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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0여개 기관 PC악성코드 감염…'보안인증 S/W 취약점' 악용 해킹 경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8일 "북한 정찰총국이 국내 유명 보안인증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인 'MagicLine4NX(매직라인)'는 국가·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번 PC에 설치된 후 사용자가 별도로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최초 상태 그대로 PC에서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일단 보안취약점이 노출되면 해커가 해킹 경로로 지속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 조사한 결과, 작년 말부터 북한 정찰총국이 'MagicLine4NX' 취약점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기관·방산·IT·언론사 등 50여개 기관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으며 감염 PC내 정보유출 등 세부 피해 내용은 추가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동(同) 소프트웨어 개발사 관계자는 "올 3월 보안패치를 개발했지만, PC의 업데이트 진행률이 낮아 해킹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회사나 가정에서 사용 중인 PC에 대해서도 해당 소프트웨어 삭제나 보안패치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민·관 합동 사이버 대응기구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피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예방 조치가 중요한 만큼 PC에 설치된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대다수 PC에 설치돼있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이 북한 해커의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연이어 악용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8 16:2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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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오염수' 여론전…어민 보호 대책도 낸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논란 관련 공세에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장외 집회 등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 어민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편성도 요청했다. 여론전에 맞서는 한편, 피해 지원 등으로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안병길·홍석준·이인선·이주환·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대성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 정덕남 노량진중도매인협동조합 이사장, 김태형 멍게수화식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민주당이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민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안전에 대해 인정하실 때까지 절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TF는 수산업계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의 과감한 예산 편성 ▲해양수산부 차원의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 ▲전문가 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 "후쿠시마 세슘 검출 우럭 논란으로 국내산 우럭은 물론, 멍게, 전복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와 관련 "수매 비축을 통해 우리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겠다"며 "전복 등 품목은 할인 행사를 바로 추진해 소비 유도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파악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당은 같은 날 오전 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로부터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쟁화한다는 취지의 강연도 들었다. 친윤(親윤석열)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함 대표는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반일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보다 1만배 많은 방사능이 유출됐으나 국내 해안가에서 확인한 수치는 세슘 및 삼중수소 농도가 도리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일본 정부의 '희석' 방침에 대해 "경제적으로 싸기도 하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환경 충격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말도 했다. 다만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함씨가 '반일민족주의와 싸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3-06-28 15:4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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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하라" 野4당, 유가족·시민단체와 국회로 행진

야4당이 28일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국회로 행진하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4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0·29 진실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엔 남인순·박홍근·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이은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현역 의원으로 참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법은 미래에 또 다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6월 30일에 민주당은 이 법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며 "그 이유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는 내용을 정부도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유가족조차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이뤄낸다면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돌탑을 쌓는 심정으로 왔다. 2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번 행진을 통해 특별법을 오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참사 1주기가 오기 전에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4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 사업과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과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06-28 15: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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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루쌀 첫 재배 현장을 가다… "이모작 가능, 인력 확보도 쉬워"

"농번기를 피해 장마철에 심으니 물 걱정 일꾼 걱정 없어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지 이틀째인 지난 27일 오후 1시, 전북 고창군 부안면 가루쌀 재배 논에 때 늦은 모내기가 시작됐다. 부안면에서 가루쌀 모내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너명의 일꾼이 1톤 트럭에 쌓여있던 모종을 이양기에 옮기고, 이내 이양기가 낮은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전날 내린 빗물로 흥건한 논에 가루쌀 모종이 일렬로 제 자리를 찾아간다. 밥쌀 중만생종은 5월중순 모내기를 진행하지만, 가루쌀은 6월말~7월초까지 심으면 된다. 바로 옆 논엔 이미 심은 벼가 10여센티미터 쯤 자라있다. 가루쌀은 늦게 심지만, 벼보다 생육이 빠르고, 키도 커진다. 40년째 벼농사를 지었다는 하태선(66) 부안면 회장은 "올해 처음 접하는 작물이지만 방식이 벼와 거의 비슷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가루쌀을 재배하기로 했다"면서 "쌀은 과잉으로 판매가 불안정한데, 가루쌀 재배로 농가소득이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 훈습영농조합법인 김재국(50) 대표는 "농부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며 "가루쌀은 장마철 비가 온 뒤 모내기를 해 물이 풍부하고 준비기간도 5일 여유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100% 수매해주고, 밀 수확 이후 가루쌀을 심어 그만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은 "가루쌀은 6월초 밀 수확 이후 바로 이모작이 가능하다"며 "벼농사는 물과 사람이 중요한데, 농번기를 비켜가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물 대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가루쌀은 육모기간도 짧아 뿌리 매트 형성이 잘 돼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덜 든다. 가루쌀 육모기간은 8~12일로 일반쌀(16~25일)보다 절반 정도 단축된다. 콩 등 타작물 재배와 달리 별도의 배수로 정비가 필요 없고, 기존 벼농사 기계 활용이 가능해 기계화율이 높은것도 장점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9.3%로 밭농사(66.3%)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밥쌀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개선 등을 위해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헥타르(ha)에서 2026년 4만2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량은 올해 1만톤에서 내년 5만톤, 2026년엔 2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밀 등 과 이모작 농가에 헥타르당 250만원, 가루쌀만 재배 시엔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농심과 삼양식품, 하림, 이가자연면 등이 면류를, SPC삼립, 팥만주(대두식품), 성심당 등이 빵류를, 해태제과, 풀무원, 농협 등이 과자류를 개발을 추진하는 등 15개 업체가 19개 제품 개발에 착수했고, 올해 중 가루쌀 신제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5:4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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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출시 1주년 '펙수클루 위크'…"치료 패러다임 전환"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오는 7월1일 발매 1주년을 맞는다. 대웅제약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펙수클루 위크(FEXUCLUE WEEK 2023)'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펙수클루는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과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펙수클루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가운데 반감기가 9시간으로 가장 길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위크 기간 동안 펙수클루에 대해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의료 전문 포털 사이트 '닥터빌'에서 라이브 세미나 형식으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진료과별 의료진이 펙수클루 처방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이에 앞서 이번 펙수클루 1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소화기 석학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세계적 권위자 '로니 파스' 교수는 축사 영상을 통해 "펙수클루의 발매 1주년을 축하드리고, 정말 대단한 날이고 위대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광대학교 소회기내과 최석채 교수는 "펙수클루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 P-CAB 시장을 선도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펙수클루 1주년을 맞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펙수클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앞으로도 펙수클루의 탄탄한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나가 연내 1000억원 수준의 품목으로 키우고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기존 PPI에서 P-CAB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6-28 15:27: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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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스벤타나, 일본 실감형 콘텐츠 기반 역직구 플랫폼 앱 출시, YOURISH

일본 언제 어디서든 K제품 구입이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쇼핑앱 'YOURISH'가 출시했다. 글로벌 스타일의 UX/UI를 도입해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하며 한국 브랜드 화장품부터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물론 다양한 카테고리의 한국 제품을 일본 고객들에게 직접 홍보, 판매 및 유통한다. 또한 고객 취향에 맞는 상품과 피부 타입별 제품 추천 알고리즘, 안내 주문 서비스, 환율 계산 과정까지 앱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일본 현지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카드 결제와 일본 현지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 특히, 회사 설립 초기부터 현지화에 집중해 일본 현지 물류 및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GPT 접목과 연결을 만드는 'AI 개인화 추천'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솔루션 개발을 접목하고 있으며 실시간 주문과 배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매한 제품의 전과정을 트래킹하고 제품 이동 경로 파악도 가능하다. 이에 모나스벤타나 관계자는 "보다 더 현지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 취합'과 '상품찜' 유도를 통한 '사용자의 선호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본 현지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제품과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역직구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은 물론 일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다양한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점진적인 입소문을 유도하고 시장 트렌드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28 14:53: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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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예비군 학습권 보장도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들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진행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당정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민간 단체와 함께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뒤 마련한 대책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출생 신고 전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 확인 ▲올해 하반기 중 출생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부모의 신고 없이도 출생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에 달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태어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방안이다.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시 상담은 필수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위험한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베이비 박스 등에 방치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대안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겠다"며 "당정은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일제 및 자진 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정은 제도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준비도 하기로 했다. 출산통보·보호출산제 동시 도입 방침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당·정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정했다. 학생이 대학 수업 결석 후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비군훈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보충 학습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를 담은 학칙 개정 방침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각 대학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칙 개정 결과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2023-06-28 14:49: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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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아닌 '철퇴'로, 해외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안 봇물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솜방망이'에 그쳤던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같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도 총 33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퇴사 후 3개월 만에 미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 업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반도체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산업 보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올해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 중 20%(73명)만 실형을 살았고 80%(29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꼐 부과하고 있다. ◆처벌 강화 중심...이직 브로커도 처벌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략기술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을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7년 이상 유기징역에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기술 유출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거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기술의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실제 처벌 수위 낮아…민사 집행력 강화해야 다만,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6월 발간한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의 벌칙 규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형사적 처벌보다 사인 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최종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민사상 압류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구제방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민사상 압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연방법원에 피고의 재산압류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술 유출 관련 법 개정의 시사점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정기적 국회 제출 및 보고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 규정 마련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 도입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 마련 ▲포괄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23-06-28 14: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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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 등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 자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며 "보수, 진보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맞이했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 단체로, 대통령의 창립기념행사 참석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번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3-06-28 14:1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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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수사 중인 검찰, 신현옥 KT 부사장 소환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옥 KT 부사장을 소환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와 뉴스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 부사장은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 KDFS 등에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텔레캅은 당초 전국에 있는 사옥 관리를 하청 업체 4곳에 맡겨왔는데,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압력을 가해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관계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가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신 부사장을 상대로 KT텔레캅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 일감 몰아주기 배경에 구현모 전 KT 대표 등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부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녹취록 관련 질문을 받고 '홍보실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27일 "KT가 그룹계열사 FM 업무와 관련해 수탁자인 계열사와 협의하는 것은 계열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그룹사 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KT텔레캅과 협의했을 뿐 특정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28일 KT 경영지원실 직원 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KT 본사가 하청업체인 KSmate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3-06-28 14:06:38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