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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전현희 감사 위법성' 충돌…답변 태도 놓고 고성도

여야가 감사원에서 만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내부 공방이 벌어진 의혹과 관련, 여야는 관련 녹음파일 제출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사진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감사원에서 만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내부 공방이 벌어진 의혹과 관련, 여야는 관련 녹음파일 제출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 현안 질의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결과를 공개할 당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주심 감사위원에게 실제 결재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 열람 결재 '패싱' 논란에 대해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감사원 문서보고시스템에는 주심인 조 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나 최종 보고서는 (열람이 이뤄진 것으로) 결재됐다"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열람을 눌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감사원이 이를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해당 지적에 "전자문서를 봤는지 보지 못했으나 서면으로는 아주 자주 봤고 출력도 했다. 27년 (동안 감사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는 분은 처음 봤다"며 "제가 (감사보고서) 결재권자이고 위원은 (감사) 원장을 대리해 단순 확인하는 절차다. 규정, 업무관행이 그렇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건을 열람했는지' 재차 묻자 " 열람을 수차례 엄청 했고, (조 감사위원이) 직원들을 압박, 강요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조 감사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옆에 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답변 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며 유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도 유 사무총장과 충돌했다.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열람해야 하나, 서면으로 한 것도 포함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원래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며, 전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유 사무총장은 "(전자정부법) 규정을 (적용) 받지만, (감사)위원들이 눈도 아픈데 화면을 보겠나. 출력해주는 게 예의"라며 "서면으로 봐야 잘 보이지 않냐. 저는 화면만 보면 눈이 아파서 잘 못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듯 몰아가며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다. 그가 쓴 단어 하나를 던져 악마의 편집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제출한) 회의록에는 참석했던 위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적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록이 자신의 발언과 같다고 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요구한 전 전 권익위원장 감찰 결과를 논의한 최근 감사위원회 회의록 실제 녹음 파일 제출 요구에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해, 일부 수정해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았나. 근데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없이 간담회를 했고, 이 결과를 반영해 감사보고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냐"고 야당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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