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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보고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면서 업무보고 생중계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참모들 면전에서 직접 질타하는 등 업무보고 방식을 두고 '기강잡기' '망신주기'라는 우려가 나오자, 생중계 방식을 선택한 데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이 있어선 안 된다며 "꼭 상사를 속일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이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마라"며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 그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보고의 문제를 강조하며 "요약 보고와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 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보고는 말할 것도 없다.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한 허위보고는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가 있다"고 했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숨기는 것도 문제"라며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된다"고 말했다.

2025-12-16 16:19: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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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2025 원스토어 연말 혜택 파티' 진행

원스토어㈜가 연말을 맞아 '2025년 원스토어를 빛낸 게임사'를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5 원스토어 연말 혜택 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스토어는 개발사를 위한 상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굿 파트너'와 '라이징 스타' 게임사를 선정하고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 원스토어를 빛낸 게임사에 총 1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우선 원스토어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굿 파트너 게임사에는 ▲조이 게임즈(갓깨비 키우기·999뽑기 증정) ▲레니우 게임즈(I9: 인페르노 나인) ▲2K(문명: 연맹의 시대) ▲EWORLD(이세계 판타지 라이프) ▲컴투스(MLB 9이닝스 25, 갓앤데몬) ▲9Ring Game(열혈강호: 귀환, 미르2: 뉴킹덤) ▲HONG KONG XINGYOU(사북성:언데드) ▲엔트런스(DK 모바일 리본) ▲유조이 게임즈(레조넌스, 모에라이: 운명의 계약) ▲이스카이펀(나혼자 만렙 삼국, 에그몬월드: 저니) 등 총 10개 사가 선정됐다. 한 해 동안 돋보이는 성과로 미래 성장성이 주목되는 회사에 수여하는 라이징 스타 게임사에는 ▲스튜디오 리코(99강화 나무몽둥이: 키우기) ▲브이투알(미친 타워가 되었다: 노빠꾸 RPG) ▲스피엘 게임즈(패시브 마스터 키우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를 기념해 원스토어는 수상 게임사의 우수 게임을 비롯해 총 17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2025 원스토어 연말 혜택 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원스토어는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게임을 신규 다운받거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해당 게임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1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원스토어 이용자라면 누구나 최대 10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12-16 16:13:5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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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밖으로 안 나간다”던 온디바이스 AI의 착시

'온디바이스 AI'라는 용어가 보안의 대명사처럼 소비되는 가운데, 기술 현실과 마케팅 메시지 사이의 괴리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 구조인 만큼 데이터 유출 위험을 낮추고 온라인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시점의 기술 수준에서 모든 기능을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온디바이스 AI' 구현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는 연산 성능 한계나 모델 업데이트, 기능 고도화를 이유로 클라우드를 병행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온디바이스 AI'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이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온디바이스 AI를 둘러싼 논쟁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 마케팅 표현의 적절성과 소비자 고지 의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온디바이스 AI에 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2일 발생한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당시 익시오 이용자 36명의 통화 정보가 101명의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일부 이용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으로, 익시오 사용자 A의 휴대폰 화면에 전혀 모르는 다른 이용자의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익시오가 그동안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보이는 전화 등의 기능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AI 통화 앱'으로 홍보하며 보안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익시오가 모든 기능을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 기능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과정과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기기 내에서 처리되지만, '통화 요약' 기능은 성능과 경량화 문제로 서버를 거쳐 수행된다. 서버로 전송된 텍스트 원문은 요약 직후 폐기되며, 요약된 결과만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6개월간 암호화해 보관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테스트 중인 경량화 언어 모델(sLM)을 향후 탑재해 논란이 된 요약 기능까지 온디바이스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케팅 과정에서 모든 기능이 온디바이스로 처리된다는 인식을 준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하면서도, 기술 구현 방식 자체가 보안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다. 온디바이스 AI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통신·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는 2023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으로 내세우며 관련 개념이 대중적으로 확산됐지만, 당시에도 온디바이스 AI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완전한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십억~수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고성능 거대언어모델(LLM)을 모바일 기기에서 단독으로 구동하기에는 NPU(신경망처리장치)의 연산 능력과 메모리, 배터리 효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기 자원만으로 복잡한 추론을 수행할 경우 발열과 배터리 소모 문제가 불가피하고, 반대로 모델을 과도하게 경량화하면 정확도와 응답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성능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 바이두의 더우 션(Dou Shen) 부대표는 "엔드사이드(기기)에 LM·LLM을 적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지만, 수십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요구하는 대형 모델은 결국 칩에 과부하를 유발한다"며 온디바이스 AI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온디바이스 AI'를 자신의 정보가 단 1바이트도 외부로 나가지 않는 완벽한 보안 구조로 인식하지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고성능 기능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연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기술적 한계를 숨긴 채 '온디바이스'라는 용어만 강조하는 마케팅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데이터가 기기에 남고, 어떤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는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6:12: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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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폐지 의결된 뒤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동일한 폐지 의결을 반복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의결은 정치적 논리가 앞선 결정일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앞두고 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조례가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고, 교육공동체도 서로의 권리가 조화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그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 기반을 허문 조치"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반영한 극단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치가 학생·교사·학부모를 갈라 세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돕는 숙고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불가침성·평등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16:1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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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위기의 KT, 오늘 차기 수장 확정… 박윤영·주형철·홍원표 3파전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의 차기 사령탑이 마침내 결정된다. 현 김영섭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멈춰 선 인공지능(AI) 사업의 엔진을 다시 켤 적임자가 누구일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최종 후보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KT는 면접 직후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경합은 '정통 KT맨'의 조직 안정론과 '외부 전문가'의 혁신론이 맞붙는 3파전 양상이다. 가장 유력한 내부 출신 인사인 박윤영 전 사장은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입사해 30년 넘게 재직한 '정통 KT맨'이다. 기업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고, 조직 내부 사정에 정통해 흔들리는 조직을 빠르게 추스를 수 있는 '위기 수습형 리더'로 꼽힌다. 다만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과거 수차례 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홍원표 전 대표는 통신·IT·보안·제조업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이 강점이다. KTF 마케팅부문장을 거쳐 삼성전자, 삼성SDS 대표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보안 기업인 SK쉴더스 대표를 맡았다. 특히 KT가 해킹 사태로 보안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안·기술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큰 매력 요소다. 그러나 KT를 떠난 지 20년이 넘어 현재의 통신 시장 트렌드와 내부 사정에 어둡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주형철 전 대표는 유일하게 KT 경력이 전무한 외부 인사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현 야권의 정책 라인(경기연구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지만, 정치권과의 짙은 연계성은 되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대 리스크로 지적된다. 과거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태 당시 수습을 맡았던 이력은 이번 KT 사태 해결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새로 선임될 대표의 어깨는 무겁다. 무엇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소액결제 해킹 사태로 바닥까지 추락한 기업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고객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느슨해진 내부 보안 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 쇄신이 요구된다. 동시에 해킹 여파로 주춤했던 'AI 사업 재시동'도 시급한 과제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5년간 2조4000억 원을 투자해 AI 전환(AX)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정부 주도 AI 프로젝트에서 탈락하는 등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6 15:48: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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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성 논란을 겪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과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원안에는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 사라졌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월 임시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상수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당에서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가 정리를마쳤고 이를 서로 당정대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의총에선 당이 정리한 미진한 부분을 의원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했다.

2025-12-16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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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 치료제' 언급한 이 대통령… 3년 전 약속 다시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었다. 또 최근 국내 주가지수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이 건강보험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탈모 치료약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겨서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에 의한 것 아니냐"며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닌가.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부담이라면 횟수 제한, 총액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혜택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은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차이는) 고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원)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계획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6 15:39: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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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왜 임대주택 자꾸 팔아치우나"… 공공임대 비율 더 높일 것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나"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이탁 국토부 차관에게 "장기 임대주택조차도 '언젠가는 분양하겠지'라고 기대하지 않나"라며 "분양 예정이 안 돼 있고 진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6%"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8평·12평 빼곡하게 짓는 거 말고 멀쩡한 민영 주택처럼 지어서 제대로 임대를 하고, '내가 여기 살다가 돈 벌어서 다른 집 사야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내가 있다가 분양받아야지' 이러니까 분양 투쟁하고 분양가격 투쟁하고 맨날 싸우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좀 바꿔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말고, '좋은 공공임대 살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10년 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거기서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닌가"라면서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6 15:28: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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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野 초·재선 위기감 분출…"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 드리운 위기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대표를 선출하는 등 장동혁 당 대표의 투쟁 우선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데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책임'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잇단 악재가 터져나옴에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0% 초중반에 정체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도부 차원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안과책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건의하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약속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목표에 나아갈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어디로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데, 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을 한 마디로 하면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현실 진단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 점이 국민이 국민의힘을 못 믿는 것이다. 저쪽은 신나서 내란몰이에 몰두하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우리는 인재영입에 총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저명한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력해야 한다. 사람을 통한 메시지보다 강렬한 것은 없다. 그 다음 당이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모임을 갖고 박상웅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107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박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모임은 정치적 단체라기보다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우선하는 초선 모임"이라고 말했다. 당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오늘 그걸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깥에 오해가 생길 거 같아 빠른 시일 내 날을 잡아 당 안팎의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임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모임 시작 전 기자들에게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2-16 15:1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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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분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훈장 수여식에서 '불법 펜타닐 및 그 핵심 전구체 화학물질'을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며 "어떤 폭탄도 이 물질이 초래하는 피해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펜타닐이 "마약보다 화학 무기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에 관한 수사 및 기소를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겐 펜타닐 제조, 유통, 판매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자 관련 자산 및 금융기관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외국 테러 조직 및 카르텔은 펜타닐 생산 및 판매를 운영 자금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 암살, 테러 행위, 반란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국 안보와 안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미국 법률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 또는 사용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엔 생물학적 물질, 독소 또는 매개체를 포함한 모든 무기가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어떤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법률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 데니스 피츠패트릭 전 버지니아동부지검 국가안보 담당 검사는 CNN에 "이미 시행되고 검증된 법률이 존재하고, 검찰과 수사관들에게 익숙한 명확한 규정들로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할 실질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의 원료인 핵심 전구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며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 온 것을 정당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 등을 내세워 베네수엘라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5-12-16 15:17:18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