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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여교수회 장학회’ 제자사랑 장학금 전달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여교수회는 제자사랑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에서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서대 여교수회 장학회 회원 74명은 매달 일정 금액을 출연해 구좌가 채워지는 학과의 교수가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선발하고 추천한다. 이번 2023년 1학기에는 동물보건복지학과 장미임 학생을 포함해 19명의 학생에게 총 6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영어영문학과 조민지 학생은 "장학금을 받아 기쁘고 출연하시는 여교수회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교수회 회장 강명화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호서대 여교수님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매달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이 늘어나 한 학기에 5명 정도 주던 학생수가 이제는 19명을 줄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출연하시는 여교수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교수회 장학회는 1999년부터 25년째 매 학기 제자사랑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에는 약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30 15:28: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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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野도 사퇴 압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간 윤리특위에 올라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가 더뎠던 것과 달리, 김남국 의원의 경우 여야 모두 '신속성'을 강조해 이르면 7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안 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 2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제출) 관련 의견을 한 달 뒤에 받기로 정했다.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여야 협의로 일정을 당긴 것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요청 기한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중복 인사까지 포함해 모두 39건인데, 이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법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윤리위에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리위에서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듣기로 했다.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과 관련 "윤리특위가 요구할 수 있으나 자문위는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해 반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자문위 논의 후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부르는데 (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디펜스(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원 소속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으나 여론을 고려,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치 탄압으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위 윤리심판위원장은 "어찌 됐든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0 15:2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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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긴급 점검] '외환위기' 8배, 마이너스 늪에 빠진 수출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을 평가할 때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출국 수요 회복이 제한되는 등 불활실성이 여전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을 보일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다만, 소비심리가 회복 추세에 있고, 5월 이후 산업경기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수출 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1년간 무역적자 660억달러 … IMF때보다 8배 많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66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 85억달러 무역적자의 약 8배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전 1년간 무역수지가 123억달러 흑자인걸 감안하면, 1년 사이 약 800억달러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다. 마이너스 성장은 수입이 증가한 대신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이어 5월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월까지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1~20일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1%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95억48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작년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478억달러의 약 62%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무역수지 100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 감소와 대중국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 1년 대중 무역수지는 157억달러 적자로 전 정부때 무역수지 231억달러 흑자를 고려하면, 새 정부 들어 대중 무역수지가 388억달러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은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에도 전년 수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 정부 '상저하고'… 하반기 전망도 안갯속 정부의 '상저하고'라는 전망과는 달리 하반기 전망도 안갯속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세가 이어지는 등 대외 수요 개선세가 더뎌지며 수출 개선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부진,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내외적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미중 공급망 주도권 다툼과 자국우선주의 등 불활실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반도체 산업 회복 시점 등도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9.1%로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354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이란 분석이다. 수입 역시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교역량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대외 수요 개선세가 더뎌지면서 수출 개선 시점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또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이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 회복세…산업경기 상승 전망 등 기대 가장 큰 변수는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우전쟁 관련 불활실성 등이다. 글로벌 수요 회복을 가로막는 자국우선주의 등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친환경과 고령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부문의 세계 수요가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플러스 요인이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5월과 6월 연속 제조 업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회복에 이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업황 현황 PSI는 전달 95에서 기준치인 100을 회복하고 6월 업황 전망 PSI는 104로 기준치를 상회한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개선을, 이하면 악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5월 내수(100)와 수출(109)이 동반 상승 전환하고 6월엔 내수(100)와 수출(110)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6월 업황 전망 PSI는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업종별 업황은 기계부문이 5월과 6월 각각 107, 106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며 4개월 연속 개선을 유지한다. 소재부문의 경우 5월 94에서 6월 전망이 110으로 개선 추세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0 15:2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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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4% 증가… "대형할인행사·오미크론 기저효과"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 모두 상승했다. 유통업체의 대형 할인행사와 1년 전 오미크론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13.5조원) 대비 4.0% 상승한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7조2800억원, 온라인 부문은 3.2% 상승한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전달(3월, 6.4% 증가)과 비교하면 매출액 증가폭은 소폭 줄었고, 올해 1월(4.0%증가)과 함께 최근 1년간 매출 증가폭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프라인은 4월 초 '신세계 랜더스데이', '롯데마트 창립25주년 행사', '홈플러스 몰빵데이' 등 대형 할인행사가 진행되면서 식품, 해외 유명브랜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됐다. 온라인에서도 유통업체 대형 할인행사와 병행한 다양한 판촉 행사와 간편식·밀키트 등 수요가 늘면서 식품(14.1%), 화장품(11.5)과 생활/가전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외부 활동 증가로 온라인 소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심리 악화로 패션/의류(-5.1%), 스포츠(-8.7%), 아동/유아(-4.7%) 등에서는 판매 부진을 겪었다. 상품군별로 식품(10.4%), 해외유명브랜드(4.5%) 매출이 상승했지만, 가전/문화(-0.9%), 아동/스포츠(-3.5%) 매출은 하락했다. 대형 할인행사와 거리두기 해제가 맞물리면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구매단가는 물가인상 영향으로 백화점(-0.3%)에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8%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온라인 매출 비중이 0.4%포인트 감소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8.3%), 편의점(17.1%), 대형마트(13.6%), SSM(준대규모점포, 2.8%) 순이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증감률은 편의점(8.9%)이 가장 컸고, 대형마트(3.3%), SSM(3.7%), 백화점(2.5%) 순이다. 편의점은 방문객수가 지속 증가해 잡화(24.1%), 즉석식품(22.5%), 생활용품(17.8%) 등 전 품목에서 큰 폭의 매출이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대형 할인행사로 식품(6.3%) 분야 매출은 크게 상승했지만, 다른 품목 매출은 하락했고, 백화점 역시 식품(10.2%), 여성캐주얼(6.2%), 해외유명브랜드(4.5%) 등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기타 매출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유통업체 매출 상승폭 이하의 오름세에 그쳤다. 이번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G마켓글로벌,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0 15:2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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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고교생 200여명 대상 ‘제27회 청소년 과학캠프’ 성료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지난 27일 교내 자연과학관에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분야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27회 순천향 청소년 과학캠프'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1997년 처음 실행해 올해로 제27회째를 맞은 순천향 청소년 과학캠프는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과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학캠프는 전국 고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화학, 식품영양학, 환경보건학, 생명과학, 스포츠과학, 사회체육학, 스포츠의학 등 7개의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 총 14명의 교수가 실험·실습과 체험활동 위주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개인별로 관심이 있는 4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화학전지, 배터리와 화학(오주원 화학과 교수) ▲가정용 회로시험기를 응용한 수질오염 측정(장봉기 환경보건학과 교수) ▲밀가루 속 과학(문세훈 식품영양학과 교수) ▲생물정보학을 활용한 DNA 분석(이용석 생명과학과 교수) ▲나에게 맞는 최적의 신발 디자인(우상연 스포츠과학과 교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엄진종 사회체육학과 교수) ▲운동생리학 실험 및 실습(김철현 스포츠의학과 교수) 등이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권수인 학생(천안 월봉고등학교, 3학년)은 "평소 접했던 강연식 강의가 아닌 실험·실습 위주의 탐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평소 관심이 있었던 전공 체험과 더불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점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현웅 자연과학대학장은 "이번 청소년 과학캠프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 기술 미래 인재들이 자연과학에 더욱 친숙해지고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30 15:24: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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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이인츠바이오 'HER2 타겟 TKI' 신약후보 물질 도입

유한양행이 제이인츠바이오로부터 HER2를 타깃하는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JIN-A04'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규모는 4,298억 규모이며 계약금 25억원과 향후 개발, 허가 및 매출액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JIN-A04는 비소세포폐암의 HER2 유전자를 타깃하는 경구용 TKI 신약 후보 물질이며, 현재까지 이를 타깃하는 승인된 경구용 약물은 없다. 한편 제이인츠바이오는 지난 2023 미국암연구학회(AACR Annual Meeting 2023)에서 JIN-A04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하며, 생체 외(In vitro) 및 생체 내(In vivo) 연구에서 강력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제2, 제3 렉라자의 개발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며 "빠르게 임상시험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앞으로도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이인츠바이오 조안나 대표는 "JIN-A04는 'HER2 Exon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유한양행과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으로 JIN-A04가 비소세포폐암 치료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Best-in-Class TKI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제이인츠바이오에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14.8%를 보유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30 15:18: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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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AI: 보완인가 대체인가?’…중앙대, 내달 1·2일 ICAIH 2023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내달 1일과 2일 '인간과 AI: 보완인가, 대체인가?'를 주제로 '제6회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ICAIH 2023)'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HK+ 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과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ICAI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Humanities)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ICAIH 2023'이 다음달 1일과 2일에 걸쳐 부산 벡스코(BEXCO) 1전시관 211호에서 개최된다. ICAIH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인문학 분야 국제학술대회다. 올해는 '인간과 AI-보완인가, 대체인가?'라는 세부 주제로 열린다. ICAIH 2023은 총 네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일에는 ▲인공지능, 콘텐츠, 데이터(Ai, Content, and Data) ▲심포지엄: 인공지능과 기계의 창의적 오류(Symposium: Creative Errors made by AI and machine) 세션이 진행된다. 2일에는 ▲디지털 젠더의 구상(Designing Digital Gender)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현실(AI, Communication and Reality) 세션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8개국에서 온 28명의 석학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유네스코 아프리카 파트너십 및 대외협력 부서(UNESCO PAX)의 클레어 스타크(Clare Stark)가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A Human-Centered Approach to AI)', 김진형 KAIST(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생성AI로 다시 보는 AI의 도약(Revolutionizing AI with Chat GPT: A New Leap Forward)을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에 나선다. ICAIH 2023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홈페이지나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규 총장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인공지능인문학 정립이라는 아젠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 균형잡힌 연구와 사회적 시각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중앙대 인문학 분야의 대표 연구소"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나온 연구성과와 논의들이 전 세계로 확산돼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과 인류의 번영에 큰 도움을 주게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30 15:13: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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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국회법 무시"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 처리에 나선 게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것으로 보고, 소관 상임위(환경노동위)에서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선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은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공청회, 토론회,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 안건심사 소위 등 통과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야당 주장에 대해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고, 4월 26일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면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에 방송3법에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까지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절차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한 데 대한 지적이다.

2023-05-30 14:40: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