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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박영수 영장 기각은 검찰 카르텔,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해야"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를 꼽자면 카르텔이다.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영장 기각 사태야말로 검찰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두 채를 받기로 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 등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비리의 단순한 조연이 아님을 전국민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 전 특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며 "자그마치 1년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도 여론에 떠몰리듯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300번 이상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은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4억원어치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도 통째로 사라졌다고 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윤 대통령이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최초로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달받은 특활비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면서 2017년 특활비 내역 중 74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02 13:4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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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 주택에 주거환경개선비 준다… 최대 2400만원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을 보유한 주민은 주거환경개선비를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 ·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 제약이나 영농 유지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택매수 대상 주택의 13%만 주택매수를 청구했다. 나머지 87%는 별도의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증축, 개축 등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이다. 철탑의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345킬로볼트(kV)는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 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비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이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2 13:02: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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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16개월만에 흑자 전환… 하반기 수출 플러스 가능할까?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6월 무역흑자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흑자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 "IMF 외환위기 직전 이후 최장기간 동안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6월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로,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1995년1월~1997년5월, 29개월)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무역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산업부는 "수출증가율도 금년 들어 6월에 최저를 기록하며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 감소율은 대폭 완화(-15.2% → -6.0%)된 반면, 수입 감소율(-14.0% → -11.7%)은 두 자릿수를 지속했다. 결국, 6월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개선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모두 영향을 줬지만, 여전히 에너지 수입 감소 영향이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 더 큰 영향을 준 셈이다. 6월 원유 수입액은 -28.6%, 가스는 -0.3%, 석탄은 -45.5%로 감소하는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이 기간 113.27달러에서 74.99달러로 33.8% 하락했다. 원유 등 3대 에너지 도입 비용은 지난해 8월 185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며 지난달 9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출 품목별로 자동차, 선박·일반기계·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했지만,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하락 영향으로 6월 수출도 전년대비 28.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다만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해 6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수출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도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19.0% 하락해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 중국 수출은 다만, 5~6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올해 3월 이후 추세적으로 개선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하반기 무역적자가 이어지기 위해선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이 회복되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4월보다는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주력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 D램 고정가는 작년 6월 3.35달러에서 올해 6월 1.36달러까지 떨어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40.3% 급감하면서, 전체 대 중국 수출이 26% 줄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이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30일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올 한해 수출액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보고, 무역수지도 올해 353억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하반기에 수출 마이너스 폭은 감소하겠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기에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현장 애로해소와 함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통상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을 중심으로하는 무역구조 혁신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2 12:1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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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戰 개막..셀트리온, 삼바 승부수는

연간 매출 28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 블록버스터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전쟁의 막이 올랐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미국 특허가 지난달 30일을 만료됨에 따라 이달 초 전 세계 6개 기업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동시에 출시하며 치열한 선점 경쟁을 시작했다. ◆28조 시장 뺏기 '사활'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지난 1일(현지시간)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며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6개의 거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달 이후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차례로 출시해 휴미라의 아성에 도전한다. ▲화이자 '아브릴라다' ▲코헤러스 '유심리' ▲프레제니우스 카비 '이다시오' ▲바이오콘 '훌리오' ▲산도스 '하이리모즈' ▲베링거인겔하임 '실테조' 등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미국 애브비가 판매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에 두루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애브비에 따르면 휴미라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212억 달러(약 28조원)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은 고농도 제형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8종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고농도로 허가 받은 기업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제외하면 산도스의 고농도 제형(100㎎) '하이리모즈' 뿐이다.미국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심포니헬스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달리무맙의 약 85%는 고농도 제형이 차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하브리마 80㎎의 고농도 제형에 대한 FDA 승인을 받으며, 기존 40㎎에 이어 두 가지 제형 확보에 성공했다. 셀트리온 역시 지난 5월 FDA로부터 유플라이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유플라이마는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인 고농도 제형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구연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달 미국 바이오 기업 라니 테라퓨틱스와 계약을 맺고 먹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휴미라와 유플라이마 간의 상호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PBM 목록 등재가 관건 하지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미국의 보험 체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에는 보험사와 제약사, 약국과의 사이에서 약재 보험급여 목록을 직접 관리하는 처방급여관리업체(PBM)라는 중간자가 있다. 이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약가, 리베이트를 협상해 급여 목록을 만들고, 실제 제품 처방이 그 목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대형 PBM의 목록에 오르는 것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옵텀Rx,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CVS 케어마크 등 3대 PBM이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 옵텀 RX 공식 목록에 암젠의 암제비타에 이어 실테조와 하이리모즈 등 2개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전체 아달리무맙 시장의 40%를 대상으로 약가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품의 차별성과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고려해 PBM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PBM 목록에 등재돼야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드리마와 유플라이마가 대형 PBM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면 시장 선점의 기회는 분명히 온다"며 "현재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제형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현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제형은 3개 뿐인 만큼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2 11:43:0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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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16일 실시…“킬러문항 없애고 EBS 도표·그림·지문 활용도↑”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EBS 교재·강의와 연계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평가원은 수능 전 영역·과목을 현행 교육과정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 이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일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24일 시작된다. ■ "EBS 연계 50% 유지하지만, 도표·그림·지문은 더 담는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EBS 수능 교재, 강의는 출제에 간접 연계하고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해 문제를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난 3월 수능시행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교재에 있는 도표, 그림, 지문을 보다 더 담아 출제한다. 수험생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17개 중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다. 필수 응시 영역인 한국사는 변별력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수준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평이하게 출제한다. 영역별 문항 수·시간은 ▲국어 45개·80분 ▲수학 30개·100분 ▲영어 45개·70분 ▲한국사 20개·30분 ▲탐구(과목별) 20개 총 62분 ▲제2외국어/한문 30개·40분이다. ■ '킬러문항' 배제 방침…9월 모평이 올 수능 가늠자 역할 할 듯 교육 당국이 올 수능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하도록 칼을 빼든 만큼 수험생 관심사는 올해 수능 난이도의 향방이다. 보통 평가원이 수능 전 6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시행하는 모의평가를 잣대로 당해 수능 난이도와 출제 유형을 짐작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 모평이 수능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모평이 시행된 이후 '킬러문항'을 지적, 오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킬러문항'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고난도 문항으로 꼽히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 될지 '불수능'이 될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출제기법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킬러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준킬러문항을 고의로 늘린다거나, 혹은 쉬운 수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수험생은 오는 9월 치러질 평가원 모평을 통해 올 수능 문제 유형 및 난이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9월 모평은 9월 6일 시행된다. ■ 8월 24일부터 원서접수…성적표 12월 8일 수능 원서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8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고교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적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두 번에 걸쳐 본인 여부 확인을 한다. 감독관은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한다. 휴대한 시계 뒷면 등을 함께 확인하고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살핀다.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반입이 가능하다.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문제와 정답은 시험 당일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공개하고, 이의 심사를 거친 최종 정답은 11월 28일 확정한다. 수능 성적표 배부일은 12월 8일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2 11:41: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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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용 회선 제외한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50% 제한 방침 추진에 이통사 및 알뜰폰 업계 '큰 불만'

정부가 차량용 회선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설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및 알뜰폰 업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통사 및 이통사의 자회사들은 2일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로 충분히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 데 사전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전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길 수 없다는 등록조항은 이미 2012년에 생겼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셈법으로는 50%를 넘기지 않아 아직 큰 문제가 없었다. 정부가 아직까지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포함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고 있어, 이 수치가 30%대에 달해 과반을 넘기지 않은 것이다. 특히 최근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며 IoT 회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oT 회선을 제외해 산정할 경우, 50%를 넘어서게 된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로는 SK텔링크가 있으며, KT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를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점유율 계산시 IoT 회선 중 자동차 업체들이 쓰는 차량관제 회선만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알뜰폰 시장 내 IoT 회선 수는 609만4146회선으로 알뜰폰 회선의 43.9%에 이른다. 이 IoT 회선 중 상당수가 차량관제 회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차량관제 회선만 제외하고 나머지 IoT 회선은 알뜰폰 점유율 계산에 넣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은 40%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장 점유율이 50%를 넘기지 않지만 고객들을 적극 유치하면 빠르게 50%를 넘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당장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이통사 및 이통사의 자회사들은 정부의 방침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MNO(이동통신사)의 자회사 MVNO(알뜰폰)가 MVNO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만큼 과도한 점유율 규제는 시장 위축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 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한 사전 규제보다 사후규제로 충분히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알뜰폰 점유율 규제로 자칫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시킴으로써 좋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맞는 사전규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 점유율이 50%로 잡힐 때보다는 한시적으로 가입자 확보에 여유가 생기겠지만 점유율 규제가 남아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알뜰폰 시장을 키우는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활성화에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과 알뜰폰 업체에서는 '점유율이 50%에 달할 경우, 소비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아야 하나'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알뜰폰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우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 결국 고객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통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많기는 하지만, 중소 업체는 고객센터를 거의 운영하지 않다 보니 고객이 문제가 생겨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중소 사업자에 비해 요금에 조금 비싸도 이통사의 알뜰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50% 점유율을 넘기게 되면 결국 이들은 중소 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KB국민은행·토스의 알뜰폰 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알뜰폰업체들과 입장과 달리, 그동안 알뜰폰 업계로 가입자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며 알뜰폰 영업에 소극적으로 나서온 SK텔레콤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2023-07-02 11:31:3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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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2차공고… 25개 내외 사업에 17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2차 '2023년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국비 17억원 규모, 약 25개 내외 과제를 선발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연 협의체로 출연연, 전문연, 시험분석기관 등 3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5대 분야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에 대해 연구기관의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기술자립화를 지원 중이다. 이번 2차 사업 신청 대상은 국내 소부장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공공연구기관으로 1년 이내, 과제당 5000만원 이내다. 융복합과제는 2개 공공연 참여시 1억원 내외, 3개 이상 공공연 참여시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난 2월 1차 공고에서는 바이오·의료, 섬유분야 연구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바이오·의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과제가 선정돼 총 17억원 규모, 24개 과제가 지원됐다.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5월 기준 2131개 기업의 애로기술 5795건이 해결됐고, 서비스 활용기업으로부터 만족도 94.75점(2022년말, 100점 만점)을 받아, 소부장 기술애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동 과제를 통해 모듈·부품분야 국비 1억원의 지원을 받은 모 기업의 경우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통해 관련 신규 매출이 약 120억원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관련 애로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2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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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文 책임"

국민의힘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위는 "대법원이 고 전 KBS 사장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며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위는 "실제로 KBS 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며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위는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며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방송 준비를 점검하러 가던 고 전 사장을 따라 평창까지 쫓아가 그의 차를 에워싸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2 10:29: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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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관련 실태점검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7-02 10:08:5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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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2023 ESG 보고서 발간...3대 테마 소개

넷마블이 2022년에 이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ESG 추진 노력 및 성과를 담은 2023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기업 소개를 비롯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ESG 경영, 핵심 ESG 이슈,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이 담겨있다.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2023년 성과 일부도 포함했다. 2023 넷마블 ESG 보고서는 ▲모두의 즐거움 추구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문화 형성 등을 테마로 구성했다. 특히 넷마블은 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내 게임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는 등 변화된 ESG 전략을 바탕으로 인재확보,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천 등 넷마블 고유의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을 공개했다. 넷마블은 '유저 만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양방향 유저 소통 확대 ▲고객 응대 역량 제고 ▲고객접점활동 등의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 고객 상담 운영 채널 다각화, 서비스 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등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경영 전략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넷마블은 "2022년에는 ESG 경영 원년의 해 구축을 목표로 전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내외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및 이행했다"며 "앞으로 넷마블은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장기 관점의 지속가능경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체계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2 09:44:36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