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클러스터에 622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의 효력을 연장해 공제를 계속 이어가고, 경기도 남부에 조성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좋은 일자리 300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미래전략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그리고 1·2·3차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면서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하며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고 있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바로 이 팹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설계·디자인·후공정·부품·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 기흥의 삼성전자에 라인이 7개 있는데 전력 배송 송전체계를 만드는 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과 관련해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으로 세액공제로 세수가 감소 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국가 간 연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언급하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핵심적인 정보 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이것은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 배출이라며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안보를 담하는 '3차장' 신설과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산업 구조가 돼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나라보다 잘살 수 있다"며 "교육, 과학기술, 산업, 외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