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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혁신밸리, 영농드림팀 스마트팜 해외 연수

상주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업인 14명을 포함한 20명의 연수단이 지난11일~16일까지 네덜란드에서 해외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스마트농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기회 제공과 농업 경영 역량 강화, 글로벌 견문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 농식품 수출국이자 미국과 브라질을 잊는 세계 3위 농식품 수출 강국이다. 전체 농경지의 0.5%에 불과한 유리온실에서 국가 농업 생산성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물의 80%가량을 수출하는 등 국내에서 '스마트팜'이라 불리는 시설 원예가 발전한 국가이다. 현지 연수는 네덜란드에서 첨단온실이 가장 집적화돼, 생산 및 전후방산업과 관련된 기반이 잘 갖추어진 웨스트란드(Westland)를 중심으로 했다. 연수의 주요 분야는 ①스마트팜 관련 기업·기관 ②스마트팜 농가 ③다기능 농업 현장으로 나뉜다. 주요 연수지는 국제적 기업인 ▲Ridder 사를 방문해 최신식 온실 제어컴퓨터, 양액기, 배액 재활용 장치 등에 대해 접하고, ▲World Horti Center(WHC)를 찾아 네덜란드 시설 원예분야의 협력체계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진다. WHC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롤모델로 네덜란드 원예산업 혁신을 위한 지식센터로써 연구-교육-비즈니스-생산 부문을 연결하고 있다. 이어,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 재배 기술 교육이 되고자 연수자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목별 농장을 모두 방문한다. 딸기·오이·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재배 기술 및 경영 노하우에 대해 직접 듣고, 청년 농업인과 대화를 통해 청년 농으로서 성공을 위한 경영가 마인드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농업의 다양한 가치 창출 연수도 함께 진행한다. 네덜란드는 대농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형 시설 원예 농가가 발달했고, 소규모 농가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발굴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연수단은 수확 체험농장, 돌봄 농장 등을 방문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한 경영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 일정는 국제 원예 박람회 참관이다. Greentech Amterdam Rai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원예분야 국제 박람회로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최신 원예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시설 원예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연수단은 박람회에 참관해 최신 기술 동향 파악과, 관심분야 기업체들과 소통하게 된다. 아울러 기후위기, 에너지 문제, 인구 증가 등 세계 농업분야 전반을 둘러본다.

2023-06-14 13:18:10 장영우 기자
경북도 2023「메타버스 노마드 지원사업」최종 선정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메타버스 노마드 지원사업」운영기관 모집 공모에서 의성군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 경험을 확산해 메타버스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5개 지자체 기관이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메이드인피플이 주관하고 경북도와 의성군이 공동참여한 '의성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에 포항·의성·영덕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며, 약 2달간 경북도 외 7개 광역지자체 소재 18개 기업 106명이 방문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의성군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은 안계면에 위치한 '논밭에'워케이션 하우스를 업무·생활 거점으로 한다. 다양한 메타버스 장비 및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을 방문한 청년, 직장인 등이 시공간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메타버스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 또 근무시간 외에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과 연계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인 로컬다이닝, 수제맥주 양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참가할 수 있는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참가자별 3박4일/4박5일간 회차별 10~1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3-06-14 13:07:24 장영우 기자
아시아 과학·산업 기술 교류 박람회, SPIF 2023 경주 개막

「디지털 시대의 산업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과학기술·산업 혁신기관과 지역기업이 참여하는「2023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SPIF 2023)」가 1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막했다. 경북도와 대구시,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ASPA) 공동 주최인 이번 행사는 국제 기술교류·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해 지역기업의 핵심 기술 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쭈앙왕 ASPA회장(대만 신주사이언스파크 원장), 권선국 ASPA 사무총장(경북대 교수), 김영집 한국 테크노파크진흥회장(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11개국 사이언스파크, 5개국 8개사 해외기업, 지역기업 61개사(경북 30, 대구 31)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5일까지 이어지는 2023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는 기조강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미팅, 마스터클래스, 사이언스파크 포럼, 기술·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세션으로 진행된다. 카이스트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 '범용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개막식 기조강연에 등장했다. 이어지는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미팅'은 대만 신주사이언스파크, 베트남 사이공하이테크파크, 태국 국립과학기술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우즈베키스탄 IT파크, 대구경북ICT산업협회가 참여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한다. 미래차, 스마트제조혁신, 공공안전&교통관리, 헬스케어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초청 강연과 국내외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마스터클래스'는 양일간 계속된다. 사이언스파크 간 국제협력 사례와 기업육성 노하우, 기술개발 지원방법, 혁신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사이언스파크 포럼'은 15일에 진행된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기술·비즈니스 상담회'는 행사기간 내내 계속되며 9개국 20개사의 해외 유력바이어들이 70여개에 이르는 참여기업들과 미팅일정을 소화한다. 상담회장 앞에는 기업 전시부스를 설치해 참여 사이언스파크 및 유관기관, 기업, 대학 등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외 혁신 주체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후속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2023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를 통해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방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4 13:02:10 장영우 기자
경북도 ”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경북도는 14일 엑스코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등 전기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를 개최했다.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는 전기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그동안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와 동시에 개최해오다 3회째를 맞는 올해부터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30개사 356개 부스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기공사 특장차 제작 및 공급업체인 광림,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를 소개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닷스테이션, 절연테이프 등 전문업체인 한국쓰리엠 등 각종 전기전문 업체와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작기업 디피코가 참가했다.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는 31개 협력사와 함께 공동부스 운영으로 송배전 사업을 소개한다. 특히, 경북도는 에너지 정책 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경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 △공공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조성 △수소도시사업 △친환경에너지 RE100산단 조성 등 경북도 주요 에너지 정책 사업을 알린다. 또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경상북도 원자력 르네상스」특별관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자력산업협회, 해오름동맹원자력혁신센터 등 원자력 공공기관들이 공동부스를 설치해 경북의 원자력산업 역량과 우수성을 홍보한다. 원자력은 탄소중립과 기저전력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경북은 국내 25기중 12기를 가동하고 있는 원전 최대 집적지로서 지난 3월 경주에 SMR 국가산단과 울진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유치해 차세대원전 선점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 종합건설사 전기담당자협의회 품평회'에서는 신세계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 HL 디앤아이한라 등 국내 최대 종합건설사 전기협의회 구매담당자들이 참가업체 부스에 직접 방문해 제품과 기술 품평회를 진행한다. 발전사와 기관 발주처 구매담당자와 참가업체간 일대일 상담회도 병행해 참가업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올해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호주, 두바이, 일본, 동남아 등에서 26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14, 15일 이틀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가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14 13:00:5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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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네이버 복제 피싱사이트’ 포착…이용 시 주의 당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4일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해킹시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www.naverportal.com' 등 정상적인 네이버 접속 도메인 주소(www.naver.com)가 아닌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단순히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해 국내 사용자들의 로그인을 유도, ID·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정원이 포착한 북한의 가짜 네이버 포털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메인화면의 실시간 뉴스·광고 배너 등을 완전히 복제한 모습으로 증권·부동산·뉴스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부 메뉴까지 동일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모니터에 뜬 화면 외관만으로는 실제 사이트와 피싱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려 공격 수법을 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민들의 추가적인 해당 피싱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가·공공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각 공유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해당 피싱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북한 피싱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가배후 해킹조직들의 활동을 추적 중"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피해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포털사이트 이용 시 주의도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땐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거나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북한의 우리 국민대상 해킹공격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스스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4 12:3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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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5조 추경 요구에…추경호 "빚 떠안는 나라 살림 안 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아니 백날 한쪽에서 세수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親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자로 참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지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 ▲일자리 ▲부동산 ▲대중 무역적자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을 소개한 뒤 "야당, 엉터리 경제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아무렇게나 비판하는 것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자 "적자 부채 발행, 또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나라 살림을 살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체감, 생활 물가가 여전히 좋지 않다'며 민생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5월 생활 물가도 3%대로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한 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확연히 괜찮아진다"고 전망했다. 일자리와 관련 추 부총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며 "현재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낮고 고용률은 사상 최대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27만명), 이명박 정부(28만명), 박근혜 정부(37만명), 문재인 정부(21만명) 등 역대 정부 일자리 확보 수치를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61만명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로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저인 수치다. 청년층 실업률 5.8%도 기준 변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셋값 폭등 사례를 언급한 뒤 "지금 (전 정부 인사들이) 역전세 문제가 심한데 뭐하고 앉았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한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으로 '외교'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 "피크는 2013년이고 이후 계속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흑자 규모 감소 경향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이는) 중국의 자체 경쟁력이 커지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하루 이틀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유럽 등 시장으로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며 "수출의 중국편향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두에서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국민 삶에 부담이 되는 만큼) 수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1∼2%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국가부채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3-06-14 12:05:32 최영훈 기자
의성군, 「2023 의성지질공원 지질과학축전」 개최

의성군 17~18일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3 의성지질공원 지질과학축전」 개최한다. 행사는 '놀면서 배우는 즐거운 과학 놀이터'를 주제, 공룡탈춤, 과학체험프로그램, 미니박물관, 쿠킹클래스 등 특강이 진행된다. 이에, 공룡탈을 제작·착용해 다 함께 춤추는 공룡탈춤을 시작으로 ▲공룡시대 화산폭발 실험 ▲투명 광물 삼총사의 정체를 밝혀라 ▲나만의 탄생석 달력 만들기 ▲휴대폰에 숨어 있는 최첨단 산업의 광물 찾기 ▲빛이 통과하는 암석 만들기 체험 ▲퇴적암 및 화석 모래 놀이터 ▲꿈을 담은 퇴적암 타임캡슐 만들기 ▲화석을 낚아라! 미션을 낚시로 푼다 ▲나도 고생물학자·공룡뼈의 주인공을 찾아라 ▲암석 순환! 가족 순환! 등 과학체험프로그램 10종을 운영한다. 청소년 도슨트가 안내하는 미니박물관은 △국가지질공원 △볼펜 하나의 지구역사 △화성암 △7대 조암광물 △지질시대 △과연 지구는 아플까요? △공룡 정복하기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은? △의성 공룡발자국 화석 △호모사피엔스를 찾아라 등 10개 주제로 지질과학 교육을 제공한다. 지오파트너와 협업 진행하는 쿠킹클래스는'공룡시대 지층케이크 만들기'체험으로 당일 선착순 접수한다. 진로특강은 1일차 지구(이은지)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중요한 것은 꺾을 수 있는 용기', 2일차 문경수 과학탐험가의 '우리가 탐험을 즐기면 생기는 일'로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 예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외에도 셀프가이드 현장탐방,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상세내용은 의성지질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6-14 11:44:00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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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양광 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에 대해 이뤄졌는데, 사업 자체를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핵심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내거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 부분(감찰)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했고,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다.

2023-06-14 11:28: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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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행안부, "인도 불법주청자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14일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었다. 개선된 안에 따르면,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4 11:26: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