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세사기 대책 합의 가능성 시사… "정부안 추가 논의 필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쟁점 사항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며 "소소위는 아니지만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각각 '경매 차익 지급'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위 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진 못했으나 민주당은 "경매를 통한 차액 지원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꼭 담겨야 한다"며 협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방안에는 일부 공감하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우려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방안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지급 방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틀에서 다음 논의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 안에서 정부안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