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첫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 "해외 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 기대"

기존보다 풍력발전기 설치 속도가 50% 이상 향상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에 투입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의 수출은 물론, 국내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선박인 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경남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한 선박이다. 풍력터빈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해상풍력 설치 방식은 엔진이 없는 바지선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 기둥)가 설치돼 있고, 육상 크레인을 선박에 싣고 작업을 진행한다. 때문에 기자재 운반을 위해 별도 선박이 필요하고, 설치 안정성이 낮고 시공속도가 느리다. 반면, 전용 설치선은 엔진이 있는 플랫폼에 4개의 잭업레그가 설치돼 있고, 1200톤급의 페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이 일체형으로 설치된 구조다. 기자재 운반과 설치를 일괄 설치할 수 있어 설치 안정성이 높고 시공속도가 빠르다. 현대스틸산업이 개발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 프론티어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116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이 투입됐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이날 출항식 이후 바로 100MW 규모 제주 한림해상풍력 건설현장에 투입돼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돼 활용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개발을 개기로 국내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해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건조된 설치선박이 세계 각지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플랜트 등 연관 산업과 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조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3 15:07:03 한용수 기자

울산대 시각디자인학전공 졸업작품전에 작품 91점 선봬…8월 일본 전시회

울산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시각디자인학전공(전공주임 이규옥 교수)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교내 전시실인 '무거갤러리'에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고 오는 8월 일본에서 해당 작품들을 선보인다. 13일 울산대에 따르면, 시각디자인학전공 졸업전시회에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 36명이 참가했다. 권용주, 김규린, 김나연, 김명환, 김민희, 김소윤, 김승언, 김승일, 김유빈, 김의진, 김초이, 김태강, 나기득, 박건영, 박수하, 박혜원, 배나연, 서보경, 손혜진, 신승혜, 유지수, 윤선빈, 윤지은, 이성희, 이소미, 이예린, 이지민, 임은서, 장채림, 전지민, 정형도, 조미화, 조은주, 차수경, 최나연, 허지혜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3학년 2학기 때부터 ▲실용적 디자인 ▲사회적 디자인 ▲실험적 디자인 등 3개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준비한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분야 작품 91점을 선보였다. 대학 내 갤러리에서 1주일 동안 열린 이 졸업작품전에는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 등 1000여 명이 관람했다. 이번 출품작은 오는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에서 해외 졸업작품전으로 일본 관람객들을 만난다. 학생을 지도한 이규옥 교수는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자리인데, 시민들까지 직접 관람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13 15:04:29 이현진 기자

울산대 시각디자인학전공 졸업작품전에 작품 91점 선봬…8월 일본 전시회

2023-06-13 15:03:27 이현진 기자

네이버 점유율 분석업체마다 달라 믿을 수 없어...구글 사업 확장은 사실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을 놓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여전히 압도적 1위라는 반면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를 놓고 업계는 분석업체마다 점유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구글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과 올 하반기 출시될 네이버의 서치GPT로 국내 포털 시장은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한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웹사이트 분석업체는 네이버 점유율을 놓고 국내 검색시장에서 최근 3개월간(4~6월) 56.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몇 업체들은 네이버 점유율을 놓고 각각 57.7%, 55.3%, 52.7% 로 분석했다. 이들 업체는 최대 5% 이상 차이가 났다. 이처럼 제 각각 다른 네이버의 점유율을 놓고 일각에서는 "압도적 1위, 굳건히 지키고 있는 1위"등의 찬사를 보내기도 "위기에 직면했다, 구글에 잠식 되나"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석 업체의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포털에 대한 현 주소를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석 업체 마다 조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점유율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구글이 생성형AI를 선보이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네이버도 하반기 하이퍼클로바 X와 서치GPT 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포털시장은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의 점유율을 놓고 분석업체가 조사한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50%대는 넘고 있다. 2위인 구글의 점유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구글의 점유율도 분석업체마다 다르지만 소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분석업체들이 내놓은 결과에 평균만 놓고 본다면 네이버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구글이 생성형AI인 바드, 대형 언어모델, 클라우드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신기술 시장 선점에 속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부와 협력해 국내 IT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구글은 과기부와 협력해 내달 13~15일 3일간 '대한민국 인공지능 위크: AI 포 코리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구글이 한국 정부와 협력해 행사를 개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IT업계 전문가는 "구글이 한국 IT 시장 진출에 적극 속력을 내면서 정부와 협력하는 분위기다. 앞서 행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역사상 이례적인 상황"이라며"구글이 바드 출시에 앞서 한국어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네이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네이버는 뉴스포털 편향성·불공정성 논란에 실시간 검색어 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면서 트렌드토픽 추진을 잠시 중단했다. 이에 네이버는 이르면 내달 하이퍼클로바X 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이퍼클로바X 는 초거대 AI로 구글이 선보인 바드와 같이 생성형 AI방식을 도입해 이용자 유입과 확보에 주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에 신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해 검색, 쇼핑 등 이용자 서비스에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구글, MS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포털시장은 사회, 국제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 국가는 이런 국내기업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 규제와 제도장치 마련에 대한 니즈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다. 국산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는 앞으로의 한국IT 시장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3-06-13 15:02:55 최빛나 기자

디아블로 IV, 출시 5일 만에 6억 6천 6백만달러 판매 돌파...역대 신기록 수립

디아블로 IV(Diablo IV)가 지난 6일 출시 이후 첫 5일 만에 전 세계 6억 6천 6백만달러 판매를 돌파하며 블리자드 역사상 최대 출시 판매액을 기록했다. 디아블로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블리자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된 게임*인 디아블로 IV가 기록한 이 금액은 올해 최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기록에 맞먹는 수치다. 디아블로의 배경인 성역으로 뛰어든 영웅들은 이미 2억 7,600만 시간, 즉 30,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아블로를 플레이했다. 아울러 디아블로 IV 플레이어들은 직접 플레이하지 않을 때에도, 디아블로 IV를 보는 것을 통해 즐겼다. 디아블로 IV는 얼리 액세스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트위치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동기간 스트리밍 및 시청 시간 모두에서 블리자드 기록을 갱신했다. 마이크 이바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사장(Mike Ybarra, President of Blizzard Entertainment)은 "블리자드를 대표해서 디아블로 IV에 몰입하고 계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다"며, "디아블로 IV는 장르를 정립하는 게임을 제작 및 지원하고, 전설적인 세계를 구축하며, 평생 남을 기억을 선사하기 위해 놀라운 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 반응에 겸허한 마음을 느끼며, 디아블로 IV를 위해 노력한 여러 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플레이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디아블로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6-13 15:02:22 최빛나 기자

경희사이버대 미디어문예창작전공,‘2023 문학콘서트’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이 지난 3일 네오르네상스관에서 '2023 문학콘서트 - 풍요로운 빛과 영혼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학콘서트에서는 원우들의 작품 발표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학인으로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동우 시인과 문태주 시인 초청 특강을 준비해 시 속의 의미와 삶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봤다. 홍용희 주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현위 원우회장 인사말 ▲시 낭송 ▲노래 ▲지식 공감 콘서트 △▲소설 속으로 ▲초청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의 첫 번째 순서로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원우들이 이영숙 '간절곶', 홍인옥 '예약', 김종식 '고향', 황정희 '김 굽기' 등 시 낭송을 했다. 지식 공감 콘서트 코너에서는 동문 이동우 시인의 시집 '서로의 우는 소리를 배운 건 우연이었을까'를 소개하고 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미디어문예창작전공 17학번 이동우 시인은 2015년 전태일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인은 현재 웹진 '시산맥' 운영위원과 '비상' 문학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올해 3월 처음으로 출간한 시집 '서로의 우는 소리를 배운 건 우연이었을까'는 재난과 기후 위기, 동물 착취 등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비극적 현실을 다룬다. 이동우 시인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인 동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학적 측면에서 논하자면 동물 구상은 작가의 실존이나 사랑을 형상화하기 위해 활용하거나 작가 내면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며 "문학이 자연 본연의 권리와 존엄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문태준 시인의 초청 특강도 진행했다. 문태준 시인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했다.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아침은 생각한다 등의 시집을 펴냈다. 또한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유심작품상, 동서문학상, 서정시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태준 시인은 "애월읍에서 생활하며 애월이라는 자연 속에 있다 보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 풀밭에서 풀들의 동거, 나뭇가지의 소리처럼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한다. 시골에 살면서 잃어버렸던 기억도 살려내고 생명체의 활동 이외에도 제주의 자연이 갖고 있는 것, 바다의 감각에 대해서도 시로 써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13 14:58:47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사례 공유·확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시민교육의 확산과 실천학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한다.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적용하는 학교로, 도내 초·중·고 100교가 있다. 실천학교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 조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실천학교 교육공동체의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 100명 대상으로 13일, 교사 200명 대상으로 17일 워크숍을 운영한다.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역량의 이해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학교장 워크숍은 디지털 시민 One-Team과 연계해 디지털 세상 속의 학생 이해를 강조하고, 교사 워크숍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연계 수업 사례를 공유한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실천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 공유와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행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4:56:01 유진채 기자

네이버·카카오, 올해 웹툰 사업 수익성 높이기 사활...네이버웹툰, 올해 말 '흑자 전환' 목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웹툰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웹툰 사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이를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네이버웹툰을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전략이다. 또 카카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웹툰 사업의 적자 규모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에 비춰볼 때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웹툰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전략으로 세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국내 창작자의 수익 확대를 이루고 웹툰 사업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1분기 웹툰 사업에서 21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353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5.5% 증가했다. 반면, 손실폭은 전년 동기 대비 79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카카오의 콘텐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4%가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증가한 7756억원을 기록했다. 스토리 매출은 일본 시장에서 분기 매출액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고 거래액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 분기 대비 3% 증가한 2286억원을 나타냈지만, 북미 및 국내에서 운영 구조의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수익성 중심의 마케팅 집행 기조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사업에서 적자 구조를 탈피해야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이버는 웹툰 사업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며 외형 확대를 달성해야 적자 규모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웹툰이 현 수준으로 사용자 및 거래액이 성장하고 연말까지 흑자 전환이 달성된다면 내년에는 성공적인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네이버웹툰은 흑자 전환을 위해 유료 이용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용자들에게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소비자들 취향에 맞게 웹툰을 더욱 정교화해 제공해 웹툰 체류 시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숨은 작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창작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웹툰은 유료 이용자 수 증가와 인당 평균 결제액 증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웹툰이 건당 과금 형식의 비즈니스모델(BM)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정액제보다 우월할 것"이라며 "음원(8000원)과 동영상(1만2000원)을 추격하고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보다 높은 ARPPU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네이버웹툰이 장기적으로 유료 이용자 수를 늘리려는 전략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전략과도 비슷하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유튜브는 2015년 '유튜브 레드' 라는 이름으로 유료 요금제를 처음 내놓았고 2018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변경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수는 2018년 1000만 명에서 2021년 5000만 명으로 5배가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전체 이용자 수 25억 명 대비 2%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성이 큰 데, 네이버웹툰도 유사한 전략을 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유료 이용자 수 비중(PUR)은 해외 시장이 웹툰 산업 초기임을 고려할 때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엔터는 웹툰 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진출 및 현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또 이벤트 캐시 등 효과적인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전개하고, '기다무'(기다리면무료)와 '3다무(3시간마다무료) 등 업계 독보적인 BM을 통해 수익성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무료 IP 기반의 타 플랫폼과 달리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프리미엄 IP에 대한 유료 판매가 기반인 플랫폼으로 매출 확대가 곧 창작자의 수익 확대로 직결되며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회사 자체 비용으로 매해 1000억원 이상 이벤트 캐시를 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벤트 캐시는 작품을 보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웹툰 및 웹소설에서는 가파른 작품 열람 확대 및 매출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또 기존에 웹툰·웹소설은 무료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유료 결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지에 '기다무' BM 도입 이후 한달 만에 일거래액이 2배 이상 급등했으며 1달 만에 열람자 수가 평균 2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늘어났다. 또한 카카오페이지 플랫폼을 개편하며 '3다무(3시간 마다 무료)' 모델을 최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인기작을 무료로 더욱 빠르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한 해 동안 글로벌 시장에 IP들을 적극 선보여 북미, 태국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웹툰 플랫폼 타파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 세계 최대 무협 웹소설 플랫폼 우시아월드 3개 서비스를 통해 미국 내 IP 시장 저변을 넓히고 있다. 특히, 북미에서 파란을 일으킨 웹툰 '끝이 아닌 시작'을 비롯해 '사내 맞선', '이태원 클라쓰'와 같은 프리미엄 IP들이 출판 코믹스 위주의 북미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는 K웹툰을 적극 수출, 한국 작가와 CP사의 글로벌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북미 내 1위 웹툰 플랫폼 달성 행보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2023-06-13 14:49:01 채윤정 기자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 '거래상 지위남용' 심의 재개

삼성전자에 부품공급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 자진시정 방안을 냈던 브로드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을 강제체결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던 중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작년 8월 전원회의를 개최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은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와 2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지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시정방안에 대해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엔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 피해보상의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최종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과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제공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허언"이라며 "사실 이게 간접 피해보상 방안인데 한발짝 나갈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동의의결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롯데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 8건이었으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 동의의결 최종안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으로 결론난 만큼,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안 심의는 늦어도 연말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종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부과할 과징금은 자진시정방안에 포함된 상생기금 2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사건이 거래상 지위남용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과징금을)부과해도 200억원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위반으로 판단하면 이후 삼성전자에서 알아서 (소송을 통해)피해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3 14:2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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