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제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실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0)씨. 지난달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오 모, 정 모 변호사 등 김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을 감안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금을 변상한다고 약속해 내심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씨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형을 확정한다. 김씨는 서둘러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지만 변호사들의 실수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13일 지나 제출했다. 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자신의 변호사가 되레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은 차질 없이 항소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어 김씨의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사무소측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1심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이 나간 것도 부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실형전과가 생긴 것은 용납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본지는 김씨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는 오씨와 정씨 두 변호사가 꾸린 법률사무소다. 오 변호사는 2000년부터 부산·광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제출기간을 넘어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를 받아주는 일이 없다"며 "제출기간이 지나도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주면 법절차를 무시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06 18:19:0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2015년 4월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충암고 교감 '급식비 못내면 꺼져'

[4월6일 뉴스브리핑] 1. "국조 나간다. MB도 나와라"…문재인, 여당 압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39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면 자신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는 거부하고 특위기간 연장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전자담배, 해롭고 금연 보조제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7 - 전자담배의 안정성 및 금연 효과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15 - 국내 주요 로펌들이 김영란법 조항을 검토해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처벌 가능한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등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4. 서울외국어고 학부모들,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09 - 지난 2일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기준점수에 미달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은 청문회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과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청문회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충암고 교감 급식비 미납자에 "밥 먹지 말고 꺼져라" 막말 파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7 - 서울 충암고 교감이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전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내일부터 오지 말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독촉 과정의 학생 인권 침해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취소되어야 할 분이 계시는군요. 6. [짠순이 주부 경제학] 쓰다 남은 치약, 버리지 마세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34 - 치약에는 세정력을 높여주는 연마제와 기포제가 들어 있어 얼룩 제거, 각종 병 세척, 김서림 방지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크레파스로 된 낙서에는 치약을 문질러준 후 닦아내고, 생선이나 양파, 마늘 등 손에 밴 냄새도 치약으로 손을 씻으면 깔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7. 이문세 "신곡 '사랑 그렇게 보내네'…세월호 떠올라 울컥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182 - 이문세가 13년 만의 정규음반 15집 쇼케이스에서, 세월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노래했다고는 말 못하겠고, 만나고 싶지 않은 슬픈 감정을 노래한 곡이라며 '사랑 그렇게 보내네'를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벌써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 호날두 한 경기 5골, 14개 구단보다 득점 많아…시즌 50골 달성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600052 - 호날두가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무려 5골로 9-1 대승을 이끌며, 정규리그 36골을 기록해 32골의 메시를 제치고 득점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메라리가 20개 구단 중 14개 팀보다 많은 득점을 올린 호날두의 사상 첫 한 시즌 50호골 작성도 기대해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메시의 50골입니다.

2015-04-06 17:26:22 전석준 기자
기사사진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2.94%로 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창업·운영 자금으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3.27%에서 2.94%로 인하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금리가 인하되는 정책자금은 올해 22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각각 3500억원이 공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등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공공 밴(VAN 카드결제 대행업체)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캐치프레이즈에 크게 공감한다"며 "새누리당이 296만명의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2015-04-06 17:18:06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독도 도발한 일본교과서, '이승만라인' 상세 서술

"한국 '이승만 라인'선포후 불법점거중" 일본 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서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일본 학생들은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공부하게 된다. 특히 교과서에는 한국의 '이승만 라인'을 상세히 소개했다. 독도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논리다. 6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교과서의 수가 늘어났고 독도 관련 기술의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교과서에는 에도시대 (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 '이승만 라인'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한다. 독도 또한 라인 안쪽에 포함돼 있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을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한국 영토로 선포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게 일본측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승 만라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독도가 일본 구역'이라는 주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교과서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표현이 검정 후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전면 수정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명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 또한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수많은 사상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것처럼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모든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총 9종에서 15종으로 전면 확대됐다.

2015-04-06 17:13:52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뉴스분석] 한반도 4월 '미사일' 위기 예고

[뉴스분석] 한반도 4월 '미사일' 위기 예고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 은하 2호를 발사 2012년 4월 13일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 2014년 3월 28일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4년 3월 31일 북한 NLL선상에 포격실시 2014년 4월3일 파주 삼척일대 북한 무인기 정찰 시도 2014년 4월 29일 북한이 NLL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여객선 승객 351명 대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대해 기한없는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항행금지기간을 설정해 왔다. 따라서 4월 한 달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미 국방장관의 방한, 개성공단 임금협의,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을 산발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1발, 3일 4발로 총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며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9~11일)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 방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취임 후 첫 방한한다. 지난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도발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즉시 맞받아나가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남북 개성공단 임금협의도 한 요인 오는 10일 3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을 앞두고 북한의 최저인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도 첨예하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총국 간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5일 밝혔지만 갈등해결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남북 간 입장차가 커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은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쓴 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지난해에 태양절 직후엔 군사적 도발행위가 없어지만 같은달 3일 파주 삼척일대에 북한 무인기로 정찰을 시도했다. 또 29일 NLL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을 훈련해 여객선 승객 351명을 대피시킨 적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태양절 2일 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바 있다.

2015-04-06 17:13:25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당시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범인도피죄로 구속된 유정방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과장의 고문수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차 수사 (87년 5월 20일~28일)를 하며 1차 수사 (87년 1월 20일~23일) 에서 고문 경관으로 구속된 조한경 경위의 아내 김애순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애순은 유정방이 김애순에게 자신이 일상적으로 고문 자행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애순은 "유과장은 '조한경 그 놈은 내가 고문을 할 때도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하려면 그런 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유정방의 고문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 수사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5월 26일 명동성당 특별강연에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역시 새로운 수사진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로 옮겨졌지만, 박 후보자 등 기존 수사팀은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았다. 박 후보자가 김애순의 진술을 87년 5월 25일 받았기 때문에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정방을 조사할 수 있었다. 검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사건 조작·은폐'에 유정방이 개입했는지를 재수사하고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범인도피 사건 축소·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정방의 일상적인 고문수사 자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실체적 범인 은닉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보루여야한다"며 "박 후보자의 척박한 고문감수성은 그가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6 17:13:06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국민안전처-국방부, 재난협력체계 구축

민군 재난협력체계 협정체결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가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7일 체결한다. 국방부는 6일 두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정을 체결해 민군자원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시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국방부에 지원요청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보유자원관련정보 공유와 적극 지원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 협력체계가 분산적,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군부대 간 자발적 협력체계로 재난수습이 신속히 이루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지원협력이 핵심"이라며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5-04-06 17:12:16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