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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과 준군사동맹' 주장…"野, 상투적 비난 한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폄훼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않은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 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자 협의에 의한 공약'을 채택한 데 대해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준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시켜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을 비꼬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도 삼각 협력 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준 군사동맹으로 가장한 다음 곧바로 군사동맹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상투적 비난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이니 협력 비용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세계 외교 안보 현실과 우리 외교 안보 특수성을 애써 무시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허구한 날 현 정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전에 민주당의 균형외교론이 지난 정부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자성해 보라"며 "균형은 커녕 한미동맹은 훼손되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수치스러운 무시를 당하며 외교적 고립만 초래하지 않았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어 준 강력한 한미동맹처럼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우리 미래세대에 또 다른 100년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한국이 자유와 번영, 평화의 새 도약을 이루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21 10:36: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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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컨택센터 개발사인 페르소나에이아이에 전략적 투자자 참여...3대 주주 등극

SK텔레콤이 국내 최고 수준의 AI컨택센터(AICC) 개발사 페르소나에이아이에 주요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해 3대 주주에 올라섰다고 21일 밝혔다. AICC는 인공지능(AI) 기반 고객센터로, 음성엔진, 음성인식, 문장분석 등 각종 AI 기술을 적용해 상담원 연결을 위한 대기시간 없이 AI챗봇, 콜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AI가 상담사에게 답변 관련 정보를 추천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는 등 서비스 만족도와 업무 효율이 높아 다수 기업이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페르소나AI는 자연어처리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구독형 AICC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술력과 상품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AICC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AICC 사업에 필요한 챗봇, 콜봇 등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2021년부터 국내외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B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등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금융권에서 AICC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한된 데이터로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경량화된 자연어처리 엔진 기반의 최적화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업고객 맞춤형 AICC 솔루션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챗GPT를 보안 우려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한 솔루션(KGPT)도 타사 대비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힌다. SKT와 페르소나AI의 이번 협력은 생성형AI 시대를 맞아 전 산업에 광범위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 서비스 영역의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사는 SKT의 누구(NUGU)로 알려진 우수한 음성인식(STT, Speech To Text)/합성(TTS, Text To Speech) 기술과 페르소나AI의 자연어 처리 및 생성기술을 결합한 콜봇/챗봇 상품개발 및 AICC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구독형(SaaS) AICC서비스를 출시한 페르소나AI의 챗봇/콜봇 상품에 SKT의 상담이력 시스템, 상담원 콜분배 시스템 등을 결합해 AI고객센터 기능을 도입 즉시 이용할 수 있는 CCaaS(Contact Center as a Service)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던 중소규모 업체도 구독형 AICC 서비스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SKT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CC 솔루션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컨설팅,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서비스 및 아웃소싱(BPO)까지 전 과정을 제공하는 종합 AICC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사는 앞으로 컨택센터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음성AI를 활용하여 음성인식 키오스크, 음성인식 로봇 등 양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SKT는 국내 대기업 AICC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은 페르소나AI와 함께 공동 상품을 만들어 공략할 계획이다. 페르소나AI는 SKT가 주도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에서 AI 사업을 협력하고, 글로벌 진출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K-AI 얼라이언스'에도 합류했다. 'K-AI 얼라이언스'는 몰로코, 코난테크놀로지, 사피온, 씨메스, 마키나락스, 스캐터랩 등 11개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페르소나AI 합류로 AI 동맹이 확대되고 다양한 시너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규식 SKT AI Contact사업담당은 "AICC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페르소나AI와 같은 우수한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 페르소나AI와 공동 상품 출시, 선제적 기술 개발을 통해 AICC시장을 주도하고, 컨택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음성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1 09:18:3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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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21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한국은행이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중국 경기 악화로 수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이들상품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 등으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실 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아서다. <정책사회부> ▲도쿄전력의 핵오염수 방류가 늦어도 한 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직후인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수산업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일본 정부는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관련 법안심사가 열리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대치하는 모양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증액된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처분을 받았다. ▲7월 중순 이후 집중 호우와 8월 태풍 이후 가격이 급등한 상추 등 채소류 소비자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 호전으로 하향세로 돌아섰다.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통&라이프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는 최초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에 합의하고, 미국·일본 정상과 함께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장장 14시간이 걸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종료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이 커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 분명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121석이 몰려 있는 거대 지역구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다. ▲가성비 전략을 앞세워 몸집을 키워온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질주가 가로막혔다. 이미 커피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가성비와 품질까지 갖춘 편의점 커피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자본시장부> ▲미국과 중국발 악재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고, 국내 증시는 지난 한주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채권 시장 역시 글로벌 채권 금리의 지표가 되는 미 장기 국채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당장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 대출금리도 줄줄이 오를 일만 남았다. ▲JYP엔터테인먼트(JYP Ent.)의 2분기 실적이 시장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반기에도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투어, 미국 걸그룹 오디션(A2K)의 높은 호응도 등 실적 개선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끝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4회 연속 동결한 이후 3.75%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자칫 '시한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면서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름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주요 회원사인 4대 그룹사도 다시 받아들일 계획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표면화된 정경유착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승연 회장의 뚝심 경영이 결실을 맺고 있다. 한화그룹 통합 방위 산업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0원 요금제'가 사라지면서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 하반기 이후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 요인이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 였던 웹젠과 엔씨소프트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법원이 엔씨가 웹젠 'R2M'이 자사 게임'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낸 소송1심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웹젠이 항소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 해당 조치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승객 몸무게가 안전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들까지 나오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3-08-21 06:01: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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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업체 쏠림 등으로 극소수만 이익 누려"

골목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등으로 극소수만 이익을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8∼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2조8246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비 지원으로 발행한 규모는 50.6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포함하면 실제 판매 규모는 67.6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경제 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원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국고 지원이 오히려 적은 문제점을 포함해 지역 간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문제는 그간 국회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꾸준히 지적됐다. 문제는 또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준비 과정에서 2022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인 ▲익산(5174억원) ▲청주(4194억원) ▲군산(4074억원) ▲천안(3952억원) 등 4곳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곳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에 대한 상품권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이 지자체 4곳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리스트에 대해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가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 업체들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상위에 포함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 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인 만큼 인위적이고 직접적 소비 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 집중 사용돼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독식은 업체(가맹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최대 구매액(2022년 기준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 및 인원 분석 결과, 연간 최대 구매 한도(1200만원)를 채워 구매한 사람은 4649명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 2곳에서는 연간 최대 구매 한도를 채운 구매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최대 구매 한도 구매한 사람은 소득고하를 막론하고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에 따라120만원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매출이 낮아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전혀 달리 특정 업체 상품권 쏠림 현상이 과도하고, 주유소와 병원 등에 과다 사용돼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극소수가 최대 이익을 누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혈세 낭비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0 16:2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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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에 與 "새로운 차원 도약" VS 野 "들러리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에 합의한 데 대해 여당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이라는 평가인 반면, 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혹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을 담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향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 앞에서 국민의힘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혹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는가"라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맹폭했다. 박 대변인은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며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나"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2023-08-20 16:25: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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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주현 에이블업 대표 "장애인 설 곳, 넓어져야만 합니다"

인파에 휩쓸리듯 오가는 출퇴근길, 거리에는 두 발로 걸으며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세상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로 향하면 그제서야 가끔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인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5만3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일터로 향하는 동안 어디에 있을까? 김주현 에이블업(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대표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수어 통역이 없는 공중파 방송 등에 대한 기자회견이다. 2020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하는 정부의 정보는 평등하지 않았다. 문제는 수어 통역이었다. 2019년까지 정부는 재난 대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 김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을ㄹ 포함해 다른 4개 장애인 인권단체와 일상 수어 통역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확진 환자가 아직 10명을 넘지 않은 때였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했지만, 뉴스에도 배치된 때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다. 김주현 대표는 "당시 재난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며 "방송사들은 국민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면서 장애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것은 2020년이지만 김 대표는 이전 해에도 같은 기자회견을 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를 청각 장애인들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수어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김 대표는 2019년 재난 정보가 수어로 제공되지 않았던 강원도 산불 사건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진정했다. 김 대표의 장애 인권에 대한 관심은 2006년 콘텐츠 제작사 와이드프로를 설립하고, 꾸준히 장애인 및 복지 전문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로 활동하던 중 생겨났다. 그는 10여 년 이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조명해 왔다. 2007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운영을 시작으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장애인 인권 운동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처럼 동분서주 했지만 장애인 인권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19년 에이블업이란 플랫폼을 고안했다. 에이블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넓히기 위한 김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 에이블업은 장애 스포츠 및 문화예술인을 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에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현 대표는 "약 20년간 인권운동 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혁신과 접목해 장애인 고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은 단순 할당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장애인 모두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화돼야 한다.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블업은 예술계 전반과 스포츠 분야 하계 종목 23개와 동계 종목 5개, 스포츠 이벤트 5개 부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연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블업은 홈페이지에서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처럼 다양한 배경과 요구를 가진 장애인 취업희망자들을 소개한다. 경증 및 중증도부터 성별, 지역, 학력, 나이, 지원 필요 여부, 경력사항 등을 모두 데이터화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종목의 장애인 선수나 예술가를 채용할 수 있다.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랜 활동을 해온 김 대표답게 에이블업의 역할은 채용 연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고용과 상생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해 ▲장애인 스포츠 전문인력을 연계한 전문적인 트레이닝 ▲전문 스포츠 의료팀 연계를 통한 재활 및 의료 서비스 ▲공연 및 전시 등 장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 ESG 활동 중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 컨설팅 등을 연계하거나 추가 서비스 한다. 기업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는 "장애인 예술이 취미나 복지가 아닌 예술 그 자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과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매칭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알리는 콘텐츠들을 거듭 선보이며 사회·경제 전반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8-20 16:07: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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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선언한 韓美日…안보·경제협력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는 최초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에 합의하고, 미국·일본 정상과 함께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에서 1박을 한 뒤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외교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하는 1박 4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최초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새 시대'를 천명하며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시작할 때 이곳보다 더 적당한 장소는 없다.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연합과 굳건한 결의를 갖고 함께 이 가능성을 포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공동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을 조율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안보 협력 강화 ▲인태지역 및 태평양도서국과 협력 증진 ▲비핵화 및 핵비확산 공약 수호 ▲한미일 3국 간 핵심 신흥기술의 개발 ▲신흥기술 이용을 위한 표준관행과 규범 발전 모색 ▲금융안정 및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관행 추구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17일)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추구하기로 했다. 각국에서 운영 중인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협력과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핵 개발 자금원 차단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과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새 시대를 선언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공조가 굳건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안보 위협으로 지목된 북중러 3국의 대립 구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냉전' 구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만,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기존의 한미·미일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해석에는 거리를 뒀다.

2023-08-20 15:4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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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총선 위기론'…지도부는 선 긋기

국민의힘이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121석이 몰려 있는 거대 지역구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도권에서 16석만 얻은 전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최근 여론조사상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지지율이 높은 만큼 '수도권 위기론'에 선 긋는 분위기다. 20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수도권 위기론'은 4선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3선의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의원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당이라는 배가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나. 우리 수도권 의원들"이라는 말과 함께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수도권을 챙겨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당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의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수도권 위기론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 전혀 추호도 없다"며 발언한 내용이다. 수도권 위기론으로 당을 공개 비판한 이른바 비윤(非윤석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 사무총장의 경고성 메시지에 윤 의원이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당이 좌초되면 가장 1차적인 패배의 직접적 효과는 누구한테 오느냐. 후과는 바로 수도권 의원들"이라며 "한번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라. 저하고 같은 심정이 거의 다 똑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뭐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사실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야당을 뽑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의석 확보에 경쟁력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각각 32%·21%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3%·2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2%)는 여론보다 조금 앞섰다. 한편 당은 수도권 총선 위기론과 별개로 조직 정비 속도도 올리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석인 36곳에 대한 사고 당원협의회 지역위원장 인선을 일부 발표할 예정이다. 공석인 36곳 가운데 수도권은 26곳(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 14곳)으로 당이 빠르게 조직을 정비해 총선 준비에 착수하려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당은 오는 10월 당무감사에서 부실 관리한 당협위원장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재도 영입할 전망이다.

2023-08-20 15:17: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