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전현희 감사 위법성' 충돌…답변 태도 놓고 고성도

여야가 감사원에서 만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내부 공방이 벌어진 의혹과 관련, 여야는 관련 녹음파일 제출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 현안 질의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결과를 공개할 당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주심 감사위원에게 실제 결재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 열람 결재 '패싱' 논란에 대해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감사원 문서보고시스템에는 주심인 조 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나 최종 보고서는 (열람이 이뤄진 것으로) 결재됐다"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열람을 눌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감사원이 이를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해당 지적에 "전자문서를 봤는지 보지 못했으나 서면으로는 아주 자주 봤고 출력도 했다. 27년 (동안 감사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는 분은 처음 봤다"며 "제가 (감사보고서) 결재권자이고 위원은 (감사) 원장을 대리해 단순 확인하는 절차다. 규정, 업무관행이 그렇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건을 열람했는지' 재차 묻자 " 열람을 수차례 엄청 했고, (조 감사위원이) 직원들을 압박, 강요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조 감사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옆에 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답변 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며 유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도 유 사무총장과 충돌했다.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열람해야 하나, 서면으로 한 것도 포함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원래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며, 전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유 사무총장은 "(전자정부법) 규정을 (적용) 받지만, (감사)위원들이 눈도 아픈데 화면을 보겠나. 출력해주는 게 예의"라며 "서면으로 봐야 잘 보이지 않냐. 저는 화면만 보면 눈이 아파서 잘 못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듯 몰아가며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다. 그가 쓴 단어 하나를 던져 악마의 편집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제출한) 회의록에는 참석했던 위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적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록이 자신의 발언과 같다고 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요구한 전 전 권익위원장 감찰 결과를 논의한 최근 감사위원회 회의록 실제 녹음 파일 제출 요구에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해, 일부 수정해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았나. 근데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없이 간담회를 했고, 이 결과를 반영해 감사보고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냐"고 야당 주장을 비판했다.

2023-06-29 16:01:58 최영훈 기자

알뜰폰 시장점유율서 차량용 회선 제외... '통신 시장경쟁 활성화 대책' 다음달 발표

정부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제한을 본격 적용하고, 알뜰폰 시장점유율 산정에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 시장경쟁 활성화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사실상 이 항목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통 3사의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현실화하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알뜰폰 회선에서 IoT 회선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이 중 다수는 자동차 회사가 이용 중인 모빌리티 관제 회선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뜰폰 회선의 1/3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설비 구축과 가동 원가에 해당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알뜰폰 기업 중 자체 설비를 갖춘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알뜰폰 기업들은 이통 3사의 망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설비를 직접 구축한 알뜰폰 기업에 설비 구축과 운용 비용 만큼의 도매대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많은 알뜰폰 기업들이 설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폐지하지 않는 대신, 내용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단통법 폐지 방안을 포함한 단통법 개편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U(유럽연합) 국가에서 최적 요금 의무 고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최적 요금제를 의무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적 요금 의무 고지제도는 가입자에게 각자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추전하고, 2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먼저 가입자에게 먼저 고지하는 방식다. 과기정통부는 최적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통신 상품 추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외에 제 4 이동통신사 설립 등을 비롯해 28㎓ 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 발표는 따로 발표일정을 잡기로 했다.

2023-06-29 16:01:27 채윤정 기자

과기정통부, 국내 대학 연구팀 액체 마찰 대전열 세계 최초로 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 김동성 교수 연구팀과 경희대학교 최동휘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액체 마찰 대전열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신진연구) 등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정전기 현상(마찰대전 현상)은 두 물체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때, 두 물체 표면이 서로 반대 전하를 띄는 현상을 말한다. 마찰 대전열이란 어떤 물질이 접촉할 때 양의 전하로 대전되기 쉬운 물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정전기 현상은 기원전에 발견되어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지만 정량적인 수치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체 간에 상대적인 마찰대전 정도를 나타낸 마찰 대전열을 유일하게 정전기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동성 교수와 최동휘 교수는 실험실에서 정량의 액체를 운반하는 기구인 피펫(pipette)을 사용하던 중 실리콘 기름에 떨어진 액체 물방울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한 결과, 피펫팅 과정 중 일어나는 액체의 정전기 현상을 2013년에 세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 고체와 고체뿐만 아니라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액체의 정전기 현상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기존에 기술된 마찰 대전열은 고체물질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액체의 정전기 현상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액체 마찰 대전열을 기술하기 위해 일정한 전하를 가진 고체를 기준으로, 이와 액체 사이의 마찰 움직임, 접촉면적 등 여러 외적인 요소들을 통제한 측정방법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으로 22개 종류의 액체에 대해 마찰대전을 측정한 후, 그 정도에 따라 순서를 구분했다. 이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액체들의 정전기 현상을 정립한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 연구팀이 정립한 액체 마찰 대전열을 이용하면 필요한 목적에 맞는 액체를 선택하여 정전기 현상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에너지 수확장치 효율 향상이나 반도체 소자 표면 세정을 위한 액체선택 등에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김동성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액체의 정전기 특성을 바탕으로 액체 마찰 대전열을 정립한 첫 사례"라며 "본 연구결과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액체들을 포함한 액체 마찰 대전열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밝혔다.

2023-06-29 15:56:41 채윤정 기자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인증비용·기간 단축 기대

수출업계 해외인증의 국내 취득이 확대된다. 수출기업의 인증비용과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29일 BGF에코솔루션을 방문, 의료·바이오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해외인증은 수출애로 상담의 20%를 차지하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이창양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해외 시범·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 결집을 목표로하는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지원 품목을 45개국 141개 품목에서 올해말까지 49개국 171개 품목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 시료 송부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전기차 충전기와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유럽연합(EU), 동남아 및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 기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00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험인증기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1개국 583개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해외에서 신산업 규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출기업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인증 정보, 지원사업 안내 등 해외인증 관련 필수적인 정보를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올해 4월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인증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5:44:49 한용수 기자

카카오, 사내 해커톤 ‘2023 24K’ 진행...AI 서비스 고민

카카오의 임직원들이 모여 미래 AI 서비스를 고민하는 이틀의 여정을 시작한다. 카카오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29일부터 이틀동안 사내 해커톤 '2023 24K'를 진행한다. 이번 해커톤은 카카오의 차기 AI 서비스를 직접 고민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준비했다. 카카오의 사내 해커톤은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해 5회째 맞는 행사로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해커톤은 '해킹'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특정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24K'는 24 hours for Krew (크루를 위한 24시간)의 줄임말로 개발, 디자인, 기획 등 다양한 직군의 카카오 임직원들이 개인 또는 팀(최대 4명)으로 참여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시제품)으로 구현한다. 이번 해커톤은 카카오의 Next AI라는 대주제 아래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도와주는 AI', '콘텐츠로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AI', '더 나은 세상을 위한AI'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주제들은 이번 해커톤을 위해 특별히 카카오 내 각 부문별로 카카오의 미래 AI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를 고민해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50개팀 약 170여명이 참가했으며,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쳐 본상 수상팀을 선정한다. 본 행사 외에도 편하게 AI 관련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는 아이디어월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 내에 설치했다. 해커톤 참가자가 아니어도 AI 관련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편하게 아이디어월에 적으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채영 카카오 기술부문장은 "이번 24K는 크루들이 직접 카카오의 미래 AI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업무에서 벗어나 개발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자리로 앞으로도 24K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5:41:44 최빛나 기자

대기업 총수 판단기준 만든다… "쿠팡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맞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을 5가지로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또,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 내외부서 대표자료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 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가지 판단 기준 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기준들은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호성 부분이 지침을 통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통상 마찰 가능성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최다출자자), 세 번째(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네 번째(내외부적 대표자)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고 최고직위자 부분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들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확인과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협의 대상 선정'→'자료제출'→'협의실시'→'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5:25:30 한용수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준최선의 롱런

문보영 지음/비사이드 자신이 쓴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소설가가 하나 있었다. 우연한 기회로 OTT 플랫폼 관계자와 만나게 된 그는 어떤 작품들이 영상화되는 거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극 초반에 사람이 죽으면 된다는 조언을 했다고. 돌이켜보니 최근 런칭한 드라마들은 모두 누군가가 죽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로 불리는 김은희 작가의 작품 '악귀'에서는 극중 주인공 구산영과 얽힌 인물 서넛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김태희와 임지연이 출연해 화제를 모은 웹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중심인물들의 가족이 사망해버렸다. 두 작품 다 1, 2화밖에 방영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우수수 죽어나가고 있다. 담당자로부터 팁을 얻은 소설가는 마라맛 3단계(최고로 매운맛) 같이 자극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전의 집필 스타일로 돌아왔다. 자기 작품의 매력은 인물들 간의 티키타카(합이 잘 맞아 주고받기가 잘되는 대화)인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글을 썼더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 같아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다행히 작가의 바람대로 소설들은 현재 영상화를 앞두고 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고 하면, 부화뇌동하지 않고 우직하게 존버(존중하며 버티기의 준말)하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게 필요하단 것이다. '준최선의 롱런'은 시인 문보영의 일상 존버기를 다룬 산문집이다. 서문에서 작가는 "이 책은 무너진 일상을 복구하면서 쓴 일기들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 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습. 꿋꿋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루를 잘 살아 낸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어쩌면 이 책은 일상을 살아 내지 못하는 어느 시인의 일상 고투기인지도 모르겠다. (중략) 글쓰기, 춤추기 등 시인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덤덤히 말한다. 문보영 시인은 브이로그(영상 일기)를 보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한다. 브이로그의 매력은 별거 없는데 계속 보게 되는 것이라고. 브이로그에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지인을 만나 한잔하고, 뚜벅뚜벅 집으로 돌아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시인은 "브이로그를 보면서 자극이나 현란함, 특정 주제 혹은 재미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한 인간이 하루를 얼마나 평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냈는지 구경한다. 별일 없는 나날들에 대해, 그 무의미에 반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라며 "어쩌면 낮은 기대치를 연습하는 게 브이로그가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200쪽. 1만3000원.

2023-06-29 15:13:27 김현정 기자

김기현·이재명, 제2연평해전 기념식 나란히 참석…회동은 미정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기념식 전에 함께 전승비를 참배하고 헌화·분향했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악수만 한 채 헤어졌다. 여야 대표 회동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나 어떤 형태로 만날지, 대화 주제 등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실제 만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0명,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함께 있었으나 특별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김 대표가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당시 이 대표와 만남을 제안한 뒤 한 달 넘게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그간 양당 대표는 공개·비공개 회동,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73주년 행사, 2023 경향포럼에도 함께 참석했다. 이 때도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채 헤어졌다. 그럼에도 양당 대표가 만남의 의지는 놓지 않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소주라도 마시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신 의제는 술이나 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의 대화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양당 대표 회동이 미뤄지는 것은 형식을 둘러싼 입장차뿐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 등 현안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역시 여당 반발과 별개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만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협의가 돼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상정을 바로 하기 보다는 여야 간 좀 더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9 15:00:23 최영훈 기자

대교협, 대학-지자체 협력 논의...2023 하계세미나 개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6월 29~3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3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98개 대교협 회원대학 중 127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다. 세미나 첫째날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황윤원 중원대 총장의 토론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어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총장들과 대학 재정·평가·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둘째날에는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를 비롯해 경인,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 충북 등 전국 6개 지역별 총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대학과 지자체 간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교협은 '대학-지역혁신 TF'를 발족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4:47: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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