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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다음' 뉴스 입점 100% 정량평가로…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100% 정량평가로 이뤄진다.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다음 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6일 공개했다. 카카오 측은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며 "공신력 있는 언론 단체에 속해있는지,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자체 기사 생산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절차의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도 진행해 심사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카카오는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내달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입점 프로세스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5월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언론 단체,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카오의 자문기구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청취해왔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카카오 측은 전했다.

2024-10-06 01:48:0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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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휴학 승인'...8개 국립대 의대, 4050명 휴학 대기 중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8개 국립대학교 의대생 4050명도 휴학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한 8 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 2024 년 휴학 신청자 (1, 2 학기 전체 ) 4346 명 중 4050 명 (93.2%) 이 휴학보류 상태 ( 동맹휴학 미승인 ) 인 것으로 나타났났다 . 296명 (6.8%)은 휴학승인 처리됐다. 충북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 명 (89.5%) ▲부산대 672 명 (98.5%) ▲전남대 650 명 (92.3%) ▲충남대 623 명 (95.3%) ▲경북대 490 명 (9.1%) ▲경상국립대 420 명 (91.9%) ▲강원대 256 명 (91.8%) ▲제주대 204 명 (97.1%) 이었다 . 휴학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군휴학이나 질병휴학이 대부분이었다. 백 의원실이 8개 국립대 의대에 휴학신청 승인 계획을 확인한 결과 , 교육부 동맹휴학 승인불가 지침과 서울대 감사로 인한 논란으로 학생들의 휴학신청 승인을 보류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북대는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낸 바 ,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 " 고 밝혔다. 제주대도 "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경상국립대와 충남대는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사운영할 것이라 밝혔으며 , 전남대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은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대 또한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인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 학생들이 계속 수업 참여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하는 등 휴학 승인이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 고 밝혔다 . 부산대도 "상황이 변경돼 휴학승인이 가능할 경우 , 학생 개별적으로 휴학 의사 재확인 , 복학 후 수업 환경 등에 대한 안내 후 휴학 처리할 예정 " 이라 답했다. 전북대도 " 대규모 휴학으로 인한 향후 의대생의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각 대학들도 의대생들의 휴학신청 승인 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휴학신청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졸속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 고 일갈했다. 이어 "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 전문의 사직 지연 손해배상 청구처럼 휴학 거부에 따른 소송으로 행 ·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교육부가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고 밝혔다 .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5 23:05: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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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오발된 화살...의대생 휴학 승인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방송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의대 교수들이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언영색, 호가호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활 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수석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의제 논의와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또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소집해 영상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휴학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일괄 승인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 요건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고 있고 휴학은 '개인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휴학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것은 의대생, 의대 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하게 돼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로, 터무니없는 행정 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5 14:23:4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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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치 제외' 손흥민, 브라이턴전도 결장 유력..."부상 여파로 출전 불투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2)이 주말 브라이턴과의 리그 경기에도 결장할 거로 보인다. 5일 토트넘에 따르면 오는 7일 0시30분 브라이턴 원정으로 브라이턴과 '2024~2025시즌 EPL' 7라운드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3승1무2패(승점 10)로 리그 8위인 토트넘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한 판이다. 최근 리그, 컵 대회 등 공식 경기 5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탄 만큼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승점을 따낼 수 있을 거란 평가가 따른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다. 최정예로 브라이턴 원정길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날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은 지 9월 27일 카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의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1차전 도중 몸에 불편함을 느껴 71분만 뛰고 교체됐다. 이후 3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2024~2025시즌 EPL 6라운드 원정 경기(3-0 토트넘 승), 4일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의 UEL 리그 페이즈 2차전(2-1 토트넘 승)까지 결장했다. 왼쪽 허벅지 부상이 빠르게 낫지 않은 손흥민은 결국 10월 A매치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이번 브라이턴전도 빠질 거로 보인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5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브라이턴 원정 경기에 (측면 수비수) 데스트니 우도기는 출전할 수 있을 거로 보이지만, 손흥민은 출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최전을 다하고 있으나, 이번 스테이지에 돌아오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다"며 무리한 기용은 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5 13:34:0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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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속 청년 창업 붐...그러나 5명 중 1명은 '폐업'

지난해 청년들의 폐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이 좁아지면서 창업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심한 창업지원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국세청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819명으로 지난 2022년(79만9636명) 대비 13.9% 증가했다. 폐업 증가율은 2019년 2.6%를 기록한 이후 3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의미하는 폐업률은 9.5%였다. 사회초년생인 20대는 20.4%이었다. 창업에 뛰어든 청년 다섯명 중 한명 꼴로 폐업을 한 것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였다.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폐업률을 보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다수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22년 국세청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은 연간 소득이 1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94만4250건이었다. 비중은 8.2%에 달했다. 취업문이 좁아 창업을 택하는 청년들이 늘었지만 창업시장에서도 쓴맛을 보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채용을 점점 더 줄이면서 청년들은 과거보다 심화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잡코리아가 지난 8월 기업 인사 및 채용 담당자 2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69.5%) 대비 27.4%포인트(p) 줄어든 42.1%에 그쳤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채용도 줄었다. 지난 8월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대기업 채용담당자들의 57.5%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창업과 취업 모두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준비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일자리 부족으로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치열한 자영업 경쟁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며 "준비없는 창업은 곧 폐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5 13:25:0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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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잡힌 필리핀 가사도우미 2명, 결국 '강제퇴거' 운명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 2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예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됐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05 11:26: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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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민주당, 금투세 확실한 답을 내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입법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금투세에 대해 유예면 유예, 폐지면 폐지, 확실한 답을 내리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며 또 시간끌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식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절한 '금투세 폐지'요구는 외면한 채, 벌써 몇 달째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 같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또한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종료 시점에는 선거가 잇달아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당분간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렇다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결론 내리면 될 일"이라며 "유예 종료 시점에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유예'로 결론 내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집회 현장을 들러 "금투제 이제 폐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 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4-10-04 22:18: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