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엔씨'리니지M' 항소 결정... 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게임업계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 였던 웹젠과 엔씨소프트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법원이 엔씨가 웹젠 'R2M'이 자사 게임'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낸 소송1심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웹젠이 항소를 결정했다. ◆재판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맞지만...저작물 침해로 볼 수 없어"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한지 2년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웹젠은 엔씨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웹젠의 R2M서비스 종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만으로 피고가 원고 게임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 게임에는 원고 게임과 전체적 분위기에 있어 매우 유사한 느낌이 있다고는 보이나, 이는 피고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을 차용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과 매우 유사한 방식의 피고 게임이 출시되면서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 웹젠 "항소 결정, 저작권 침해 아냐" vs 엔씨 "우리도 항소, 손배청구 범위 확대할 것" 이런 가운데 웹젠이 항소를 결정했다. 웹젠은 지난 18일 양사간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웹젠 측은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웹젠 게임사업본부도 'R2M' 공식 커뮤니티에서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엔씨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 엔씨는 2심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청구내용이 모두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피해 규모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엔씨는 R2M의 매출과 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손실액을 판단하겠다고 것. 이처럼 웹젠, 엔씨소프트 양사 모두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법정공방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웹젠은 MMORPG 'R2'의 모바일 버전인 'R2M'을 지난 2020년 8월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