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세워놓고 전직의원 새치기…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새치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의 법안 심사를 두고 새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는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앞당겨 9번째 안건으로 다루어 가결 처리했다. 당일 예정된 안건은 29건으로 제2소위는 이 가운데 10건만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 마지막에 순서를 앞당기지 않았다면 개정안은 4월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를 수 없었다. 마지막 본회의가 6일 열리기 때문이다. 당일 처리되지 못한 안건 중에는 1년 이상을 기다린 시급한 법안들이 여럿 포함됐다. 당시 회의실 앞에는 관련 법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하루의 기다림이 무색해졌다. 제2소위 위원들은 허 부위원장이 나타나기 무섭게 법안 심사 순서를 바꿨다. 허 부위원장은 18대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다. 방통위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기 전의 일이다. '국회판 전관예우'였다. 이날 100여명의 공무원 중 태반이 회의에 참석도 못해보고 시간만 허비하다 돌아갔다. 제2소위 회의장 주변을 모니터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은 눈 앞에서 벌어진 새치기에 하루 종일 차례를 기다리던 공무원들이 씁쓸해 했다고 전했다. 차관·국장·과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여성가족부 직원들은 특히 허탈한 모습이었다는 전언이다.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4일 회의가 1시간여만에 파행된 후 두 달만에 열렸다. 제2소위는 이날 상정된 안건 29건 중 10건을 심사하고 7건만을 가결했다. 제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3차년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제2소위가 법안들의 무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