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카르텔 혁파'…예산 구조조정·비효율 제도 개선 시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연구·개발(R&D) 카르텔 혁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D 예산 사용에 있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조정 방안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현안성 R&D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사용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은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지원 예산은 최근 4년간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R&D 사업 예산 역시 2배 증가한 것이라고 봤다. R&D 예산 증가에 따라 과제 규모도 2021년 기준 7만5000개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 시스템 부실, 온정주의 평가, 전반적인 비효율이 늘어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으로 ▲특정 집단에서 R&D 기획, 동일·유관 기관이 과제 획득 ▲R&D 지원 예산을 사실상 기업 보조금 형태로 사용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 낭비 등을 지목했다. 당정은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 지원 받은 기업도 106곳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R&D 관리 역량의 한계를 보였고, 비효율도 확인된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시스템 효율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국가 연구기관 간 통폐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R&D 예산 폭증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환과 세계 연구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에 바탕, 8월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