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중재안 제안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약 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 5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당시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즉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시 매년 이자 비용은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 나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 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 패키지 지원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한 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취약 계층에 한정,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중간계층(4∼6구간)에 등록금 지원 한도 인상, 저소득층(1∼3구간)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등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은 이 같은 의견에 올해 3월 열린 민생안정대책에서 정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인상' 방침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김기현 당 대표로 주재하는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이날 논의한 대학생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관련한 입법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