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과방위 빅테크 수장 줄소환…인앱결제부터 망사용료 도마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서 구글과 애플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불은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SNS)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한 셈이다. ◆빅테크 기업 입앱결제 수수료 부과해야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최 의원은 "구글, 애플 등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지만, 그 마저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 입점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인앱결제강제금지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하지만 그 사이 두번의 방통위원장 교체 등을 거쳐 현재 김 직무대행 1인체제로 운영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있다. 이는 역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또 최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부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쟁 시장이었다면 수수료는 10% 내외에 불과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구글이 5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애플이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망사용료 미지불, 메타 최하위 평가 조치해야" 구글코리아가 국내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지난 2020년의 경우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었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로 인해 나서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메타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가 SNS분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이 과방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메타는 1000점 만점 기준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기록했다. 방통위의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보호 관리 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 포함돼 있다. ◆"지상파 재허가 추진"…오후 국감, 방송통신위원장 출석 이날 김 직무대행은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문제를 두고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3개 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마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을 당해 오후 국정감사에는 불참한다. 이에 따라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이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