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산사태 취약지역 전국 2만8천여개소…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 내 거주민은 2018년 6만5905명에서 2019년 6만7690명, 2020년 6만9302명, 2021년 7만2174명, 2022년 7만2326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23년 6월 현재 7만223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 2020년 2만6484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2년 2만7400개소에서 2023년 6월 현재 2만7948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상북도 4935개소, 강원도 2892개소, 전라북도 2311개소, 경상남도 2293개소, 경기도 2242개소, 전라남도 2216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경상북도 9977명, 경기도 9572명, 경상남도 8472명, 전라남도 6913명, 충청북도 6033명, 강원도 4718명, 부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4088명, 충청남도 39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278건으로 총 9668건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는 12명, 총피해복구액은 4791억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 현황은 경상북도의 피해 건수가 2156건에 피해복구액 760억400만원, 강원도 1635건·복구액 534억5800만원, 충청북도 1486건·복구액 738억6000만원, 경기도 1273건·복구액 716억3700만원, 전라북도 994건·복구액 729억6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따른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거주민의 수가 줄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마 기간 중 산림 연접지 생활권에 대한 항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방댐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