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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5일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통합위의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인도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국민통합위의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과 같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와 주택인도등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이 해당 요건이다. 국민통합위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 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 즉 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3자는 이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돼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4년 통합위는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정책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1:40: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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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서울에 '통합 온라인학교' 설립..."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내년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온라인학교가 설립된다. 서울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칭)'를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다. '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서울 관내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시간제 수업을 개방해 운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장애 학생 등 교육 약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다. 향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부설 운영, 한국형 고교 미네르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종합해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설립 예정지는 성동구 행당동에 소재한 현 덕수고등학교 분교 부지다. 덕수고는 오는 2월 폐교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온라인강의실 ▲온·오프라인 겸용교실 ▲버추얼 스튜디오 및 콘텐츠 제작실 등으로, 각 실에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이 구축된다. '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과목 및 다양한 고시 외 과목도 개설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기여하고,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문형 ▲개방형 ▲국제형 ▲학생 개설형▲고교-대학 연계형 ▲학교 밖 ▲글로컬 한국어 ▲병원학교 학습지원 등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으로의 설립 단계를 거쳐 전일제 학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부설 운영함으로써 학점 인정 과정 이외에 학력 인정 기관의 역할을 추가하고 전일제 온라인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한국형 고교 미네르바 학교의 모습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설립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서울미래교육 실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 배움과 성장에 경계 없는 학교, 학교를 넘어 세상을 품은 더 큰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15 11:28: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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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선택 받은 트리플에스 아리아, 전격 데뷔…헤이즈 지원사격 '특별 감성' 선물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 트리플에스(tripleS)가 팬들의 새로운 선택을 받은 아리아(Aria)가 15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데뷔 싱글 'Structure of Sadness'를 발매한다. 'Structure of Sadness'에는 타이틀곡 'Door'와 커플링곡 '첫 이별(Farewell My First)'이 담겼다. 특히 'Door'는 발매 전부터 헤이즈가 트리플에스를 위해 가사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Door'는 비와 이별에 관한 사랑 노래로, 헤이즈 특유의 담담하지만 여운이 남는 가사가 서정성을 더한다. 여기에 트리플에스 'Heavy Metal Wings', ARTMS 희진의 'Nokia'를 썼던 KZ의 프로듀싱이 완성도를 높였다. 함께 수록되는 '첫 이별'은 'Door'의 커플링곡으로 첫사랑 이후에 겪는 첫 이별의 감정을 그려냈으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첫 이별을 마주했을 때의 슬픔을 트리플에스 아리아의 여린 목소리로 담았다. 아리아는 트리플에스의 첫 발라드 디멘션으로, 김채연, 이지우, 카에데, 서다현, 니엔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 세계 팬들과 함께 그래비티(Gravity)를 진행, 웨이브의 선택으로 다섯 멤버들이 확정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아리아는 'Structure of Sadness' 발매와 함께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트리플에스는 지난해 '2023 MAMA AWARDS'에서 여자 신인상(BEST NEW FEMALE ARTIST)을 수상하며 빛나는 글로벌 존재감을 과시했다.

2024-01-15 11:2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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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 본격 추진

JW중외제약이 아시아 5개국에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을 진행해 전 세계 통풍치료제 시장에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은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기관으로부터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총 588명의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페북소스타트 대비 유효성, 혈중 요산 감소 효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의 다국가 임상 3상 IND를 모두 승인받게 됐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IND 승인 후 지난 2023년 3월 환자 등록 및 투약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대만에서, 이어 같은 해 9월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IND를 승인받았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요산 배설 촉진제로 요산수송체인 hURAT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췄다.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1년 3월 종료된 국내 임상 2b상에서 에파미뉴라드의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도 모두 충족했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 수출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15 11:12:1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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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 지적에 "비이성적 음모론'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비이성적 음모론" "극단 유튜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간다"며 "이 상황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길 요청드린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당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충실히 경찰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며 "그래선 안된다.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이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 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 유튜버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단 세력을 경계하고 자중시켜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그 선봉에 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며 "우리 정부와 당의 그 누구도 정치테러를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자당 대표의 신상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자,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문화가 만들어낸 비극까지 또다시 갈등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자당 대표의 일성이 국민께 허언으로 비치지 않도록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15 11:04: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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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탈당…"제3지대서 세 번째 권력되겠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며 당적 논란에 휩싸였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더불어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전날(14일) 정의당 당대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저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박원순 전 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 그 반독재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이번 주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0:52: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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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美 UCSD와 뇌 오가노이드 개발 협력

재생의료 전문기업 티앤알바이오팹과 한국공학대학교 공동연구팀이 UCSD(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엘리슨 무오트리 교수팀과 뇌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UCSD의 무오트리 교수는 뇌 신경계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분화 기술을 통해 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신경세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미니 뇌 조직인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인간 신경계의 발달, 진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 레트신드롬, 알츠하이머 등 아직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은 뇌 질환 모델을 뇌 오가노이드에 구현해 그 원인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NAS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주왕복선에 뇌 오가노이드를 실어 보낸 후 우주에서 인체의 뇌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이다. 무오트리 교수는 이러한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고도화하기 위해 티앤알바이오팹과 한국공학대학교가 보유한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 생체재료 기술,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융합해 3차원 뇌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티앤알바이오팹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심진형 이사는 "당사는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과 이러한 세포를 3차원으로 조직화하는 데 필수적인 세포외기질 소재 기술, 세포를 3차원으로 쌓고 형상화하는 데 핵심인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피부, 간, 혈관 조직 개발에 이어 이번 공동연구 협약으로 뇌 분야까지 기술력을 확장하고,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오가노이드 상업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의 뇌는 어느 장기보다도 복잡하고,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난치성 뇌 질환도 많다"며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데는 오가노이드 관련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뇌 분야의 과학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15 10:45:0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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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건설사 위기대응 안이…부실 정리·사업 재구조화 나서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경제동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우려도 함께 밝혔지만, 그 인식과 대응은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지표가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문제가 된 태영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건설사들이 여러 곳"이라며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300건대를 유지하던 폐업건수가 폭증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부채비율은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다.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월 1~2건이던 건설사 부도 업체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 금융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0:34:2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