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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정부·여당 '소멸시효 예외 규정' 이유로 부정적…일본과의 외교관계 우려도 제기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을 소멸 시효인 24일을 넘겨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표발의자는 이 의원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소멸시효를 예외로 두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며 의견을 밝힌 의원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특혜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히 누구의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만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찬성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손해배상 시효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례법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1소위는 6일 원포인트 형식으로 특례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4월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될 공산이 크다. 4월국회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 고령인데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은 소멸시효 연장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015-05-05 18:17:3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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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0.5%만 추가부담하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답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답변이 왔다"며 "현재 보험료율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정부)와 반반씩 부담하니 0.5%포인트만 추가부담하면 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역사상 국회에서 어렵사리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 노동계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최초 합의"라며 "이런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5-05-05 18:16: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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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우 만루포 한화 V…두산, 어린이날 LG와 잠실 맞대결 대승

두산 베어스가 어린이날 LG 트윈스와의 '잠실 라이벌' 대결에서 완승했다. 두산은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에서 민병헌의 2점포를 포함, 장단 13안타를 몰아치며 LG를 10-3으로 완파했다. 3년 연속 어린이날 라이벌전 승리다. 선취점은 LG에 빼앗겼지만 5회말 8점을 뽑는 빅이닝을 만들면서 대승을 거뒀다. LG 선발 루카스가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1개, 안타 1개를 내주고 폭투까지 범하면서 두산에 만루 기회를 제공하고 강판당했다. 두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수빈이 1타점 안타, 김재환이 2타점 안타, 김재호는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이어 민병헌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양의지도 1타점을 올리며 빅이닝을 장식했다. 두산 선발투수 유희관은 6이닝 6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4승(1패)째를 올렸다. ◆ NC, 손민한·이호준 노장 합창 NC 다이노스는 창원 마산구장에서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노장 듀오' 이호준과 손민한이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기분좋은 4연승을 달렸다. 이호준은 4타수 3안타로 공격을 주도하고 선발 손민한은 5이닝을 3안타 2실점(1자책)으로 막아 7-3으로 승리했다. NC는 KIA를 상대로 올시즌 4전 전승을 보이며 강세를 이어갔다. KIA 선발 험버는 5⅓이닝 동안 8안타로 6실점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넥센, 대타 작전 성공 4연승 넥센 히어로즈는 목동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9-4로 꺾고 4연승을 내달렸다. 승부처에서 내민 대타 카드가 적중했다. 넥센은 3-4로 뒤진 6회말 1사 만루에서 대타 문우람이 1루수와 2루수 사이를 뚫는 2타점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다. 염경엽 넥센 감독은 1사 1, 2루에서 또 대타 카드를 내밀었다. 김지수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선 좌타자 고종욱은 삼성 사이드암 심창민의 시속 128㎞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을 훌쩍 넘어가는 3점 아치를 그렸다. 2012년에 입단한 넥센 오른손 불펜 김동준은 6회 등판해 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프로 첫승을 거뒀다. ◆ 정근우 만루포 한화, KT 제압 한화 이글스는 대전으로 KT 위즈를 불러들여 난타전 속에 15-8로 승리했다. 정근우는 2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해 만루홈런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4타점 4득점으로 그라운드를 휘젓고 팀 승리를 주도했다. 사직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홈런 6방이 터지며 SK의 11-4 승리로 끝이났다.

2015-05-05 18:16:0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