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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등 원전소재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토론회 개최

영광군(군수 강종만) 등 원전소재지자체는 지난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법안발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임영민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등 17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특별법은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고, 특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임영민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빛 1·2호기 폐로약속 후 수명연장에는 군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설계수명 이내 발생량에 한해 임시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간저장·처분시설 운영 시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3-08-17 14:53: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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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GTX-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가 지난 16일 시청 강당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시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사업시행사인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는 주민들에게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 및 대기질·수질 변화에 대한 대책과 소음 저감 대책 등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안양시와 인덕원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예측 가능한 자료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다. 또,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창동(서울)에서 과천(경기)까지 연결된 전용 철도 노선을 인덕원까지 추가 연장·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사업시행자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장소인 안양시청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 착공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안양시 대상 구간은 연장 총 5.05㎞으로 인덕원역에 관련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2023-08-17 14:52: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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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미사 주민 간담회서 한홀중 신설 등 주요 현안 추진현황 설명

이현재 하남시장은 16일 미사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강변총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가칭 한홀중학교·청아고등학교 신설사항 등 미사강변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칭 한홀중·청아고 신설사항 ▲북측공원 대규모 공연장 건립 진행사항 ▲미사호수공원 부유물 제거 대책 ▲미사 아파트 무량판 골조 건축 사항 확인 및 대책 ▲미사순환버스 운행 시기 및 운영사항 확인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먼저 이 시장은 한홀중·청아고 신설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한홀중의 경우 올해 9월 공공시설 설계용역을 통해 내년 3월 공공시설 설치 및 학교 건축공사를 진행해 2025년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아고는 올해 5월 경기도교육청, 7월 교육부 투자심사를 각각 통과한 만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북측공원 대규모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5천만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예산을 확보해 오는 10월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관계부처와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미사호수공원 부유물 제거 대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8명을 부유물 상습정체 구간에 배치해 주기적인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유수 흐름 유발을 위한 가동보를 운영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철근 누락에 따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안전 점검 결과를 확인,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품질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사순환버스와 운행 시기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미사를 시계방향으로 운행하는 미사-01번 버스는 8월 24일 운행 개시하고, 반시계방향으로 운행하는 미사-02번 버스는 9월 21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원스톱생활민원,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 하남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재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미사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2023-08-17 14:52: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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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역 무인우편접수기 설치 가시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미사역 무인우편접수기 설치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우편물 접수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 미사역 무인우편접수기 설치는 시민과 함께 만든 공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남시는 경인지방우정청·하남우체국과 협의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우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미사강변도시에는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남미사우체국 ▲하남미사2동우편취급국 ▲아이데코무인우체국 3곳에 불과해 주민들이 인구 대비 우편 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취임 후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 추가 설치를 지속해서 건의했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접국과의 자체 거리 기준 미충족 및 주변 취급국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추가 설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 7월부터 미사역에 무인우편접수기 설치를 목표로 경인지방우정청, 하남우체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편물 수거 방법을 비롯하여 점용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여러 제한 사항들을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겪는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무인우편접수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8-17 14:52: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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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3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스마트·친환경·수출농업 앞장 다짐

전라남도는 17일 진도군실내체육관에서 2023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려 스마트·친환경·수출농업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새농민회 회원의 소통과 화합 한마당 행사로 열린 이날 대회는 전남도와 진도군이 후원하고 (사)한국새농민회 전남도회와 진도군지회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았다. 행사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희수 진도군수,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도의원, 농업인 단체 회원, 유관기관장, 1천400여 회원들이 참석해 새농민회의 자립, 과학, 협동의 3대 정신을 통해 전남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진도군회 김환광 씨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광양시회 곽동철 씨 등 농업·농촌 발전 공로자 3명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고흥군회 박두영·이미자 씨 부부 등 3쌍이 새농민상 본상을, 진도군회 이삼열 씨 등 6명과 7쌍의 부부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소득 증대에 앞장선 회원들을 격려하며, "농업이 가뭄, 폭우, 폭염 등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며 "전남 농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국제 유기농 수출 플랫폼,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등 전남형 농정 시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강제석 새농민회 전남도회장 명의로 연간 한도인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진도군에 쾌척하고, 답례품으로 나온 150만 원 상당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다시 기탁했다. 또한 노령인구 비중이 높고 농어촌 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구호 제창과 팻말 퍼포먼스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전남 새농민회는 1981년부터 농업 각 분야에서 성공한 농업인이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남에는 현재 900여 부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3-08-17 14:51:4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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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국제인증 갱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지난 5일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10002) 국제인증을 갱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10002)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고객만족 경영 표준에 따라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매년 고객 불만사항 해결 역량 및 고객 응대 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는 ISO 평가항목 14개 분야에서 평가받았으며, 특히 불만처리 대응성, 고객 중심 접근 방법, 불만사항 처리 신속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2년 광역 관광공사군 최초 인증에 이어 2년 연속 인증 갱신했다. 공사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1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100점)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글로벌 관광 허브 실현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최고의 관광전문 공기업이라는 고객방침 아래 고객만족경영을 선도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는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10002) 이외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취득하는 등 국제표준에 맞춰 다방면으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3-08-17 14:50: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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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2차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9월 시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9월1일부터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결제금액의 25%를 실시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이천시 2차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시행한다. 이는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위축된 관내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소비자의 구매력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지급방식은 소비지원금 시행 기간 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25%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며, 최대 5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수당은 소비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지원금 기간 동안 인센티브는 10%지급되는데 결제 시 사용카드 금액과 사용 인센티브가 구분되어, 사용한 카드금액의 25%만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며 결제 시 실시간으로 지급함으로써 보다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특징이다. 소비지원금 예산 1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번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비활동을 촉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7 14:50: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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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 D-60' 축제 부스 입점 공고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을 손님맞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축제장 내·외부의 관광객 이동과 편의 확보를 중점으로 어떻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이 오고갔다. 추진위원회는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작년 30분이었던 셔틀버스 간격을 최대 15분까지 줄이고, 셔틀버스 정류장을 축제장 정문에 근접하게 조성하여 접근성을 확보, 축제장 내부에 5분 간격으로 코끼리 열차를 무료로 운행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시 14개 읍면동이 직접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맛 좋고 저렴한 축제장 내 먹거리를 제공하며, 내년 늦봄에 새롭게 선보일 이천농업테마공원 치유농업쉼터가 이천쌀문화축제에 사전 공개되면서 작년과는 한껏 달라진 축제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더불어 페이스페인팅과 당나귀 타기 체험,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거리와 다양한 공연으로 볼거리를 담아내고, 가을 맑은 하늘과 함께 이천농업테마공원의 명물인 다랭이논과 해질녘 노을로 가을의 운치를 더할 예정이다.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되며, 부스 입점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이천쌀문화축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 후 2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2023-08-17 14:49: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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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교육감,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안' 합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해 교원들이 피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정·교육감 등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경기 교육청은 17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5개 사항 우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우선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교권 보호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 간 균형 및 상호 존중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원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의 국회 협의 진행 등이다. 국회 교육위는 같은 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이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것은 3건이다. 나머지 11건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감은 이날 4자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교사·학생·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입법안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교육감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교권 회복 입법에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2023-08-17 14:47: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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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에…금융당국 진화 나서

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원을 기록하면서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정책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통계를 산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7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대비 6조원 늘어났다. 주담대는 올해 2월(300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받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영끌족이 부활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5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까지 당국이 예상한 1년 공급액의 79%인 31조1285억원의 유효신청액을 기록했다. 또한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50년 주담대 출시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일조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281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50년 주담대는 출시 전 ▲가계대출 상승전환 원인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만기 전 주택 매각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결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 내세운 카드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문제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은행이 DSR 규제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대출해 줬는지를 점검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점검, 연령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처럼 가계대출액이 매달 4조~5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며 "이달 중 감독국·검사국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8-17 14:41:30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