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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뉴딜정책'…"특권경제 끝내겠다"

문재인의 '뉴딜정책' "특권경제 끝내겠다"…4월국회 문재인의 행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재벌과 대기업 등 특권층을 위한 왜곡된 경제현실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편파적인 심판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문 대표가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며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다"며 '새경제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표가 말하는 새경제는 '공정한 시장'과 '정직한 정부'로 요약된다. 문 대표는 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며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 분석에서도 정부가 다시 정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 이학수법도 발의한 상태다. 문 대표는 지난달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주최한 이학수법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벌대기업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과 불법적인 세습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04-09 19:21: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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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유족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일병 유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인 윤 일병이 죽은) 28사단 헌병대에서 했던 수사들이 은폐되고 축소됐던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밝히고 싶다." 지난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항소심이 열린 9일, 윤 일병 어머니 안모씨(60)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메트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씨는 그러면서도 "이 재판이 그래도 좀 투명하게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으로 인해서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 병장 등도 모두 상해치사죄였다. 상해치사죄가 살인죄로 바뀌었지만 윤 일병 유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은 28사단 헌병수사관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인이다. 이날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사실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마지막까지 분분했다"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며 "주범을 제외한 그들도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폭행을 했는데, 만약 우리 승주가 그 일을 견뎌내고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서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안씨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거 보니까 병영혁신문화 그거 보니까…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옴부즈만제도를 그대로 국방부에 두겠다는 거 보니까"라는 게 이유였다.

2015-04-09 19:20:1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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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에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박상옥 청문회에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지난 7일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끝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일반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사건을 밝힌 주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박종철을 화장하고자 했던 경찰을 막은 것은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박종철은 사망했고 경찰은 사체 화장 승인을 최 전 부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최 전 부장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 치안본부장의 부검 반대에도 고문치사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안본부장은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양대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도 최 전 부장이었다. 다만 최 전 부장과 치안본부장 간의 합의 아래 안 시장이 부검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후 안 시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안 시장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안 시장의 부검 강행으로 역사에 묻힐 뻔한 박종철의 죽음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1996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를 출간했다. 안 시장은 이 책으로 외압에 맞선 소신 있는 검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 명성을 등에 업고 15대부터 18대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 시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소개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로 인해 박 부호자 대신 '유탄'을 맞았다. 청문위원 중 한 명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최 전 부장이며 안 시장은 조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안 시장이 저서를 통해 당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할 때 정작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2015-04-09 19:10:3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