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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원광재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노인돌봄과 사회서비스 융합, 중요한 복지사업"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융합모델은 사회적기업이 담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지사업이다" 스타트업 컨설턴트인 원광재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1인 고령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8%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1인 가구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고령 1인 가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36.1%를 차지했으며, 2045년에 4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고령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인 고령가구는 전체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거노인들의 행복감은 5.87점(10점 기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원광재 사무국장은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이 악화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 시점에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독거노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적인 영향력(Collective Impact) 방식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추진한다. 원 사무국장은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65세 이상 인구가 20%까지 도달하는 데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와 행복한 삶을 위해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 모델은 장기요양 돌봄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연합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정서활동 등을 진행해 고독한 노년기 삶에 행복과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대기업의 사회복지 나눔재단과 협업했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SKT)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 국장은 "집안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집 밖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동행 도움을 받아 공예나 원예활동으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사회관계망을 높이고 있디"며 "새롭게 추진하는 인생노트 사업은 요양보호사들이 시민작가가 돼 독거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을 구술로 엮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사람의 개인이 살아온 희로애락을 기록하고 모아 지역에서 묻혀버리기 쉬운 일상의 기록을 보존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가치 있는 일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소속된 여러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문제를 공동의 해결 목표로 설정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국장은 노인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3-09-24 15:28:3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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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대표 선거, 홍익표·남인순·김민석 중진 3인 출마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홍익표·남인순·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고 선거를 진행하며 필요 시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먼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을 형성하던 홍익표 의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 23일 출마했다. 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인 홍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험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서초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3선·서울 송파병)도 24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남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온 민주당이 선봉에서 싸워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이 돼 2024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강조했듯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검찰독재정권의 비열한 작태에 단결된 힘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분열의 모습을 결코 반복하거나 확대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민석 민주당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도 출사표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다. 민주당도 위기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한 폭정과 야당 분열 공작 때문"이라며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출마를 고심하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동안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수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체포동의안이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1차 청구와 2차 청구, 구성만 조금 다를뿐 30여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조금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내면의 참을수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진정되지 않는다. 무한의 책임감도 엄습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09-24 15:1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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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2.9% 저금리로 전환…12월 14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14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3.9~5.8%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번에는 기존 두 차례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별도의 대출금 거치기간 없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재단의 다른 학자금 지원 사업과 달리 대학 성적이나 이수학점,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금도 돌려주지 않은 부정행위자나 연체자와 같은 '대출제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과 2020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을 받았던 대학 졸업생 3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5:01: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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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김행·유인촌 청문회, '국정동력 확보' 혹은 '퇴행의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들의 임명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퇴행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홍범도 흉상 철거,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신원식 후보자는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에 따라 경찰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의 이첩을 결재했으나, 이를 되돌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신 후보자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정부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협정인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비롯해 각종 막말을 쏟아낸 바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특히나 35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수할 적임자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행 후보자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졸속 운영 문제가 불거진 후 물러나게 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 관련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탁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해명을 요구 받고 있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소셜뉴스 주식 2만2000주를 '죽마고우' 친구에게 3억8500만원에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주식을 친구에게 맡겨뒀던 것"이라며 "결국, '꼼수 주식파킹'으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김행 후보자의 천박한 욕심과 허접한 변명을 참고 들어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처음인 신 후보자와 김 후보자와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의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예술계 좌파적결을 내세우며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야당과 예술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2023-09-24 14:4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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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단 '29명'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만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배치된 상담사는 전국에 29명에 그치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만5412건 ▲2022년 2만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를 배치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한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4:18: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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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李', 국민의힘 이제 누굴 때리나

국민의힘이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년 간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상대 당의 대선급 후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 경험 한 번 없는 이 대표였으나,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타협과 설득으로 양당 정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실책을 헐뜯으며 본인의 지지층만을 강화해 결국에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그 때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임시회를 열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거듭했다. 이 대표가 아직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효나 기권을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넘길만큼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듭해오던 국민의힘의 존재감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 국민의힘에겐 위기라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에 민주당을 때리면 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당 대표 때문에 꼼짝 못하는 당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로 때릴 건가.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에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에 만약 들어서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가 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9-24 14:0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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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강화 약속해놓고’…내년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 1400억 삭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학문·연구 지원 강화를 약속해 놓고 관련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5384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433억원(26.6%) 줄어든 395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과 개인기초연구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예산은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쓰인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지만,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되긴 하지만,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했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해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정통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라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3:42: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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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영장실질심사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2023-09-24 13:42:20 박태홍 기자
[社告] 2023 제약&바이오포럼

[社告] 2023 제약&바이오포럼 메트로경제는 오는 10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에서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란 주제로 '2023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의 꿈을 쫓아 연구개발(R&D)에 매진해 온 시간은 어느 덧 20년을 훌쩍 넘었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의 영역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도 다수 등장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연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만들고, 연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이 합쳐 25조원 투자도 추진 중이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신약 개발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여전히 높은 규제 등으로 성공 확률이 낮은 탓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십수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은 제약·바이오 업계로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0여년 만에 동물실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비동물 실험을 거친 약물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역시 동물 실험의 점진적 폐지를 선언하며 글로벌 임상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생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만이 가진 독자 기술을 활용해 개발 중인 치료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지속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짚어보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행 사 명 : 2023제약&바이오포럼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오후2~5시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제 :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 ■강 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기조강연)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연구센터장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과장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 의 : 2023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2023-09-24 13:38:19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