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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왜 도돌이표처럼 올리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오늘 상정된 불법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지난 5월24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 한달 동안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물가를 자극해서 올려서 결국 지갑을 닫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 더 줄게 된다"며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표현했다. 배 수석은 이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마구 넓혀서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에 나아가 가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노경필·박영재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다"며 "그러나 보수의 걱정, 대안, 분석도 받아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원의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25만원은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략 3~4조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당연히 한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신청하고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내일(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2024-08-01 16: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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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유엔세계식량계획과 맞손…친선대사 손흥민

쿠팡플레이가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과 함께 기아 문제 해결과 식량 안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쿠팡플레이는 31일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팀 K리그 vs 토트넘 홋스퍼)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팡플레이-WFP 파트너십 체결식'을 가졌다. 경기 시작에 앞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와 신디 매케인(Cindy McCain) WFP 사무총장 그리고 WFP 글로벌 친선대사인 손흥민 선수가 참석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재임명됐다. 쿠팡플레이는 WFP의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미션에 깊게 공감하며, 글로벌 친선대사 손흥민 선수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손흥민 선수와 협력해 빈곤과 분쟁 등으로 배고픔에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신디 매케인(Cindy McCain) WFP 사무총장은 "WFP는 쿠팡플레이와 힘을 합쳐 전 세계 식량 위기가 해소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는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영광이다. 배고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계신 신디 매케인 사무 총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수년 간 글로벌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뜻을 함께해 WFP의 미션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손흥민 선수는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WFP 친선대사로서 세계의 배고픔을 끝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8-01 16:06: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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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오프라인에서 시원하게 게임 세상 만난다…배틀그라운드 팝업스토어 'PUBG 성수' 가보니

"어릴 때부터 배틀그라운드를 쭉 했었는데 게임 안에 있던 아이템들을 가지고 실제로 게임을 해보니 너무 재밌어요"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퍼졌다. 탁구를 하는 사람들, 과녁을 던지는 사람들, 심지어 팝업스토어에서 서핑을 타는 사람들까지. 게임 속 세상에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한껏 게임을 즐기고 자리에 앉아 쉬고 있던 대학생 정 모씨는 "친구들과 함께 성수에 와 게임 속 세상의 모습을 실제로 즐길 수 있어 재밌다"며 더운 여름에도 지친 모습은커녕 즐거운 기색을 내비쳤다. 1일 크래프톤은 서울 성수동에서 'PUBG: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PUBG 성수'를 열었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는 게임 속 공간을 오프라인에 구현한 체험형 팝업스토어로 배틀그라운드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팝업스토어는 서핑 체험존, 아케이드존, 굿즈존,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존, 포토존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공간에서 아케이드 게임을 수행하면 스템프가 제공된다. 4개 이상의 스탬프를 받은 이용자들은 추첨을 통해 선물 상품을 받아 갈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포토존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고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 외국인까지 포토존 앞에서 각각 다른 자세로 사진을 찍으며 각자만의 방식으로 팝업 현장을 즐기고 있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Apple Royal'이라는 공간에서는 과녁 던지기가 한창이었다. 과녁에 수류탄을 던지는 실제 게임 대신,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과녁에 사과를 던지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 중이었다. 참여만 하면 스탬프가 주어지는 다른 게임과는 달리 해당 게임은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스탬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탁구 게임존도 마련됐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아이템인 프라이팬이 실제 탁구채 형태로 구현돼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최 모씨는 "게임 속에 나오는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로 탁구를 해보니 재밌다. 실제로 게임 속 세상에 온 것 같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전했다. 탁구존에서 게임 설명을 돕고 있던 이벤트 회사 관계자 박 모씨도 "실제 게임 속 아이템과 똑같다. 막상 들어보면 가볍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체험형 게임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가는 것 같다.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활용한 공간들도 마련됐다. '플레어 밤(Flare Bomb)' 존에는 실제 물이 나오는 호스를 활용해 공을 위로 올리는 체험 게임존부터 물총으로 과녁을 맞춰 쏘는 '스플래시 건(Splash Gun)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서핑 라이드(Surfing Rider)존'까지 한 눈에 들어왔다. 더운 여름이지만 옷이 젖어 웃음이 터진 방문객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방문객들이 모여 앉아 열쇠고리를 만들고 있는 공간도 눈에 띄었다. 모든 게임을 즐긴 뒤 모은 스탬프를 가지고 직접 키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었다. 해당 공간에서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이용자라고 인증을 하면 1등이라는 문구가 새긴 키링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제공되는 열쇠고리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친환경 소재였다.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김 모씨는 "덥지만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서 그렇게 덥지는 않았다"며 "게임 공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더 색다롭다"고 전했다.

2024-08-01 15:49:10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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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상반기 펀딩 트렌드 공개… ‘멤버십, 키즈, 굿즈’ 주목

와디즈가 멤버십, 키즈, 굿즈 분야에서 펀딩이 전년 동기대비 평균 765%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 와디즈가 상반기 펀딩 프리오더 결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펀딩이 진행된 분야와 급성장한 부문으로 나뉘었다. 가장 많은 펀딩이 진행된 분야는 테크·가전(21%)이 1위를 차지했으며, 뷰티(16%), 홈리빙(12%), 패션(1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소형 가전이 카테고리 성장을 견인했다. 빔프로젝터, 뷰티 디바이스 등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위주로 각각 17억, 13억대 펀딩에 성공했다. 급성장한 분야로는 멤버십 분야가 2,109%로 1위를 차지했으며, 키즈 분야가 106%, 캐릭터·굿즈 분야가 81%로 그 뒤를 이었다. 와디즈 관계자는 "멤버십, 정기구독권 등의 서비스 분야와 키즈, 캐릭터·굿즈 분야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해 카테고리를 세분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17개에서 139개로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유·무형의 분야를 대폭 넓히면서 신규 고객 확보를 원하는 온·오프라인 소상공인부터 크리에이터까지 더 많은 이용자가 펀딩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와디즈는 앞으로도 펀딩이 가능한 분야를 넓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월 소상공인 및 기업 혜택에 특화된 카테고리별 전문 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와디즈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고객의 세분화된 취향을 반영한 카테고리 개편을 진행한 결과 급성장한 분야가 눈에 뛰었다"며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와 메이커의 니즈를 반영해 와디즈만의 차별화된 펀딩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1 15:40:5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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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發 사퇴 압박에도 정점식은 '침묵 시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교체 대상으로 알려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 측 입장에선 친윤(친윤석열)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하면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친한계 5명, 친윤계 4명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도부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한 대표 측이 정 의장의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반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 차례에도 "할 말 없다"며 침묵했다. 이날 최고위의엔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7월31일)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명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와 정 의장 사이 따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밤중에 (사퇴를) 고민하셨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고민할 것이 있나"라고 답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인선과 관련해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지에 대해 "당의 주요 당직자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서 "특히 서범수 사무총장, 정점식 의장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 의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시기를 정하는데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정 의장의 침묵에 아쉬움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도 "국민께 어떻게든 새 출발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보여줘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친윤계 인사들은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 의장의 거취 문제는 의원총회 의결 사안인 것을 들어 한 대표 뜻대로만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뺄셈 정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덧셈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뺄셈 정치로 보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함부로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법적 논쟁을 지나, 저 같으면 정 의장에게 소위 친한과 친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주류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헌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해 산하에 있는 원내 기구"라며 "당 대표가 당연히 임명하시는데, 다만 의총의 추인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는 의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럴 때엔 의원들을 접촉해서 입장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언론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의중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4-08-01 15:3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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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불안 세대 外

◆불안 세대 조너선 하이트 지음/이충호 옮김/웅진지식하우스 하루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5분에 1개씩 푸시 알람을 받는 아이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10대 우울증 2.5배 증가,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 139% 급증, 여성 청소년 자살률 167% 상승···.'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자 세계 각국에서 10대의 스마트폰과 SNS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 13개 주에서는 아동 SNS 제한 법률이 통과됐고, 프랑스는 13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16세 미만의 SNS 가입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저자는 "어른들이 현실 세계에선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선 지나치게 과소보호하며 10대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작은 좌절과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무기력과 우울로 고통받는 '불안 세대'의 탄생 배경과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는 책. 528쪽. 2만4800원. ◆도덕감정의 사회학 김왕배 지음/한울아카데미 '도덕과 윤리'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에 충성하는 국민을 양산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덕감정'은 신물 나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즐겁고 올바르게,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이런 질문은 시대의 불안 증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민주주의 퇴행과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실존적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사유와 판단,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도덕감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도덕감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나쁜지를 사유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감정이다. 책은 혐오와 반지성주의, 분노와 무기력을 이겨낼 해법으로 사회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에너지, 도덕감정을 제시한다. 432쪽. 4만6000원.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앤서니 마자렐리, 스티븐 트리지악 지음/소슬기 옮김/윌북(willbook) 공감 결핍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고질병을 앓는다.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번아웃된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심연으로 침잠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립은 더 큰 외로움을 낳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책은 "우리의 몸과 뇌는 타인과 연결되고, 접촉하고, 협력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시달리는 사회와 홀로 자신을 지켜내려 애쓰는 현대인을 구할 특효약으로 '공감'을 처방한다. 오로지 내게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멈추고 더 많이 공감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저자들은 조언한다. 296쪽. 1만8800원.

2024-08-01 15:31: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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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니체의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강윤철 옮김/스타북스 숲 속에서 성자를 만난 차라투스트라는 그에게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성자는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고 답한다. 그와 헤어진 차라투스트라는 숲 속의 성자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는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동굴에서 내려온 차라투스트라가 '신을 살해한 자'를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책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게 생긴 그자'라고 묘사된 살인자는 차라투스트라에게 "그를 죽인 자, 즉 신을 살해한 자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대는 알고 있으리라.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의 곁으로 오라.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살인자는 모순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에게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되, 저를 바라보지는 말라고 한다. 그는 "내가 그대 말고 다른 누구에게로 가려고 했겠는가?"라며 "이곳에 머물러 내 곁에 앉아라. 그러나 나를 응시하지는 말라. 그리하여 나의 추악함을 공경하라!"고 명령한다. 신을 죽인 연유로 살인자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저처럼 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이룬 것이기에, 그는 떳떳하다. 그런 그가 못 견디게 힘들어하는 건 '박해의 방식'이다. 그는 "그들은 증오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포수로 하여금 나를 뒤쫓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박해라면 나는 얼마든지 비웃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며 "그러나 내가 도망쳐 나온 것은 그들의 '동정'으로부터이다"고 고백한다. 책에서 니체는 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가 두 눈으로 인간의 밑바탕과 속을, 감춰진 모든 치욕과 추악함을 봤기 때문이다. 신은 항상 인간을 보고 있었고, 인간은 이런 목격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고로 모든 것을, 인간까지도 꿰뚫어본 신은 죽을 운명에 처한다. 자신의 밑바닥을 본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던 인간, 즉 살인자는 결국 신을 죽이기에 이른다. 니체는 악마의 입을 빌려 "신에게도 지옥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이다. 신은 죽었다.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에 죽었다. 그대들이여, 동정을 경계하라!"며 "이 말 또한 명심하는 것이 좋으리라. 모든 위대한 사랑은 동정의 단계를 초월해 있다. 그것은 대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320쪽. 1만4000원.

2024-08-01 15:30: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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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세사기 대책 합의 가능성 시사… "정부안 추가 논의 필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쟁점 사항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며 "소소위는 아니지만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각각 '경매 차익 지급'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위 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진 못했으나 민주당은 "경매를 통한 차액 지원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꼭 담겨야 한다"며 협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방안에는 일부 공감하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우려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방안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지급 방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틀에서 다음 논의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 안에서 정부안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1 15:30:27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