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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세자금 대출 160억원 '꿀꺽'…은행심사 허점 악용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와 서류위조책 등과 함께 지난 2011∼2013년까지 87회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조직 등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을 편취한 규모는 모두 160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으로 일단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와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대출 금액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흐름이다. 사기 조직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사기 조직은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최대 10%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승인 뒤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대출금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같은 조치가 전혀 없어, 전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브로커에게 전세자금을 법적 제약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구조적·조직적 비리로 규정해 실태를 점검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4명과 함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은 작년에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2068억원인 점에 미뤄 대출비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예산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범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제도상 문제점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4-06 13:29:5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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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리뷰] 뮤지컬 '드림걸즈'는 소울이다

뮤지컬 '드림걸즈'를 통해 음악의 한 장르인 '소울(Soul music)'을 이해할 수 있었다. 소울의 사전적 의미는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온 대중 음악 장르다. 그러나 소울을 몇 글자로 정의하기엔 그 예술의 깊이가 상당하다. '드림걸즈'는 느낌 충만한 네 여인의 음악과 꿈을 향한 열정을 이야기한다. 작품을 통해 '소울'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뮤지컬 '드림걸즈'의 모티브는 1960년대 전설의 흑인 R&B 여성 그룹 '다이애나 로스와 슈프림스'다. 흑인 음악이 배척되는 시대였지만 세 흑인 소녀들은 큰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팀 리드 보컬(에피 화이트 역)은 아름다운 외모와 백인 취향에 맞는 목소리를 가진 다른 멤버(디나 존스 역)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그룹은 와해된다. 이후 몇 명의 보컬리스트가 팀을 거쳐갔지만 결국 슈프림스는 1977년 해체됐다. 작품은 걸그룹 드림즈를 통해 슈프림스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이야기한다. 거대한 LED 화면과 600여 개의 셀이 드림즈 멤버들과 함께 호흡한다. LED 화면엔 사전 촬영된 영상이 보여진다. 에피 화이트의 절망적인 상황과 디나 존스의 화려한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조각난 셀은 무대를 다차원적으로 만든다. 드림즈 멤버들의 꿈을 상징한다. 멤버들은 음악이 좋아서 뭉쳤지만 매체의 지나친 관심과 대중들 입맛에 맞는 이미지대로 살아야 했다. 셀의 개수는 멤버들이 꿈에 다가갈수록 많아지고 무대는 풍성해진다. 의상과 안무, 노래가 조화롭고 극의 몰입감을 높인다. 넘버 '원 나잇 온리'는 R&B버전과 디스코버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연예 산업의 상술과 추악한 단면을 표현한다. 에피 화이트와 디나 존스의 듀엣 곡 '리슨'은 긴 여운을 남긴다. 두 사람의 우정이 '드림걸즈'의 감동 포인트다. 웃음 포인트는 곳곳에 있다. 특히 당대 최고의 R&B 스타인 제임스 썬더 얼리의 코믹 연기가 인상적이다. 관객은 내용이 전개될수록 제임스가 무대에만 있어도 웃음을 터트린다. 제대로 된 쇼 뮤지컬 '드림걸즈'는 5월25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2015-04-06 12:07:11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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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를 전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관련 기업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른 합법적 기업 활동이 향후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경영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15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 대형 로펌들은 '뉴스레터' 등의 형식으로 기업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내부 교육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로펌 관계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행사를 열고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이 김영란법상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며 조언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B 로펌 관계자는 "기업 부패 사건에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강의하는 등 김영란법 관련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헌법소원 심판도 이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C 로펌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 중"이라며 "로펌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강조해 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2015-04-06 12:05:4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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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모킬러' 핵잠 곧 실전배치…동북아 긴장

중국 '항모킬러' 핵잠 실전배치 임박…동북아 긴장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최신형 핵잠수함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민일보와 CCTV 등 중국 언론은 093G식 공격형 핵잠 3척이 건조돼 곧 중국 해군에 인도 후 실전 배치된다고 6일 보도했다. CCTV는 앞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곳에 계류 중인 3척의 잠수함 위성사진을 공개, 이 잠수함이 최신형 093G 식으로 조선소에서 건조돼 해군에 인도를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다. 물방울(teardrop) 모양인 093G식 핵잠은 2세대인 기존의 093식보다 길이가 길어진 데다 미사일 수직발사대(VLS)를 장착했다. 특히 수중속도와 기동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려고 함미를 X자 모양의 날개 형태로 설계 제작했다. 사거리가 300㎞인 YJ-18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해 수상함과 항공모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핵잠을 건조해왔으나 2009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60주년 기념식에 두 척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핵잠 보유와 운영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4척의 094식 전략핵잠(SSBN)·6척의 093식 공격형 핵잠(SSN)·구형인 091식 공격형 핵잠(SSN) 3척 등을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는 해군 전문가의 말을 빌려 093G식처럼 최신형 핵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제작에 최신예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만큼 다른 어느 나라 핵잠에 비해서도 성능 면에서는 필적할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디자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093G식 잠수함은 강력한 대함·대잠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또 가까운 장래에 순항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언론의 이번 보도는 지난 2월 미 의회 해군력 소위원회에 참석한 미 해군 고위 지휘관들이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경고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조셉 멀로이 해군 참모차장(중장)은 중국이 운영하는 공격형 핵잠 수가 미국을 앞서며, 이에 따라 인도양 등에서 중국 해군의 수중 임무가 눈에 띌 정도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멀로이 차장은 특히 중국 해군 SSBN 한 척은 시험 결과 95일 동안의 장기 항해 능력과 태평양 심해에서 알래스카와 하와이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핵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다. 브라질도 2023년을 목표로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5-04-06 12:04:1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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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Lunch Time Culture Festival at Deoksugung Street from the 6th of April

[Global Korea]Lunch Time Culture Festival at Deoksugung Street from the 6th of April Many events will be hosted throughout the week at Deoksugung Street walking path during lunch time starting on the 6th of this month. Seoul stated on the 5th that this opening events is for office workers and tourists. Deoksugung Street walking path first opened in September last year. It is a 310 meter distance from Dae Han Gate to the Round Fountain in front of Jung Dong Church. This is opened from 11:30 am for 2 hours on weekdays. Every Monday, there is an art performance with the theme of "Street with Culture". The first day which is the 6th, there will be a performance by No Hee Sup(Baraton), violin and the clarinet performance. The Street performance is open for everyone to participate. Anyone who wish to apply, can send the application form at realjihun@seoul.go.kr. Every Wednesday, you can enjoy lunch outside where there are 15 parasol table set. For the seats are limited, you must reserve the seats in advanced online. The rest will be for those who come on that day. Every Friday to Sunday, there will be a market place opening for Societal Companies, Compan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wn Companies. Art pieces, design crafts are to be sold at the market place. All of Deoksugung Street Walking Path events will open from April to November exempting the hot season which is from July to Augus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6일부터 덕수궁길 점심시간 '문화축제' 6일부터 덕수궁길 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에서 요일별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5일 직장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덕수궁 대한문부터 정동교회 앞 원형 분수까지 310m 구간이다.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이곳에서 '문화가 있는 거리'를 주제로 예술공연이 열린다. 첫날인 6일에는 바리톤 노희섭의 공연과 바이올린, 클라리넷 연주를 들을 수 있다. 보행전용거리 공연에는 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자우편(realjihun@seoul.go.kr)으로 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에는 파라솔 테이블 15세트가 설치돼 야외에서 도시락을 즐길 수 있다.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15개 좌석 중 일부는 전자우편으로 미리 신청한 시민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장터가 열린다. 장터에서는 예술작품, 디자인공예품 등을 살 수 있다.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는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열린다. 비가 오면 당일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IMG::20150406000117.jpg::C::320::}!]

2015-04-06 11:56:5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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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서울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공무원 수당 예산은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만 약 7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 내역을 보면 총 액수는 6966억원에 달한다. 직군·직렬·직급을 망라한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는 총 3만 574명으로, 올해 직원 1명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수당 항목별로는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천1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7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된 '가계보전수당'은 439억원,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은 207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수당 총 예산이 3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구(각 302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4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수당 총 18가지 중 창안상여금과 자진퇴직수당 2가지를 제외한 16가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서울 자치구들은 저마다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예산 범위 내'란 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수당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06 11:54:5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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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어고 학부모들,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청사 앞에서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를 했다. 서울외고는 서울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기준에서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해 영훈국제중과 함께 청문 대상학교로 지정됐다. 비대위는 이날 시위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학교 줄세우기 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의 공언은 서울외고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외고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서울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유일한 특목고"라며 "소명의 기회도 없이 22년 된 학교를 공개적으로 폐교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외고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외고 졸업생의 지난 4년간 어문계열 진학률은 서울 6개 외고 중 3위, 어문·인문·사회계열 진학률은 6개 외고 중 압도적 1위"라며 "이는 서울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진학지도를 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도 '설립취지 잘 지킨 서울외고 살려내라', '평가점수 공개하라', '정치논리 백년 교육 우리 아이 미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반면 서울외고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서울교육청은 청문회가 끝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취소를 할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다.

2015-04-06 11:44:44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