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 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북 정권 종식"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핵 기반의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한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주관하고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다"며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6‧25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환경을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