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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상옥 후보자 '개업포기 서약서' 국회에 요청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틀 전 예고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즉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서약서는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이를 인사청문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변협은 최근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겠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 23일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적법 사유 없이 반려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관 출신에게만 활동을 제약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15-03-25 16:33:0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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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 잡는 제1야당 공무원연금개혁안

뜬구름 잡는 제1야당 공무원연금개혁안 현행 기여율과 지급률에 α와 β만 덧붙여 제시 α와 β 구체적 수치 결정은 "국민대타협기구 몫" 설명 텅빈 수치에도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 커" 강변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깎을지 구체적인 수치를 비워둔 채 윤곽만 그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25일 제시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뜬구름 잡는 식의 제안을 개혁안이라고 포장해 내놓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기여율(월급 중 매월 보험료로 내는 비율)과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각각 7%+알파(α), 1.9%-베타(β)로 표시하는 데 그쳤다. 이는 현행 기여율과 지급률에 α와 β를 덧붙인 데 불과하다. 새정치연합은 α와 β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국민대타협 기구 몫으로 남겨뒀다"며 "이 모형에 따라 추계된 우리의 안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의 몫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텅 빈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의 안이 '기여율 8~10%, 지급률 1.7~1.9%'가 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정추계를 해보니 새누리당안보다 훨씬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반쪽연금 포기를 선언하고 남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동안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안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α니 β니 무슨 수학시간 같이 새누리당과 공무원을 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노조 측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누리당 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안을 오늘 새정치연합이 발표했는데 이 말은 그 재정절감 효과만큼 공무원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5-03-25 16:32: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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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수뇌부 '정군(整軍)' 힘겨루기…별 넷 대 별 셋 기싸움

해군 수뇌부 '정군(整軍)' 힘겨루기…별 넷 대 별 셋 기싸움 골프장 캐디에게 춤·노래 강요한 해군 중장 '보직해임 버티기' 정호섭 참모총장이 군 골프장 캐디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한 해군 중장(별 셋)에게 보직해임을 종용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별 넷의 해군 대장이다. 해군의 연이은 비리 악재에 정군(整軍)을 단행하려는 정 총장에 한 계급 아래의 해군 장성이 맞서는 모양새다. 정군을 둘러싼 해군 수뇌부의 힘겨루기인 셈이다. 해군은 25일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정 총장은 A 중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중장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캐디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총장은 A 중장이 과거 해군본부 근무시절 부하 여군을 성희롱 했던 전력까지 들춰내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대응은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성관련 범죄와 해군의 방산비리로 인해 악화된 해군의 이미지손상과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거취문제를 두고 정 총장과 A 중장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부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C 준장도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A 중장과 B 준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3-25 16:32:1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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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 '감사원 공무원' 성접대 혐의

한전 관계자 '감사원 공무원' 성접대 혐의 감사원 감찰관, 강남 고급 요정서 호화 저녁식사 후 요정 여성과 성매매 혐의 지난 19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감사원 공무원들과 1차 요정에서 동석한 사람은 한국전력과 계열사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한국전력 계열사 부장 A모씨는 한국전력의 한 차장급 B모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감사원 감사담당관실 4급 공무원 김모씨와 같은 부서 5급 김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요정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여 평의 넓이의 이 요정은 한 명당 저녁식사 가격이 최소 4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 간부 2명은 이 요정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약 500m 떨어진 모텔로 이동한 후 이 곳에서 요정소속의 상대 여성 2명을 다시 만나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감사원 공무원들은 모텔 현장적발 후 경찰 조사에서 거칠게 항의하며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자영업자"라고 둘러댔지만,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탄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국전력과 계열사 직원들이 이날 감사원 공무원 2명을 접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접대를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경찰서는 1차 저녁장소였던 요정의 영업담당 사장 등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감사원 직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성매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술을 같이 마신 건 인정하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23일 이들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들이 속해있던 감찰담당관실에 조사를 맡기는 대신,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15-03-25 16:31:5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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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워닝 warning.or.kr'로 강제 도메인 변경…왜?

레진코믹스, '워닝 warning.or.kr'로 강제 도메인 변경…왜? 유명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가 불법 유해 사이트로 차단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25일 오후 레진코믹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존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대신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페이지인 'warning.or.kr'로 강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국내 이용자의 사이트 접근이 차단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내 사용자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차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이트가 갑자기 차단 된 것은 굉장히 드문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차단사유에 대해 "일부 콘텐츠에 성기가 직접 노출된 것이 있어서 성인인증을 거치더라도 차단 대상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 전체 차단절차가 진행중이다"고 알려졌다. 레진코믹스 측은 이에 대해 사태를 파악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많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콘텐츠에 대한 차단이 아닌 서비스 전체 차단은 전무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레진코믹스를 이용하던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이고 지나친 방통위의 방식이 마치 과거 무분별했던 시절의 가위질이나 다름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5-03-25 16:28:0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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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들, '총학 성명서 조작'관련 대학본부 홍보팀 고소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오는 26일 총학생회 성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대학본부 홍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전·현직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장 6명으로 구성된 '교수대표 비대위'와 4개 '단과대학 교수비대위'가 합쳐진 조직이다. 비대위는 "학사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이 없는 것은 대한본부가 아직도 교수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홍보팀의 농간으로 언론 오보가 이어진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대 홍보팀은 '중앙대 총학생회,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규탄 성명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총학생회가 학내 커뮤니티에 '계획안이 반교육적이라는 교수 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수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 전에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라.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혁신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5일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초안'이었으며, 계획안의 취지와 추진 배경에 공감한다는 의미였다며 홍보팀의 초안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토대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을 뿐, 사제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대는 24일 학과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6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광역화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15-03-25 16:27:11 복현명 기자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에 대해 '동료와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고,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결같이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2015-03-25 16:11:37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