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주도 걷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日 오염수 피해 구상권 반드시 청구해야"
【서귀포(제주)=박태홍기자】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땀을 연신 훔쳐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제주도 푸른바당(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이름으로 8일간의 도보일주를 했다. 위 의원과 도보일주 대원들은 8일간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시작해 제주의 북, 서, 남, 동쪽의 일주도로를 걸으며 오염수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들이 걷는 거리만 하루에 20㎞ 이상, 총 200㎞쯤이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하던 한여름, 그는 당의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또,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연대를 꾀하고 공동 성명을 냈다. 이제 그런 위 의원이 제주도를 한 바퀴 묵묵히 걷는 중이다. 제주도민도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며 걱정부터 앞서 하는 가운데, 그의 걸음에 담겨있는 생각을 들어봤다. ◆"정부여당, 국민 어떤 문제 제기에도 답해야"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은 올해 초부터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ALPS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는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로 낮춰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IAEA는 종합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핵종의 생태 농축 가능성과 ALPS 관리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출 시점은 일본 국내와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 등으로 연기되다가 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22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주재하는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위 의원은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 방류가 됐을 때, 수산업에 큰 피해기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대책 마련을 함께 강구하고자 도보일주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이고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무언가를 해야되겠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도보일주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전 도보 일주를 마치고는 주민과의 간담회, 오후 도보 일주 후엔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방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답을 내는 것인데, 국민께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더라'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지만, 답을 하지 않고 질문 자체를 괴담, 선전·선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오염수 방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면서 "결국, 정부여당은 국민과 생명 안전을 무한 책임지는 존재로, 국민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도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 방류가 미래의 기준이 되어선 안 돼" 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원전 사고에도 해양 방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강에 오염수를 버리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21년 영구정지된 미국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뷰캐넌의 인디언 포인트 원전은 핵연료봉을 식힌 오염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려고 했다가 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한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오염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중국에 사고 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정상 원전이 처리하는 방식과 같다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공동의 연대기금, 사회적 연대기금을 만들고 연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과제"라고 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 잃을 것"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산물 금지 조치의 명분은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위 의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우리가 1차에서 졌고, 2차에서 이겼다"며 "이겼던 이유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의 어류들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국민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2차 때 했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5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수산 피해를 지원하고 앞으로 한국 등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상황을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오염된 수산물을 먹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IAEA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AEA는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원자력 진흥 기구다.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원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드러내놓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ALPS의 정상 작동과 투명한 관리라고 하면서 "핵심이 ALPS인데, 정상 작동에 대한 검증은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며 "도쿄 전력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ALPS가 정상 작동한다면, 해양 방류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단위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검증 기관이 따로 있다. 그런 검증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수산물 피해 日에 구상권 청구해야"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 구체적으로 어민 등 관련 종사자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류가 되면, 방류 저지 운동과 더불어 수산업계 피해 대책 관련 법안 논의를 중심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조업을 제대로 못 하는 어민, 수산물을 1차 가공 처리하는 업체와 기관에 대한 보상, 최종 소비처인 식당 등에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재원 중 일부는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의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일본 또한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장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돼, 지금 당장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30~50년에 걸쳐 방류가 되면, 그 피해는 모두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에 단호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위해선 법안에 구상권을 청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위 의원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15일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