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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검수완박 유지에 궤변VS환영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변호사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세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전날(24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입장문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단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2023-03-25 13:44: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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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늦어지고…만 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최근 결혼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산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으로 고령산모의 기준은 만 35세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고령 산모를 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임신을 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35세 산모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35세 이상 산모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팀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 산모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총 6378명 중 51.6%가 '35세 이상 산모'였다. 또 40세 이상 산모는 9.2%였다. 절반 이상이 흔히 말하는 고령산모인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를 보면 전년에 비해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7%로 전년에 비해 0.7%p 높아졌다 출산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출산 평균연령은 33.5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높아졌다.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33.0세, 둘째 아이는 34.2세, 셋째 아이는 35.6세로, 전년 대비 모두 0.1~0.3세 상승했다. 의학적으로 고령산모의 기준인 만 35세에 출산을 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까. 산모가 35세가 넘으면 합병증이 증가해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의료계는 "만성고혈압,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에 아이를 갖는 산모들은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제로 유연하지 못한 산도가 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제왕절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나이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조기진통이나 태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 제왕절개 비율은 높지 않았다. 고령산모 중 자연 분만한 산모가 50.2%로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 49.8%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또 고령 임신이라고 모두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산부와 태아 및 골반, 자궁경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구팀은 "35세 이상이라는 나이는 출산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약간 높을 뿐이지 모든 산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령 임신일 경우 규칙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산전관리 동안에 태아 염색체 이상아를 진단하기 위해서 양수검사와 같은 산전 세포유전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와 태아안녕평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치료한 후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산모들은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고 태아의학 수준이 높아 고령산모의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 기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는 53세 최고령 산모를 포함해 23명의 45세 이상 산모가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신 교수는 "산모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태아를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 산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5 13:12: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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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동훈,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광역시 민주당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며 "이는 소송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전원이 '축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란다"면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3-24 16:2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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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검찰, 법원, 경찰 中 신뢰도 檢이 꼴찌, 대장동·김건희 수사하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4일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수사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회복해 온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펴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의 상태가 심각하다. 2021년 50.1%를 기록한 검찰의 신뢰도는 5%p 폭락하며 45.1%를 기록했다. 공정성 인식 역시 5.1%p 폭락하며 49.8%다. 검찰, 법원, 경찰 중 검찰이 꼴찌"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는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아래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답정기소'만 남발하는 검찰을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겠나"라면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의 근간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검찰총장 대통령을 배출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한 몸이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효자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검찰이 휘두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정부, 야당 탄압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의 진짜 몸통 50억 클럽에 엄정한 칼날을 겨눌 수 있음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3-24 16:1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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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 대신 가루쌀 빻는다… "가루쌀 한 톨로 23가지 제분 원료 만들어요"

"가루쌀은 점성이 높고 입자가 작아 소화흡스가 빠르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유식이나 건강기능식 제품 개발이 가능해요. 화장품 용도로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존 밀가루나 쌀가루와 차별화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2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사조동아원 당진 제분공장. 최용석 생산본부장은 전날 가루쌀이 첫 입고돼 이날 약 34톤이 제분 공정을 거쳐 가루쌀 원료로 나온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과 함께 국내 3대 제분회사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이 가루쌀 제분에 도전한 이유는 기존 밀가루나 쌀가루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주로 케익쪽으로 쓰면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소재로서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조동아원은 기존 밀 제분공정 라인 한켠에 가루쌀 라인을 가동했다. 이날 제분한 가루쌀은 당진공장의 하루 제분량인 1200톤의 3%가 채 되지 않는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차차 제분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분량이 늘면 제분비용도 크게 낮아진다. 무엇보다 기존 밀가루 제분 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치밀한 밥쌀과 달리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물이 필요없는 건식 제분이 가능하다. 전분 손상이 적고 가루 입자 크기도 작다. 제분량의 약 4~5배에 달하는 폐수가 나오지 않아 환경친화적이고 공정도 습식제분보다 간소화돼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제분이 가능해서 경제적이다. 밥쌀 제분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건식제분 비용은 kg당 200원~300원으로 습식 제분 비용(600원~1200원/kg)의 20~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제조공정도 습식제분은 세척과 불림(2~3시간), 탈수, 열풍건조를 거쳐야 하지만, 건식제분은 이런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당진 제분공장은 원료 곡식을 입고해 정선장과 제분장을 거쳐 자동창고로 옮겨지는 구조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돼 있어 제분라인엔 직원 7명이 전부다. 제분은 정선→조질→분쇄→사별→순화→포장 과정을 거친다. 부서진 입자를 크기별로 구분하고, 입자 비중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다. 알곡의 껍질에 가까울수록 가볍다. 이 과정을 통해 가루쌀은 23개 원료로 나뉜다. 원료 특성에 따라 카스테라나 라면, 과자 등 갖가지 제품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 사조동아원에서 생산된 가루쌀 제분 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식품업체 15개소에 공급된다. 식품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밀가루는 제분하면 100가지 정도로 나온다"며 "가루쌀 제분은 생산공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원료 소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루쌀 제분 원료가 세분화될수록 그걸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치밀한 전분구조인 밥쌀이 다양한 가공 식품 활용에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업계가 가루쌀을 활용해 쌀 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다. 가루쌀에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없어 최근 급성장하는 '글루텐프리' 시장 도전 가능성도 있다.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은 밀가루에 포함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섞여 반죽할 때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로 빵이 부풀어 오르게하거나 쫄깃한 식감을 내는 성질을 갖는다. 하지만 소화장애 원인이 돼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체질에 따라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동반하기도 해 최근 글루텐프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글루텐프리 식품시장 규모는 79억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8.1% 성장세가 전망된다. 정부는 가루쌀 생산량을 올해 1만톤 규모로 늘리고 2026년까지 20만톤으로 3년 사이 20배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재배면적은 올해 2000헥타르(ha)를 확보하고 3년 후 4만2100헥타르까지 넓힌다는 목표다. 가루쌀 재배 농가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가루쌀만 재배하면 헥타르당 100만원,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 시엔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2023-03-24 14:2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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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생도 '이과 수학' 선택...통합수능 3년차, 비율 계속 상승해

통합수능 도입과 함께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주목되면서 문과생임에도 미적분 등 '이과수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4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에 따르면 통합수능 3년차인 2024학년도에 이과 수학을 선택하는 문과생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과생의 이과수학 선택 비율은 통합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도 5.2%에서 2023학년도 7.1%, 올해는 10%대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종로학원은 금년도 재수생 표본조사에서도 문과생 중 이과수학을 선택한 비중이 지난해 2.4%에서 올해 5.7%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 수험생 여론조사에서도 문과학생 중 15.9%가 이과수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표본 조사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1052명이 응답했다. 문과생들의 이과수학 표적은 대부분 '미적분'으로 2022학년도 미적분 선택률은 79.5%에서 2023학년도에 81.7%로 증가했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문과생의 87.9%가 이과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표준점수로 인한 선택과목간 유불리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이과수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하나 확률과 통계와 비교했을 때, 점수 산출 방식 상 동일 원점수를 맞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수 학생이 많이 몰려 있는 미적분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과생들의 미적분 선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6월과 9월부터는 반수생 유입 등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택과목 차이로 점수가 크게 바뀌지 않는 중하위권대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로 빠져나갈 경우 집단 표준점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4 14:02: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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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소로우, '네버더레스'로 컴백! 특별 '힐링' 담은 '러브송' 예고

스윗소로우가 정규 5집 PART. 2 'Nevertheless(네버더레스)' 타이틀곡 '사랑이었던 거야'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사랑에 빠져드는 남녀의 풋풋한 순간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데이트 내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남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 스윗소로우의 명품 보이스까지 더해져 '사랑이었던 거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한층 더 포근한 매력을 선사했다. 'Nevertheless'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정리한 스윗소로우의 음악 작업물을 기록 형식으로 표현한 앨범이다. 지난 2년간 싱글로 발표한 '작은 방', '헤어지지 말자 그럴걸', '크리스마스 이게 뭐라고', '러브 드라이브'에 이은 스윗소로우의 새롭고 신선한 음원이 리스너들의 기대를 모을 전망이다. 특히 스윗소로우의 더블 타이틀곡 '사랑이었던 거야'와 '등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랑이었던 거야'는 운명 같은 사랑이 영원하도록 언제나 따스한 봄처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는 '러브송'이라는 귀띔이다. '등대'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밝히는 노래로, 스윗소로우의 진솔한 메시지가 담긴다는 후문이다. 스윗소로우는 지난 정규 5집 PART. 1 'NEW DAY(뉴 데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나아가자는 희망찬 메시지로 대중에게 기분 좋은 위로를 건넸다. 오는 25일 오후 6시에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와 공식 SNS에서 'Nevertheless'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각각 오픈할 예정이다.

2023-03-24 13:59: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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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회계랑 세무랑' 오픈...선배·교수의 학습공간 지원

최근 대학생 사이에 졸업을 미루는 '졸업 유예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그 기간 동안 학과 동아리에 가입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는 23일 회계학과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학 연구동아리 '스카스(SCHARS)' 졸업 선배와 교수가 학과 후배를 위해 조성한 새로운 학습공간 '회계랑 세무랑'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용 학과장, 송명규 교수, 황선필 교수 등 회계학과 교수진과 졸업 선배를 비롯한 40여 명의 동아리 회원, 재학생 2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개회선언 ▲현판 제막식 ▲유성용 학과장의 축사 ▲선배대표 축사 ▲재학생 대표 감사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오픈한 '회계랑 세무랑' 학습실은 학과 교수를 비롯한 졸업 선배 10여 명의 후배 사랑을 위한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교내 유니토피아관 6층 독립적인 공간에 이용자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12석의 소규모 학습공간과 개인 사물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유성용 학과장은 "개소식이 알려지면서 졸업생 선배들과 학과 교수, 대학원생 선배까지 후원금 마련에 동참하고 그 결실로 이 공간이 완성됐다"며 "학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회계학과 재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혼자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지치지 않고 달려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스카스 동아리 회장인 노가현(회계학과·2학년) 학생은 "모의 토익 솔루션 제공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복지는 물론 선후배 관계에서 회계 전공 기초과목에 대한 멘토링이 '꿀팁'처럼 많은 학생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학기에 40여 명의 신규회원이 모집됐다"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돈독한 선후배 관계, 졸업생 선배들과 재학생 후배들이 하나가 되는 구심점을 만드는 동아리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4 13:20:0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