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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금 무이자' 두고 시시비비...청년 살려야 vs 차등 지원 必

청년층의 경제 고충을 덜어 주는 취지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방안을 두고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지원 대상자인 대학생과 야당은 포퓰리즘적 접근 자체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 지원 집중해야...학자금 무이자는 '포퓰리즘'?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23일 개인 SNS를 통해 "법안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지만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해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더 양심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의 대학생들이 학자금·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여기서 8구간의 경우 가구소득이 10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무이자 적용을 통한 청년층 경제 지원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지면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지원 집중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탐대실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국가장학금 정책과 맞물리도록 계층별 차등 지원 형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되도록이면 빚을 내지 않고 학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이자를 안 내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유인하는 정책이 된다"며 "졸업 후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58만 원이다. 사립대는 723만 원, 국·공립대는 391만 원 수준이다. 2021년 교육 통계에 따르면 일반대 중 사립대 비율은 약 82.1%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으로 8학기를 합산하면 총 5784만 원이 된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충당한 대학생들은 졸업 시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심각한 포퓰리즘"이라며 "등록금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재정낭비"라고 평가했다. 등록금 동결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이자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 역시 "예산이 남는다면 저소득 계층에 대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논쟁 중 청년들 고충 심화...신속한 경제 지원 필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프레임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왜 포퓰리즘인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고충이 정치권의 프레임 싸움, 논쟁으로 넘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학생 대상이 아닌 소득분위 8구간 계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부터 소득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라며 "이외에도 실직, 창업 후 폐업, 출산을 통한 육아 부담 등의 이자 감면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으로 나누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적 접근 방식 자체가 법안의 실질적인 취지나 내용을 왜곡한다는 비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은 정부가 학생들을 위해 해 줘야 할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며 "일괄 지원이 무분별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응하지 않기 위한 제스처"라고 말했다. 차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청년층의 고충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안을 두고 포퓰리즘을 논한다면 서민을 위한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이 450만 원 수준이었던 A씨는 졸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의 벌이가 적기 때문에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어느 정도 나눠 지출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의 경우 1.7%로 유형별로 다르지만 사실상 고정 금리 형태다. 다른 대출 상품의 이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소액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과 비교해 높은 금리에 속한다.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다. 이외 폴란드(0.055%), 스웨덴(0.2%)도 사실상 무이자다.

2023-04-24 16:17: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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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송영길, "대단히 송구...문제 해결 앞장 서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후 수습을 두고 당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경제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기자회견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과 함께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앞서 돈 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에 관해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현역 의원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보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내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실명으로 연루 의혹이 거론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출당 조치까지 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최고위에서) 그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지도부에서 잘 알고 있다"며 송 대표의 귀국 후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023-04-24 16: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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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사우디에 이어 브라질도…달러패권 도전하는 위안화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제친데 이어 해외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CTV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작년 중국 해외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37%나 늘었다. 중국은 그간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지부진하던 국제화에 힘이 실린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의 위안화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 2월 위안화가 달러를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3월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달러 패권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도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지난달 말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히며 달러 결제망인 SWIFT 대신에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을 이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정유회사 룽성석유화학 지분을 매입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키로 했다. 또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프랑스 토탈 에너지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산 액화천연가스(LNG) 6만6000톤을 매입하며 위안화로 결제했다. 중국 은행의 한 러시아 지점 관계자는 차이신에 "위안화가 단기간에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달러나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글로벌 무역 결제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 41.74%로 위안화(2.26%)와 비교가 안된다. CIPS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참여 기관이 79개로 늘었지만 1만10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SWIFT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국의 시장 개방은 자본유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유출 경로는 엄격히 제한한 상황이다. UC버클리 배리 아이켄그린 경제학 교수는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달러를 벗어나겠다는 것은 위안화보다는 한국 원화나 싱가포르 달러, 노르웨이 크로나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2023-04-24 16:03: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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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불신에 '제3지대' 정당 탄생할까…구심점 없어 어려움도

최근 현안별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각 정당별 문제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상 무당층까지 늘어나자 제3지대 정당 출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 일정표도 제시했다. 다만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 지역 기반이 부족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은 14.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 물꼬가 트였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선언 과정에서 나온 그룹으로, 당내 청년층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이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 번째 권력'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축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안에서 세대교체, 나이가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세대교체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사표가 될 것이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는 서로 두 당을 악마화하고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 탓 경쟁이 아니라 다당의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도 최근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양측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 국민의힘·민주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문제의식 가진 유권자 등을 모아 수도권 30석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 금 전 의원은 24일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계속 외교상 말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정작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못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양쪽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유권자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분들이 합류할 것인지' 등 질문에 금 전 의원은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만들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 달리 대선 주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창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두고 "대통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지했으나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인사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19일 경남MBC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 출연해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4-24 16:02: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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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생사기,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사전예방 제도 보완"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며 사전 예방 제도 보완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 사기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학원가의 마약 음료수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민생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며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생사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민생사기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신종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 측면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가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5:18: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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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빈방미 출국…대북 확장억제·경제안보 협력 강화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방미길에 올랐다.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이어지는 5박 7일 일정에서 한미정상회담과 미 상·하원 의회 연설, 경제 관련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낮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환송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짙은 군청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김 여사는 하늘색의 긴 원피스형 코트를 입었다. 윤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 대사대리, 한창섭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공항에 왔다. 윤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 올랐다. 국빈 방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강화와 경제안보 및 사이버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관련 행사를 비롯해 하버드대학교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2023-04-24 15:0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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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공식 출범…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24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윤리위원장은 김기현 당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인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다. 나머지 윤리위원 7명은 객관성·중립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을 선임했고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첫 회의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윤리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첫 안건으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의 징계 추진 여부가 오를지 관심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당원 200여명은 이 같은 논란에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은 지웠으나 태 최고위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었다. 다만 당은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 징계 추진을 할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윤리위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징계 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전북도당을 사고지역으로 지정한 사실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후임 도당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고도당 지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책임 지고 지난 7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다 못한 8%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당 내외에서 '책임론'이 나와서다.

2023-04-24 14:59: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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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대통령 美 국빈 방문, 野 "반도체 포함 3대 의제 관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내놓은 3대 의제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결과물의 차이를 가늠해보는 것도 이번 '외교 빅이벤트'를 지켜보는 흥미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으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는 ▲인플레이션 감축(IRA)법·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현안 해결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해 미국 상대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무기 지원 불가원칙 천명을 통한 안보불안 해소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신청 요건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을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뽑았다. 한경연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지도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제화 여부에 "이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기밀 문건 유출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주요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도청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의 약속을 얻어내라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애초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접근법이 다르다. 다만, 도청 의혹 내용이 폴란드에 대한민국의 포탄을 수출하고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가능성에 관한 대통령실 주요 직원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나머지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무기 지원 여부로 연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진행한 외신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고수해오던 전쟁무기 지원 불가 원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중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란다. 미국의 군사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다.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4 14:42:24 박태홍 기자
맥널티제약, 내시경점막하주입제 허가신청..내시경 시술 쉬워진다

맥널티제약이 개발한 내시경점막하주입제에 대한 품목허가가 진행된다. 한국맥널티의 자회사이며 완제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맥널티제약이 수년간 개발해 왔던 내시경점막하주입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신청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내시경시술은은 조기 발견되는 식도암이나 위암·대장암을 내시경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술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식약처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마땅한 신개발의료기기가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MC-003은 내시경시술에 필수적인 점막하주입제로 주입 시 지혈작용과 함께 정상부위와 병변부위의 확실한 구분과 융기형성시간을 유지시키며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천공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식약처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제도에 지정되어 신속한 제품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2022년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MC-003은 생체 적합성 물질인 알긴산나트륨이 주성분인 독성이 없는 저 점도의 용액으로 병변 부위에 주입시 겔을 형성하여 쿠션 지속력을 향상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위점막층을 절제 또는 박리할 때 점막층 하부에 주입하면, 알긴산나트륨 용액의 특성인 점탄성에 의해 점막층과 근층 사이가 분리되고, 그 결과 병변 부위가 융기되면서 절제와 시술이 쉬워진다. 회사측에 따르면 MC-003은 국내특허는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에 특허등록이 완료되었고 유럽을 포함한 태국, 필리핀 등에 우선출원이 된 상태다. 맥널티제약 관계자는 "각국의 특허 등록이 순차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MC-003 개발을 필두로 의료기기의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24 14:40:4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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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전세사기 지원·소액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24일 첫 회의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방안,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민생 현안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1호 과제인 '가뭄 지역 물 보내기 운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후에라도 (정책위에) 전달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첫 회의에서 민생119는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시스템 구축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 방안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대해 논의했다. 민생119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논의한 대책은 전세 사기 피해 방안을 협의 중인 당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도 개설, 민생 현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민생119는 또 첫 현장 방문을 5월 '가정의 달' 특성에 맞춘 곳으로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매월 한 차례는 라이브 현장 출동을 실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당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현장 방문은 가급적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관계부처,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함께해 당정 협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관련 당 정책위로 이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 민생의 소방수 역할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4-24 14:26: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