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카드 던지는 민주당, 한덕수 총리 "단기적인 경기 부양 유혹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과 민생고를 이유로 연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의 자제를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을 기록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무려 33조9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 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최근에는 앞으로 8월경에 공식 재추경을 발표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수 추계에 대해서 한 치 앞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내다보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에 대한 논의마저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올여름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20% 이상 인상된 상황이다. 하위 소득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 수도 등 지출 비중은 올해 1분기에 이미 23%까지 늘었다"며 에너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째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성적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자 "(전 정부와 달리)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다. 재정이야말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보루였다. 두 번의 경제 위기 때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며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통일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예산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을 크게 지출해서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충동은 가졌으나,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비교적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초와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