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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실무자가 바라본 블록체인 실무해설서, 『블록체인과 증권』 발간

'토큰증권을 위한 기술과 법'에 대한 실무 해설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온 의외의 변화와 블록체인이 증권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자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기능 재편까지 예고하고 있는 시장변화에 증권실무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토큰증권의 본질과 제도화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공저자 김종현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다양한 백오피스 업무를 구축하고 토큰증권관련 연구와 사업을 검토해 왔던 실무책임자로서, 이승준은 공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 변호사로서 한국예탁결제원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코인원에서 가상자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저자들은 증권에 관한 법률과 실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최대한 열거하고, 논의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고려해야 할 기준의 정리, 법제 개선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공저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정리하며, 토큰증권의 바람직한 제도적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서서히 규제의 문턱을 넘어 증권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기초자산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새로운 증권으로 탄생해서 정부나 중개 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본질적 가치가 없는 허상이라고도 주장한다. 증권 실무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술적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증권의 본질이나 가치에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화된 기관의 신뢰성에 의존하는 금융시장을 다수에 의한 상호 검증과 기술에 대한 신뢰로 전환시키며 금융시장의 구조와 인프라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증권』은 기존의 토큰증권에 관한 책들과는 다르게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에 직접 참여한 공저자들이 집필하였다. 실제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에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토큰증권에 적용되는 기술과 법, 실무 각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은 토큰증권의 등장과 블록체인 기술, 토큰증권의 블록체인 기술, 토큰증권의 투자자 보호, 토큰증권의 권리 공시하기,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와 증권 실무, 토큰증권 정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안 분석, 토큰증권의 미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계와 업계 다양한 분들은 추천의 글을 통해 공저자들은 저서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 토큰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로서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토큰증권 해석과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2024-10-07 09:33:34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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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노환규 전 의협회장 "두바이서 드림팀 제안받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두바이에서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노 전 의협 회장은 7일 개인 SNS에 "(두바이 측에) 제안하는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안받았다"며 "당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한 드림팀을 만들어 드리겠다. 여기서 꿈을 펼쳐보시죠"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회장은 또,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의사로 살아가야 할 듯"이라며 "두바이에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실 흉부외과·혈관외과 의사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제게 연락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중동의 산유국들을 언급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한국의 브레인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은 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는 가치가 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브레인들을 악마화하고 탄압한다면 그들의 선택지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 전 회장은 줄곧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노 전 회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정부 정책(의대 정원 확대)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사직 자체를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고, 필수 의료에 종사해왔던 많은 의사가 좌절감을 느끼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많은 의사가 나서서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 이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7 09:29: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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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AI 석학·기업가 한자리"…SKT, 내달 'SK AI 서밋 2024' 개최

전세계 AI 석학·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 최대 규모의 AI 서밋이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SK텔레콤은 다음달 4~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밋에는 그렉 브로크만 오픈AI 회장 겸 사장, 라니 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부사장, 리 카이푸 시노베이션 벤처스 및 라임즈AI 회장, 스티븐 발라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업 람다 최고경영자(CEO) 등 외국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찾는 것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SBVA(전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 등 국내 AI 분야 대가들도 대거 참석한다. 'SK AI 서밋'은 SK 그룹 차원으로 매년 개최해왔던 행사를 올해 AI 중심의 대규모 글로벌 행사로 한 단계 더 격상해서 열린다. 올해는 AI 전 분야의 글로벌 대가들이 모두 모여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공존법을 논의하고 AI 전 분야에 대한 생태계 강화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AI 가치 사슬을 만들기 위한 공존법과 AI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의 축하 메시지로 화려하게 막을 연다. 이번 서밋은 SK와 국내외 파트너사들이 준비한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의 발표 세션과 50개의 전시, 체험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행사 첫 날인 11월 4일에는 대규모언어모델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오픈AI의 회장 겸 사장이 참석해 AI 미래에 대해 조망한다. 그렉 브로크만 오픈AI 회장 겸 사장은 직접 무대에 올라 'AI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라니 보카르 총괄 부사장과 시노베이션 벤처스 및 라임즈AI 회장 리 카이푸, 美 소형모듈원전 개발사인 '테라 파워'의 크리스 르베크(Chris Levesque) CEO가 각각 기조연설자로 나서 AI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I 서비스와 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의 미래와 기회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행사 첫 날인 11월 4일에 SKT 유영상 CEO와 SK하이닉스 곽노정 CEO가 SK 그룹의 AI 전략과 제품 개발 현황을 공개하는 'AI 언팩(AI Unpack)' 쇼케이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인프라 영역에서는 美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대표 주자인 SGH의 CEO마크 아담스(Mark Adams), 美 AI클라우드 기업 람다의 CEO 스티븐 발라반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SKT 유영상 CEO와 함께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좌장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는다. 행사 둘째 날인 11월 5일에는 K-AI 얼라이언스 중심 패널토의 및 AI 에너지, 미래 AI 메모리,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AI 서비스 등 주제별로 AI가 촉발할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대담도 펼쳐진다. 'AI 투게더, AI 투모로우(AI Together, AI Tomorrow)'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현장 참석자 규모만 1만 5천 명 이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SKT는 설명했다. 또한 양일간 진행되는 기조연설은 온라인을 통한 유튜브 생중계도 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AI기술과 서비스를 심도 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된다. 전시관에는 SK AI 기술과 서비스뿐 아니라 AWS, MS,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빅테크 전시관, 람다, SGH와 몰로코, 베스핀글로벌 등 AI 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의 다양한 AI 기술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열관리 방식으로 평가받는 '액침 냉각'을 포함해 AI 에너지 솔루션, 보안 등 AI데이터센터(AIDC) 관련 주요 기술들이 관람객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또 AI반도체와 텔코 엣지 AI, 텔코LLM 등 AI 인프라와 플랫폼을 비롯해 AI개인비서, AI 4 vision 셋톱박스, AI 기반 소재 품질 사전 예측 시스템 등 AI서비스도 대거 선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이번 SK AI서밋에는 AI 반도체, AI 인프라, AI 서비스 등 AI 전 분야에 글로벌 대가들이 모두 모여 생태계 강화 방안을 도모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SK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과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07 09:21: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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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7일자 한줄뉴스

<산업>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대표이사 부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2024 테크 포럼'에서 "삼성은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조직문화 혁신을 해왔습니다. 많은 인재와 AI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혁될지 기대됩니다"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계가 3분기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정제마진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간이 흐를 수록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줄이는 인간 'AI 트레이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8주 연속 올랐다. 반면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하락세다.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손실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름 휴가철 차량 이동량 증가와 전기차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 ▲과천은 물론 경기도에서 사상 최고 분양가로 이목이 쏠린 '프레스티어자이'가 지난 2일 견본주택 오픈으로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자본시장> ▲10월 기업공개(IPO) 시장이 케이뱅크와 더본코리아와 같은 'IPO 대어'를 포함한 22개 기업의 일반청약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공모주 청약이 몰리는 상황이니만큼 '옥석 가리기'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부정적 보고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하향 조정한 반면, 마이크론·TSMC·엔비디아 등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도 논쟁이 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SK텔레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배당주 선호가 높아진 동시에 인공지능(AI) 신사업 수익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금융투자업계를 두고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현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유통&라이프> ▲올 여름 긴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일반 생필품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심이 국내외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드라이브를 건다. 신제품 출시와 팝업스토어 개최를 통해 국내 젊은층 수요를 공략하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소비자 접점 넓히기에 나서는 것. <정책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을 오는 2027년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은 학생부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세계도시들이 저이용 부지 고밀 개발, 신탁 제도,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빈부격차, 저출생, 기후변화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024-10-07 06:00:15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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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몰수 차량 100대 넘어…검경 '음주운전' 대책 효과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후 1년 새 몰수 선고받은 차량만 100대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 444 대 중 70%가 넘는 수준이다. 6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후 법원은 1심에서 음주운전 차량 101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대책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검경은 음주운전 차량 444대를 압수했는데, 1심 재판이 종결된 사건 142건 중 약 71%인 101대에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 70대는 판결이 확정됐다. 또, 검경은 합동 대책 시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송치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5명,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 등으로 감소세였다. 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6:17: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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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건희 여사 의혹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법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부결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시길 바란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6 16:09:1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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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 '탄핵 암시' 발언에 "1심 판결 다가오니 민주당 다급한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명백하게 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도 했고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한 움직임들이 다 이제야 '이 대표의 속내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일련의 움직임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언 후에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이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앞뒤가 다르다. 발뺌하는 데 선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는다. 임기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강하게 열변을 토하지 않았나"라며 "그걸 들은 국민들은 임기 도중에 탄핵하겠다는 말로 알아듣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상황에 대해선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현재 분위기로 보면 호남 지역은 절대적 열세에 있지만 후보들이 열심히 민심을 얻기 위해 뛰는 상황이고, 강화군수 선거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민주당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 유세에 가서 밤늦게까지 늘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지세를 더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다"며 "부산은 현재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대표께서도 부산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함께 총력을 모아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나.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4-10-06 16:08: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