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에 "22일까지 전제사기 특별법 처리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한 마디로,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무늬만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는 시늉만 내보겠다, 이런 태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맹탕 대책으로 시간 끌고, 피해자들 눈속임할 그런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네 차례 열렸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특별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과 국정을 위한 정책안도 내고 법안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것은 너무 과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들여다보면, 정부나 여당이 하자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위해서 안을 내놓으면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 잡느라 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야당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은 정부여당이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뭘 하자고 해야지,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발목만 잡으면 그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겠나. 제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