가능하여, 보안 통합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배포 위치와 배포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강력한 모니터링 ▲ 안전한 단일 온라인 포털에서 영상감시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 ◆영상감시 카메라 수, 영상 해상도, 보관 기간 증가로 기존 영상 감시 인프라에 부담 가중 퀀텀의 USP(통합 영상감시 플랫폼)은 비효율적인 NVR 서버들을 비디오 녹화 및 분석을 위한 단일 통합 컴퓨팅 및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대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특허 받은 비디오 데이터 감소 기술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하드웨어로 최고의 성능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녹화 및 저장하므로 고객은 단일 시스템에서 10,000대 이상의 카메라를 호스팅할 수 있다. 전체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보호 및 자동 페일오버(failover, 1차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2차 시스템이 운용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에 대한 USP의 특허 받은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은 최고의 서비스 가용성을 제공하여 구성 요소 또는 NVR 서버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다운타임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또한 퀀텀의 USP는 하나의 통합 인프라에서 여러 물리적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춘생 탄(Choon-Seng Tan) 퀀텀 영상 관제 부문 총괄 이사는 "USP 5.0은 퀀텀이 지난 2021년에 보안 및 영상관제를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피봇3(Pivot3)의 영상 감시 솔루션 인수를 통해 얻은 최고의 기술과 퀀텀의 혁신 기술을 결합한 최신 제품이다. 이 솔루션은 비디오 분석을 위한 비디오 감시 스토리지, 컴퓨팅 및 그래픽 처리를 위한 현대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플랫폼이며 다른 물리적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 있다. 수십 개의 고객이 이 플랫폼으로 NVR 서버랙을 교체했으며, 수천 대의 카메라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관리 인력 수가 줄어들어 비용과 데이터 센터 공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퀀텀은 현재 수십 또는 수백 대의 NVR을 운영 중인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단순하고 통합된 컴퓨팅 및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전환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인프라 평가(free infrastructure assessments)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이 무료 평가의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등록하면 된다.

2023-03-23 09:40:5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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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매니아, 15년 장수게임 '십이지천2' 대규모 이벤트 진행

아이엠아이(구 아이템매니아)는 자사가 운영 중인 게임 포털 게임매니아에서 베가게임즈의 무협MMORPG '십이지천2' 신규 서버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십이지천2는 베가게임즈가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PC게임으로 2008년 출시 이후 약 15년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장수 게임이다. 아이엠아이는 장수 게임인 '십이지천2'가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만큼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신규 서버 오픈일인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벤트 기간중 십이지천2 이용에 최초 동의하는 게임매니아 회원에게는 5,000캐시를 즉시 지급한다. 또한, 캐시백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 십이지천2 신규 서버에서 유료 캐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게임매니아는 신규가입 쿠폰 이벤트와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로 충전한 게임매니아 캐시사용 시 리워드를 지급하는 등 게임매니아 채널링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풍성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엠아이 관계자는 "이번 십이지천2 신규 서버에서는 균형 있는 세력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폭 개선된 강화시스템, 갑레벨 제한 오픈 등 유저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통쾌한 전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게임매니아에서 준비한 이벤트와 함께 신규 유저도, 오랜기간 십이지천2를 아껴온 팬들도 새로운 무림을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3-23 09:35:1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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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그' 6년간 히스토리 살펴보니...고공성장 유지중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PUBG: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가 출시 6주년을 맞아 지난 6년간의 주요 기록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3월 23일 스팀 얼리 엑세스로 첫 출시 후 글로벌 PC,콘솔 판매량 7,500만 장을 돌파한 배틀로얄 장르의 대표 타이틀이다. 출시 후 스팀 역대 최대 동시 접속자 수 325만 명을 기록하는 등의 대 성공을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이 성장을 이어 전 세계 240여 국의 이용자들과 게임 방향성을 놓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보다 많은 이용자가 배틀그라운드를 접할 수 있도록 스팀, 에픽게임즈, 카카오게임즈,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으로 서비스 채널을 확장해왔다. 배틀그라운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 및 무료화 전환에 힘입어 신규 이용자 유입이 지속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6년 연속 스팀 최다 플레이 및 최다 세일즈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 계정 수는 1억 5073만개를 돌파했으며, 총 플레이 시간은 163억 6011만 시간을 넘었다. 활성 이용자(액티브 유저) 수도 증가했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곳은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2017년 대비 약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게임, 차량, 아티스트 등 총 20개의 글로벌 IP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으며, 특히 블랙핑크와 맥라렌 컬래버레이션은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배틀그라운드는 이용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3-23 09:29: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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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 적 없다"…유연석 인성 논란 재점화 됐다

배우 유연석을 둘러싼 인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연석이 아파트 경비원을 모욕했다는 주장을 한 당사자가 "질투심에 글을 작성했다"고 사과하며 일단락 되는 것 같았던 이번 논란은 글 작성자가 "사과 글은 내가 쓴 게 아니다"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유연석 인성에 관해 언급한 글쓴이는 22일 해당 게시물에 "글쓴이라는 분이 질투심에 글을 올렸다, 주작이다, 사과했다는데 유연석씨 팬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사과글은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들은 얘기 만을 말했을 뿐"이라며 "쓰다 보니 너무 감정에 치우쳐 쓰게 된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버지가 유연석씨 때문에 경비원을 그만둔 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돈을 바라고 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 실명을 거론하면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솔직히 조금 무섭다. 죄송하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연석 인성 논란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우 유연석님의 인성은 사람 바이 사람인가 봅니다'라는 글에서 시작됐다. 아버지가 유연석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유연석이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었다. 아버지가 유연석에게 "'여기 앞에 있는 자전거 유연석씨 것인가요?'라며 웃으며 말했는데, 유연석이 삿대질을 하며 '내가 저런 그지 같은 자전거를 탄다고? 저게 내꺼라고?'라며 비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가락을 두 번 까딱이더니 '쯧쯧' 혀를 차고, 친구 무리들에게 '무시하고 가자'고 했다. 아버지를 위 아래로 훑어보고는 낄낄 거리며 비웃었다고 하더라"면서 "아버지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일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자신을 글쓴이라고 주장한 누군가가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최근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 인기를 끌자 질투심에 글을 작성했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유연석 배우님한테 죄송하다. 실제로 뵌 적 없지만 배려심 넘치는 좋은 인성을 가진 배우일 거라고 생각한다. 글은 삭제하지 않겠다"고 해 유연석 인성 논란은 정리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실제 글쓴이가 "사과 글은 내가 쓴 게 아니다"고 하면서 이번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유연석 측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속사는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2023-03-23 08:39:4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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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황사' 한반도 덮친다…안구건조증·결막염 '빨간불'

중국인도 깜짝 놀란 최악의 황사가 23일 우리나라를 덮친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눈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기상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날라온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까끌까끌한 모래 입자가 눈에 닿거나 미세먼지가 눈을 자극하면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등 다양한 안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안구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눈물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특히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아지고 환절기인 봄에 걸리기 쉽다.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눈을 적절히 깜박이는 것이 증상 완화에 좋다.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심한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어 잦은 사용이 필요하다면 일회용 무보존제 인공눈물이 권장된다. 인공눈물 속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과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다. 가급적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과 먼지는 콘택트렌즈 표면에 붙어 결막과 각막을 자극해 결막염을 일으키거나 각막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유행성 각결막염은 눈의 흰자를 둘러싸고 있는 결막과 각막에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곰팡이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닿아 유발된다. 흔히 눈과 눈꺼풀이 간지럽고 결막이 충혈되거나 눈이 화끈거린다. 평소 꽃가루나 먼지 알레르기가 있다면 콧물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에 투명한 분비물이 생긴다. 비염과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 결막이 부풀어 오른다. 하지만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비비거나 만지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제로는 흔히 가려운 것을 막아주는 항히스타민 안약과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비만세포 안정 안약이 사용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일주일 간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 후 전염되며 대개 눈에 눈꼽이 낀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눈을 만지거나 비벼선 안 된다. 수건·베개·이불 등은 따로 써야 한다. 치료제로는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눈물, 항생제,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사용한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에 소홀하면 자칫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황규연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은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외부에 노출돼 있는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눈은 마스크로 가릴 수 없는 만큼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 착용하기, 눈 비비지 않기, 인공눈물 점안 등으로 눈 건강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3 08:33:3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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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반도체법 "韓기업 중국 내 제조설비 운영 차질 없을 것"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의 첨단 반도체 제조설비는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 협상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미국 현지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들만 초청한 별도의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담당국장은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조율·협력하면서 국가안보 이익 공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앞으로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법과 제도의 제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다'고 묻자 "미국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알파벳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있다"며 "담당 국장이 아시아 동맹국 언론들만 초청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나 관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공유하고 있는 이익은 최대한 같이 공유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21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023-03-22 16:57: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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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정책적 노력 더해진 결과"

대통령실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을 두고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오늘 발표된 공시가는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신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국민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확실하게 약속을 이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60개가 넘는 각종 행정 분야에서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보유세 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동산 등기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도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 장학금, 근로 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세 부담 완화와 한쪽에는 세수에 영향을 준다"며 "당초 세수 전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거의 7조원 대에서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전망과 세수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작년 세수가 한 4조원 수준이고, 2020년 수준이 1.5조원 수준으로 차액이 한 2.5조원 정도"라며 "전체적인 재정 규모나 전체적인 세수 규모를 봤을 때 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부분들 포함해 세수를 전망했고, 현재로서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밝혔다.

2023-03-22 16:32:5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