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 부당한 단체에 절대 지급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돼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돼 있다"며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기술이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다.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고된 가운데 국무위원들을 향해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