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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모집...8곳 선정

교육부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SCOUT) 주관대학을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을 지역 창업교육 중심로 육성하고 지역 기반의 효율적인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청을 돕기 위해서 25일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창업 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대학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선도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후발 대학 역량 강화 및 창업 친화적 제도 공유·확산, 지역 협업체계 강화, 전문·실전 창업형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도 수행한다. 선발된 권역별 연합체는 일반대 7.5억 원, 전문대 4억 원 내외 사업비(2023년 기준)가 지원될 예정이다. 연합체는 5년간(2+3년, 2023년~2027년)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창업교육에서 인재양성, 또 지역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창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 창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역 창업교육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내 창업 지원기관들은 '지역 창업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발전전략 및 지자제 주력 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투자자 등 지역창업 주체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전통시장 간 협업 과제 등 지역문제의 발굴 및 해결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지역혁신 기회를 창출하는 지역 기반 창업교육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는 대학 간·지역 간 창업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 등 지역 창업 주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 권역으로 운영됐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5개 권역으로 확대·개편했다. 컨소시엄·일반대 5개, 전문대 3개로 총 총 8개 연합체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진출이 빠른 전문대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다. 전문대 특성화 분야별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마케팅·시제품 제작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창업교육 역량 및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는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전문대학이다. 선정대학은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발표평가 후 최종 선정된다. 평가지표로는 ▲비전 및 추진전략 ▲창업 친화적 제도 구축 등 창업교육 기반시설(인프라) ▲창업교육 전문성과 역량확산 노력 ▲지자체 협업,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교육 생태계 구축 노력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관심 있는 대학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5 17:09: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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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예고에…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이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주당과 협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의총 직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직역 간 이해관계가,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고의로 국민이 동의 못 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저희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그에 맞춰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으로 회부된 것을 (처음에)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으로 했고, (이후)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중재안을 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까지 받았다. 그러나 간협과 만남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지역 사회' 표현에 대한 이견이 더 커져서 (간호사법 명칭 변경) 제안조차 못 했다"며 현재 조율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다.

2023-04-25 17:0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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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 청년 가진 잠재력 발휘되도록 희망사다리 되겠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원회가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통합위는 25일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ZEP)에서 청년포럼 '청년마당'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수만 가지의 가상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현재,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도 각양각색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삶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중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해결하기엔 복잡하고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2023년 핵심 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했다"며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모인 '청년마당'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힘든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담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마당 위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대한다"며 "청년과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하나둘씩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과 앞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미래세대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서서 목표를 이루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마당'은 국민통합위원회의 2023년 양대 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통로로,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청년주도 공론화 참여기구다. 청년마당 위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차 서류심사와 2차 집단토론을 거쳐 선발됐으며 ▲남자 52명·여자 48명 ▲20대 53명·30대 47명 ▲수도권 54명·비수도권 4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 청년 인재 100명이 성비와 연령, 지역 균형을 이뤄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내년 3월까지다. 아울러 통합위의 각 분과·특위와의 긴밀한 연계와 소통을 위해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홍보소통 등 5개 분과로 나눠 ▲정책 제안과 의제발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정책 방향 자문 ▲통합위 홍보 서포터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3-04-25 16:2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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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근거리 택배, 화물용 전기자전거로" … 규제심판부, 산업부 등에 "법적근거 마련" 권고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행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한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친환경 신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부·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을 벗어나 민간주도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작년 8월 도입한 규제심판제도에 따라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위원 풀로 참여하며, 안건별로 민간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규제심판 회의를 거쳐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부착된 장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용송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가별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은 독일 300kg, 프랑스는 650kg이며,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은 중량 제한이 아예 없다. 아마존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 중이며, 런던에서만 연간 500만개 배송에 전기자전거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DHL은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2018년 독일 DHL 실증)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A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를 추진 중이나, 국내 법적 기준·안전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공식 인정돼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근거리 지역 물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서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5 16:1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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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특검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0억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기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 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무엇보다 실체규명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갖고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소통하고 협의를 계속해왔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체규명이 좌초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법 따른 절차를 최대한 우선시하면서 양당과 소통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둘 다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2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이 보기에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며 "우선 이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란 뜻이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5 15:5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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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생의 이과 침투는 '불가'...수학 선택과목 유불리 '못 넘을 벽'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심화되면서 대학들은 문과생의 고충을 배려하고자 문과생들도 자연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지원 자격보다는 선택과목간 격차로 인한 총점에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현행 통합수능 구조에서는 문과생이 이과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평가됐다. 25일 입시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문과의 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문과생이 이차 교차지원을 통해 이과에 가는 것은 현행 통합수능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몇몇 대학에서 수능 지정 영역과 가산점 폐지 등 문과생들도 자연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현행 통합수능 구조에서 문이과 유불리를 해소하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문과생들이 이과 수학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몇 차례의 통합수능을 통해 방증됐기 때문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역시 "정시 지원에서는 지원 자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점수별 표준점수가 높고 낮은지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또한 필수 지정 영역 폐지가 여러 대학의 동시적 선택이 아니라 일부 대학에 제한될 경우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수학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가 과학탐구에 비해 표준점수가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총점에서 밀리는 근본적인 격차를 줄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지난달 실시된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 선택과목에서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와 이과 수학으로 불리는 '미적분'의 표준점수 격차는 무려 '9점'이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확률과 통계 150점, 미적분 159점으로 3월 학평 중 최고 격차를 달성했다. 최고점이 9점이나 밀린 만큼 중간, 중하위권 학생들의 점수도 모두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구도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임 대표이사는 "문과생을 위한 단독 티오(TO)나 선택과목 폐지 등 파격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이과 유불리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이 기조라면 이과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문과생을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의대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사람만 지원하라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가 없다면 문과생들이 이과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3월 학평에서 이과 선택비율은 47%로 통합수능 도입 이후 치룬 3월 모의고사 중 최고 규모를 달성했다. 이대로라면 2024학년도 본 수능에서의 이과생 비율은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통합수능 도입 후 선택과목 등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선택과목 폐지 등의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문과생의 소멸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김 소장도 "근원적으로는 수학의 분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수학 (가)형과 수 학(나)형으로 분리했던 것처럼 시험 실시 평가 집단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시사했다. 더불어 경희대와 서울시립대처럼 일부 모집 단위는 사회탐구 선택을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이사는 "장애물을 없앨 경우 외고 등 특정 고등학교들의 의대 진출 경로를 확장한다는 양면성이 존재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3-04-25 15:51: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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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만취운전 어린이 사망시 7월부터 최대 26년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 사고를 낼경우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거나 난폭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형량이 높아진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양형위는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2023-04-25 15:48: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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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의 젊은 신인 창작자와 배우 알리기에 총력

넷플릭스는 한국 창작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실현시키는 국내 창작자들과 전방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신예 작가부터 배우 등 경력과 무관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키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중이다. 일례로, '지금 우리 학교는'은 이재규 감독의 창작 비전에 따라, 신선하고 극적인 설정 가운데 신인 배우들을 대거 기용했다. 해당 작품은 공개 28일 동안 총 5억6078만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비영어 TV 부문 4위에 올라섰다. 아울러 역대 비영어 TV 부문 5위에 오른 <더 글로리>를 비롯해, 시리즈 <지옥>, 영화 <20세기 소녀> 등에서도 신인 배우와 감독이 작품의 중심에서 활약한 바 있다. 신인 작가들의 참신한 스토리텔링도 넷플릭스를 통해 조명되는 중이다. '소년심판'은 김민석 작가의 입봉작이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스토리를 탄생시켰고, 이는 넷플릭스를 통해 스크린에 고스란히 표현됐다. 넷플릭스는 신예 창작자 발굴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로 확산하며 '한국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을 2020년부터 장기적으로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넷플릭스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넷플릭스 예능 '코리아 넘버원'을 테마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관광 코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에는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을 개관하며 넷플릭스 콘텐츠에 등장한 국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전시 체험존을 마련했다.

2023-04-25 15:11:5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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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분기 실질GDP 속보 분석 "경제침체 근접, 尹 경제팀 무능"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대응센터)가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를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구조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대응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2분기 연속 역성장은 면했지만 기술적 침체만을 모면했을 뿐, 우리 경제 전 분야에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사실상 경제침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를 강타한 반도체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의 영향은 1분기에도 이어졌다. 엔데믹 전환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는 했지만, 증가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경제 체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서비스업 소비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3%), 운수업 (-3.1%) 을 중심으로 0.2% 감소한 점은 엔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에서 2.0% 하락한 것도 에너지 가격 등 물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고를 반영한다. 설비투자가 4.0% 하락해 크게 줄어든 점은 기업들이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대응센터는 "올 1분기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과 정책의 불확실성,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 불안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꺼리고 , 소비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성장세 둔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거의 역할이 없었다는 점은 되새겨 봐야 한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 SVB(실리콘밸리은행)·CS(크레딧스위스) 사태를 거치며 팽배해진 금융불안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 참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한국만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뇌관으로 존재하는 현재진행형 위기"라고 진단했다. 대응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무능하다며 ▲수출에 반등이 보이지 않음 ▲내수 회복 전망도 어두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한파 전망 ▲서민층 붕괴 위기 등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응센터는 "윤석열 경제팀의 무능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하방리스크"라며 "최근 미국까지 가서 전 정부 탓하고 온 경제부총리는 지금도 어김없이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고조)' 만 되풀이하며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곤두박질치는 지표 속에서 대책 없이 막연히 좋아질 것이란 전망만 내놓는 것은 사실상 자기최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유일한 근거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일진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척지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하다"며 "진영 갈등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는 말까지 듣고 와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남겼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도 모르고 출마할 때부터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정해져 있었다. 당면한 침체 위기를 헤쳐나가기엔 윤석열 경제팀의 무능이 지독히도 깊다 . Y(윤석열 대통령)-nomics 라 쓰고 Why-nomics 라 읽겠다"고 했다.

2023-04-25 15:0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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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유럽 출격..파이프라인 확대 본격화

셀트리온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장한다.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등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현지시간 24일 유럽의약품청(EMA)에 '졸레어(XOLAIR)' 바이오시밀러 'CT-P39'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졸레어는 제넨테크와 노바티스가 개발한 항체 바이오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비부비동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 사용된다. 2022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5조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물질 특허는 이미 만료됐으며 제형 특허는 유럽에서 2024년 3월, 미국에서 2025년 11월 각각 만료될 예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폴란드, 불가리아 등 총 6개국에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39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과 동등성을 입증하고 안전성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만성 두드러기 등 오리지널 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해 EMA에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연내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39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자가면역질환 및 항암제에 이어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으로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게 됐다"며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허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타깃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가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이달 초 임상 3상의 24주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향후 남은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연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 CT-P42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로, 습성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아일리아의 글로벌 매출은 97억5699만 달러(약 12조6800억원)에 달한다.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2023년 6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물질 특허가 종료된다.골다공증 치료제 CT-P41(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등 새로운 질환을 타깃으로 한 후속 제품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신약 중심의 핵심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등 연내 최대 5개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 이래 최다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25 15:04:4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