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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 '법정구속'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무성(73) 광운학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교내 문화관 공사 수주 대가와 교사 채용 청탁으로 돈을 챙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사적으로 사들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과 부인 이모(60·여)씨는 2011년 12월 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 2월 B씨로부터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무단으로 점유하던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8억6700여만원에 사들여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 부부와 함께 공사 계약 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배모(57)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사 계약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문화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유씨는 2010년 7월 7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법인 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계업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배씨는 교회로부터 기부 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광운전자공고 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2015-05-15 14:26: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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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부실' 묵인해주고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을 인도받으면서 부실한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인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려 잠수함을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2700억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임씨의 평가조작으로 현대중공업이 기한 내에 납품하면서 지체상금을 아끼고 정부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씨는 2009년 12월 214급 잠수함 가운데 3번함인 안중근함을 인도받고 이듬해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성능문제를 묵인하는 대가로 전역 후 일자리를 약속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합수단은 임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하는 한편 뒷거래를 한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또다른 임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2015-05-15 14:07:2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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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표팀 23명 최종명단 확정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표팀 23명 최종명단 확정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에 나설 23명의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명단이 최종확정됐다. 15일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 중인 예비선수 25명 중 지소연(첼시 레이디스)과 박은선(로시얀카) 등 23명이 대표팀으로 월드컵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윤 감독은 "일주일간의 훈련 과정을 면밀히 살펴 어려운 결정을 했다. 중복 포지션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활용과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감독은 앞서 지난달 30일 예비명단 26명을 발표했다. 미드필더 이영주(부산상무)는 WK리그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인대와 연골을 다쳐 전치 4∼6주 진단을 받아 대표팀 합류가 불발됐다. 예비선수 가운데 골키퍼 윤사랑(화천KSPO)과 미드필더 박희영(대전스포츠토토)은 제외됐다. 여자대표팀 단장으로는 정해성 심판위원장이 선임됐다. 최종 엔트리를 확정지은 여자대표팀은 18일 오후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후 20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30일 강호 미국과 한 차례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전력 점검에 나선 뒤 내달 4일 캐나다에 입성할 예정이다. 내달 7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2015 FIFA 여자월드컵에서 윤덕여호는 내달 10일 브라질과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14일에는 코스타리카, 18일에는 스페인과 맞붙는다.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표명단(23명) ▲ 공격수 정설빈(현대제철) 박은선(로시얀카) 여민지(대전스포츠토토) 유영아(현대제철) 지소연(첼시 레이디스) ▲ 미드필더 권하늘(부산상무) 조소현(현대제철) 강유미(화천KSPO) 전가을(현대제철) 이소담(대전스포츠토토) 이금민(서울시청) ▲ 수비수 김도연 김혜리(이상 현대제철) 송수란(대전스포츠토토) 신담영(수원FMC) 김수연(화천KSPO) 임선주(현대제철) 이은미 심서연 황보람(이상 이천대교) ▲골키퍼 김정미(현대제철) 전민경(이천대교) 윤영글(수원FMC)

2015-05-15 14:07:2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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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부대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 "삭제한 노트북 내용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2015-05-15 14:01:5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