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위협·우크라 침공, 국제규범·법치 정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3에 참석해 자유토론 발언자로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합니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 최초로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