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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3인방, 신당 '미래대연합' 본격 준비...제3지대 인사들 협력 한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도 체제를 줄곧 비판하다 당을 탈당한 의원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4일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미래대연합은 신당 발기 취지문에서 "우리는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것"이라며 "진영과 이념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시민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협력이 꽃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앞에 놓인 과제로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 해결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 대안 제시 및 합의 도출 ▲미·중 충돌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전략 모색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움 삶 수호 ▲현대적 민주주의 길 모색을 제시했다. 미래대연합은 김종민 의원이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사무총장, 조응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수석대변인, 정태근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과 비전을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행사 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서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과 회동하며 양당 주도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당 연합에 역할을 하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협력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복권의 날, 정치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무능의 정치에서 유능의 정치로,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적대의 정치에서 연합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생산의 정치로 바꿔내는 과업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취임 당시) 그때 제가 만들겠다고 했던 정당은 비빔밥 같은 정당이었다. 비빔밥 위에 여러 고명이 각각의 색감, 식감을 유지한 채 올라가는 것이 비빔밥의 성공 비밀이라고 했다"며 "당근은 당근, 시금치는 시금치답게. 여러 고명들이 그 맛과 식감을 유지 못한다면 먹을 가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빅텐트론에 대해 "말이 텐트지, 텐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튼튼한 집을 짓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적어도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4 14:5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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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매출 신기록 경신에 '꼼수·세금회피' 보인다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나 세금 회피 의혹이 또다시 일고 있다. 14일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조5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50% 증가한 5600억원, 당기순이익은 285% 증가한 3215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7.4%로 기록돼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애플 본사에 지급한 배당액은 112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성 행위로 지적되는 요소에는 ▲환율 고려 없는 기기 원가 책정 ▲순매출로 치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매출 미처리 등이 있다. 지난해 평균 환율은 원 달러 1307.90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시하는 적정수준(1170원대)를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애플코리아는 절세를 위해 환율 고려 없이 기기 원가를 책정해 매출 원가를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에 대해 글로벌 전체를 일괄 산정해 본사 매출로 집계하고 있다. 이 탓에 본사의 영업이익은 높이고, 매출이 발생한 영업국가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이 포함된 애플의 서비스 매출 부문 지난해 8억 5200만 달러(1조 1200억 원)를 기록했는데, 다양한 수익원 중에서도 인앱결제는 순매출로 간주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매출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1-14 14:21: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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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식 LGU+ 사장, "올해가 승부처…신성장 동력 빠르게 구축"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렵고기업들이 다운사이징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레거시 사업의 성장을 유지하되 CX(고객경험), DX(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 구성되는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를 승부처로 생각하고 빠르게 전략을 실행해 나갑시다." LG유플러스는 황현식 사장이 11일 진행된 '2024년 1분기 임원·담당 워크숍'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14일 밝혔다.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이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를 포함한 양사 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의 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는 고객경험(CX), 디지털전환(DX), 플랫폼 사업화 전략이 다뤄졌다. 황현식 사장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사업 전개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며 "모든 조직문화 문제는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 구성원 간 서로 더 소통하는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하고 건전한 소통 문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워크숍에서는 조직문화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원들은 회사의 미래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구성원의 비전 인식 ▲비전 공감 ▲리더의 비전 전달 등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조직문화 강화 사례들을 참고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외부 연사 특강에서는 캐서린 한 한국비폭력대화센터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비폭력 대화로 탁월한 리더가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황 사장은 "모든 조직문화는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비폭력 대화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 간 서로 더 소통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4 13:58: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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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시 최대 변수는 ‘무전공선발’…“‘이과 유리’‘미적분 쏠림’ 심화할 듯”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가 내년 대학 입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대 '무전공 선발' 과정인 자유전공학부의 지난해 최초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도 이과생에게 유리한 입시 패턴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지난해 최초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에도 이 비율은 94.6%에 달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과 비교 시 최상위권 합격선을 보인다. 인문계열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정치외교(98.5점)로, 자유전공학부는 그다음인 98.3점의 합격선을 나타냈다. 자연계열과 비교해도 일반전형 의예과( 99.3점)와 치의학과( 99.0점) 다음에 위치할 정도로 최상위권을 보이며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특히 이처럼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가 계열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보다 합격 점수가 높은 상황이다. 무전공 선발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보건의료·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유형2는 계열·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한 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유형1에 속한다. 반면 무전공 선발이라도 인문, 자연계열 내에서만 통합하는 유형2 방식에서는 합격 점수가 유형1 방식보다는 낮게 형성됐다. 서울대가 계열 내에서 통합 선발하는 인문계열은 전체 인문계열 24개 학과 중 8위이고, 공과대학은 자연계열 전체 42개 학과 중 39위권 학과에 그쳤다.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역시 인문·자연계열을 별도로 분리해 선발했던 2023학년도 자연계열 자유전공 합격선은 95.0점으로 자연계열에서는 31개 학과 중 15위권에 그쳤다. 다만 인문계열에서는 95.5점으로, 가장 높은 통계학과(95.6점) 다음으로 높았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열에서 사회과학계열 선발은 92.3점으로 전체 10개 학과에서 4위, 인문과학계열은 91.3점으로 10개 학과중 8위, 자연계열에서는 공학계열이 93.5점으로 전체 11개 학과중 7위를 나타냈다. 이처럼 무전공 선발 방식에서 이과생이 선전하는 이유는 현재 통합수능에서 수학과목에서 이과생 유리한 구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통합수능에서 대부분 이과 학생이 선택하는 '미적분'이 '확률과통계'보다 표준점수가 높기 때문이다. '미적분'과 '확률과통계'에서 각각 원점수 100점을 맞아도, 표준점수로 변환 시 결국 미적분 점수가 높아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인문, 자연 통합 선발 방식에서 인문, 자연 선발인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통합수능 수학과목에서 이과생이 유리한 구도를 보이며 문과생은 오히려 진학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문·이과 모집인원을 별도로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입학 후 학과 구성에서 문과 학생들이 이공계 학과를 수학, 과탐 없이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의 최소 20%를 자유전공 및 광역선발로 뽑도록 하며 '무전공 선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14 13:54: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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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치테러위원장, "반인륜적 막말, 부실·축소·왜곡·은폐 수사가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막말, 경찰의 부실·축소·왜곡·은폐 수사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했다. 전 위원장은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조롱 섞인 반인륜적 막말이 나와, 이를 급히 사과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더"면서 "'전과자' 발언으로 역풍이 일자 '큰 실책이었다'라며, 급히 사과한 일도 얼마 전 일"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위 지적한 막말은 전날(13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 행사에서 김남훈 전 프로레슬러의 발언이었다. 김남훈 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한 정치테러를 '칼빵'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이 나온 후 바로 사과했다. 전 위원장은 "'잃어버린 정신과 가치'를 복원해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나서는 첫걸음부터 막말과 저품격이라니 실망과 우려가 그다"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산된 근본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 테러 현장을 물청소하기 바빴고, 명백한 테러를 피습으로 명칭하며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했다"면서 "이뿐 아니라 자상을 열상으로 왜곡하다 못해 당적과 신상을 은폐하며 정권 눈치만 살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경찰의 부실·축소·왜곡·은폐 수사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어 가중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가 있었더라면, 반인륜적 막말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정치테러범의 변명문 전문과 사건 현장 훼손 경위를 당장 공개하라"면서 "그리고 경찰이 작성해 총리실이 유포한 '허위사실 괴문자'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4-01-14 13:37: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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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체제' 첫 고위당정… "제2금융 소상공인 이자 경감"

당·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신규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도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 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상견례 차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날 고위 당정의 주요 안건은 설 민생 대책이기 때문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배추·무·사과·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또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을 시행하고, 설 연휴 KTX·SRT를 타고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 할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은 설 기간 중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학생 학비 감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고 고통받고 계시니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서 정부여당에서 그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대학생 학비 감면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완화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말한 것이다. 혼자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던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무당정 확대'와 관련해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확대해서 자주 보자, 협의하자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상견례다.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2024-01-14 13:0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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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도훈 청년 낙농업축산인…"모델의 꿈 대신 고향 돌아왔어요"

이도훈(29) 씨는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5년째 젖소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젖소 160두(마리)를 돌본다. 20대에는 모델을 꿈꿨지만 부모님 제안에 못 이겨 낙농업에 뛰어 들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친구들과의 시간이 그립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본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한다. 근데 나는 반대인 것 같다. 모델을 꿈꾸며 아카데미에 다니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고향 당진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도훈씨의 하루 일과…오전 4시 기상 이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목장으로 향한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 쉬는 날에는 4시에 기상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료 배분이다. 건초를 양 팔 한가득 끌어안고 축사에 들어서면 소들이 고개를 내밀면서 밥 달라고 울어 댄다. 건초를 먹지 못하는 송아지들에게는 우유를 먹인다. 소들의 배를 불린 뒤에는 우유를 짠다. 새벽일을 마치고 나면 3~4시간이 훌쩍 지난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10시 또다시 일을 시작한다. 매일 똑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늘 일이 있다. 어느 날은 영양제를 배급하고 소들에게 주사도 놓는다. 아픈 송아지가 있으면 직접 치료하거나 수의사를 불러야 한다. 이후 점심 식사를 끝낸 뒤에는 가축분뇨를 청소한다. 오후 4시부터는 또 우유를 짜야 한다. 저녁 식사 이후에도 일을 쉴 수 없다. 송아지들에게 저녁밥을 먹이고 청소를 한다. 대개 오후 7시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지만 송아지가 태어나는 시기에는 오후 9~10시까지 축사를 지켜야 한다. 송아지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초를 깔아주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해서다. 이 씨는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며 "허리, 손가락 마디가 모두 아픈 일이지만 큰 계기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 부모님 권유로 낙농업 시작 이 씨는 군 목부를 마친 뒤 부모님 권유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2020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적응에 어려움은 없었다. 대학에서 농업 기술을 공부했을뿐더러 어린 시절 부모님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다. 방학 때는 우유 짜는 일을 거들기도 했다. 가장 힘든 점은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이다. 젖소는 물론 가축 키우는 사람은 쉬는 날이 없다. 1년 중 365일 일한다. 처음 1~2년차에는 2주일에 한 번씩은 푹 쉬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쓰러신 뒤 혼자 일하고 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혼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친구들과 놀고 싶고 도시에서 취직해 사회생활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낙농업에 전념하려고 한다. 그는 20대 초반에는 도시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고 했다. 편지만 써놓고 짐싸들고 도망치듯 상경했다. 서울에 사는 친구집에 방이 남아서 함께 지냈다. 어느 날은 부모님께서 전화해 모델 학원비를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던 중 입영통지서가 도착했다. 입대를 늦출 명분이 없어 전역 후 재준비를 구상했다. 그러나 전역 후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한동안 걷지도 못해 모델의 길을 포기했다. 이 씨는 "그래도 후회는 없다. 요즘에는 꿈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다. 애초에 안 될 것을 알았지만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코로나19 확산 '겹악재' 찾아와 이 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회상하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일을 가르쳐주시던 아버지에게 병마(病魔)가 찾아오면서 혼자 헤처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있는 사료업체, 수의사 등의 연락처를 모두 옮긴 뒤 필요할 때마다 인사를 다녔다. 부족한 실력으로 축사에 혼자 남겨지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소들에게 먹일 건초 수입량도 확 줄었다. 보통 인근 낙협(낙농협회)에서 구매하는 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매일 아침 낙협 앞에 트럭 수십 대가 서 있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몰랐다. 원자잿값도 올라 축사 유지 비용이 상승했다. 우유 유통 가격(유대)은 그대로인데 유지비용만 오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농가 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확장하고 싶었지만, 규제가 너무 많았다. 결국 사전에 규모를 키운 농가만 더 잘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한 때는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최근 몇 년간 대출금리도 올랐다. 우대금리를 받아도 연 4~5% 수준이다. 보통 축사 확장을 위해 25억~30억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원자재 값, 유지비용을 생각하면 적자다. 물론 다행인 점도 있었다. 코로나19가 유행 당시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지 않았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없지만 대거 유출되는 시기였다. 임금을 대폭 올려주면서 일해달라고 했다. 묵묵히 일해준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이 정말 크다. 이 씨는 "코로나19 때 역경을 이겨낸 것 같다"며 "청년들이 마음먹고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했다. ◆ 어머니와 함께 하는 요거트 사업 이 씨는 어머니와 함께 수제 요거트 사업을 하고 있다. 당진시 시범사업으로 어머니가 도맡고 있다. 축사일은 버겁지만, 요거트 제작은 가능한 만큼 마음 먹고 시작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 하고 있지만 주로 전화 판매나 당진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다. 수제 치즈 제작 체험장도 운영했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응이 꽤 좋았다. 아이들이 부모님 손 잡고 와서 직접 스트링치즈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길이 확 줄었다. 체험장 재개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한동안은 축사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축사 인근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독립한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씨는 "체험장 운영 당시 아이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도 느꼈다. 한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필요한 만큼 체험장 재개는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1-14 11:44:3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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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도전사 모두 적격 판정에…통신비 인하 효과 '미지수'

제4 이통사 후보군들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 대역 사업의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대기업도 포기한 가운데, 후보군들이 이를 넘어설 장기적인 기술력과 재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다. 특히 신규 이통사가 탄생하면 과점체제 해소 보다는 되려 주요 통신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본적인 가격 정책안을 내놓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5G 28기가 헤르츠(㎓)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 통보를 내렸다.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사업과 5G 특화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분리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설립한 법인이며,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정부, 망 구축 문턱 낮췄지만…"장기간 수 조원 투자 필요"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이통사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통신비 경쟁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에 정부는 제4 통신사 유치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GSMA의 '유럽 통신 시장 경쟁 상황'에 따르면 3개 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평균 가격은 2014년 45유로에서 2020년 20유로로 연평균 9% 하락했다. 반면 4개 통신사가 있는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하락률이 14%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제4 이통사 유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 갖고 이동통신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8㎓ 대역은 이통3사가 사용하는 3.5㎓보다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장비 가격은 1대당 2500만~3000만원이 든다. 이에 통신 3사는 수익성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28㎓ 주파수 할당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통신 3사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기존 1만5000대보다 대폭 축소한 3년간 6000대로 정했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저 가격도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이밖에도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스테이지파이브는 8000억원 규모의 자금확보를 밝히며 재무건전성을 피력한 상태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 추진을 위해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대략 8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장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제4 이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 조원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3년 안에 6000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기지국 설치 비용에만 1200억~1800억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중대역 주파수를 전국 망에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 단위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SKT의 망 관리 비용은 매년 3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통신사가 시장 진입을 하려면 기존 통신사보다 낮은 통신비를 내세워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통 3사 또한 올 1분기 안에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출 방침이기 때문. 이에 신규 통신사는 3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책정해햐 하지만 이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입지 축소 우려 또 다른 부작용도 제기된다. 기존 통신사들이 신규 통신사 견제를 위해 알뜰폰에 더 투자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해외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MVNO(알뜰폰)'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이통사가 4개인 국가(11개국·평균 9.2%)가 3개(13개국·7.2%)인 국가보다 2.0%포인트(p) 더 높았다. 이는 기존 이통사들이 신규 이통사를 견제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에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속해 있는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이통사가 4개인 국가(6.7%)가 3개인 국가(8.7%)보다 2.0%p 낮았다. 이는 주요 이통사의 가격 경쟁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는 축소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수의 증가는 경쟁으로 이어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막대한 투자를 무리한 저가 요금 경쟁은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 도입이 소피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인 만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14 11:42: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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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어린시절 '흑역사'도 포함된 이유는?

'잊혀질 권리'가 새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온라인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삭제와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을 뜻한다. 2014년 EU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확립된 권리로 데이터의 영속성을 배경으로 한다. 과거 주로 성착취 영상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거론 된 잊혀질 권리가 새로운 방향에서 주목 받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른 채 올린 어린 시절의 온라인 활동이다. 14일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활동 삭제 서비스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8개월 간 시범운영한 결과 접수된 1만여 건에서 신청인의 연령은 16~18세(34.8%)와 15세 이하(34.3%)가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인(19~24세)도 30.9%에 달했다.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고 이 밖에도 네이버 지식인·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의 비중도 높았다. 개명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으로 인한 패스워드 분실, 아이디 탈퇴,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 관리 방침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요청 사유로 나타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개 서비스 이용자 연령을 한정한 데에는 출생시기 당시 온라인 환경과 관련 있다. 1995년생부터 포함한 지우개 서비스 이용자는 이들은 이미 태어난 때부터 PC와 인터넷이 존재하던 세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1995년생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 스마트폰을 접했다. 국내 스마트폰시장은 2008년 11월 수입된 RIM사의 블랙베리 볼드 9000으로 시작하는데, 2009년 아이폰3G·아이폰3GS가 들어온 후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기 시작했다. 이 탓에 당시 태어나 현재 15세가 된 2009년생부터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연령대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부분 거대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난 점 또한 지우개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한다. 학창시절 초고속 인터넷을 당연하게 이용하며 스마트폰을 가졌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Digital Native Generation)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탓에 여느 연령대 보다 활발하게 자기 표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이 주로 이용한 유튜브, 틱톡, 네이버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됐다. PC통신 시절 인터넷을 접했던 7080년대생들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사업 철수 등으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삭제 된 경우가 많지만 현 세대는 아니다. 자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폐쇄를 통한 데이터 말소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우개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대가 아니라도 불법촬영물, 성착취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삭제가 가능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당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파일노리·위디스크 소유주)이 연루돼 논란이 된 '웹하드 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8년 개소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불법영상 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가 담합한 사건이다.

2024-01-14 11:42:06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