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에서 벗어난 박 대통령, 여야에 날선 대립각
와병에서 벗어난 박 대통령, 여야에 날선 대립각 여야 국민연금 합의에 제동…성완종 사태 정면돌파 재천명 미·일동맹 강화 속 외교고립 비판엔 '실리외교 성과' 강조 4일 와병에서 벗어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합의에 대해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정치개혁과 특별사면 개혁을 언급했다. 미·일동맹 강화와 관련해 우리 외교의 실패를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실리외교의 성과를 나열하며 보호막을 쳤다. 중남미 순방 직후의 와병에서 벗어나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기조는 정국 정면돌파였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국민연금 합의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적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만이 그것을,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외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일을 두고 "이 두 가지 교섭 사례는 정부가 중요한 외교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갖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교 정책 추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