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위해 출국… 한-아세안 관계 격상·세일즈 외교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5박 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첫 번째 국빈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전용기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2시31분께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필리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6~7일 이틀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각종 정상회담 일정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국은 싱가포르이며, 이곳 역시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8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각종 국빈방문 일정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오는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도 한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강연 시리즈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의 제2위 투자,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수주 국가"라며 "또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공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싱가포르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방문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그리고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아세안은 그간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5개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만큼, 한국과의 관계 격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태효 차장은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06 15:47:04 서예진 기자

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조건 휴학 허용…의대 5년제 단축 검토”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나온 조치다. 의사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의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은 학생들의 기존 제출 휴학원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야 한다.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6 15:10:41 이현진 기자

지방 의대 수시 10명 중 9명 ‘학생부전형’ 지원…“중복합격 크게 늘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은 학생부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자 내신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면서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자 규모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전형 부문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에 지원한 학생 중 89.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학생부전형에 지원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주로 논술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권 의대 지원자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전형에서 내신성적을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지방권 의대에 1만8815명이 원서를 내 지난해(9235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서울권 의대의 학생부교과전형에는 765명(전년 780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556명(전년 213명)이 지원했지만, 지방권 의대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 모양새다. 교과성적과 체험활동 등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지방대 의대에 지난해(7618명)의 1.4배인 1만904명이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서울권 의대는 7826명(전년 6523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4023명(전년 282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늘었지만, 지방권의 오름폭이 더 컸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전형'은 선발인원도 서울, 경인권에 비해 지방권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430명(전년 828명), 학생부 종합전형은 780명(전년 442명)이다. 서울권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65명(지난해 64명), 학생부종합전형 349명(전년 327명)을 선발하고, 경인권 의대는 학생부교과전형 41명(지난해 14명), 학생부종합전형 167명(전년 8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전형의 경우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합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올해 학생부전형에 지원자가 몰린 지방권 의대는 추가 합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교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방권 의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지방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수시 추가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수시 합격자 예비번호도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도"라고 진단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지원자 66.2%가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 중 48.5%가, 경인권 4개 의대에는 지원자 79.5%가 논술전형에 원서를 냈다. 임 대표는 "논술전형 지원자 특징은 학교 내신 성적으로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시 또한 합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따라서 논술전형은 수시에서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교과, 종합전형에 대거 지원한 지방권 의대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6 15:06:08 이현진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제도 현장에서 유명무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최고경영자)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 5년간 실시된 71번의 실태조사 가운데 산업부는 주무관 1명이 33회 참석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소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8번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산업부 과장과 서기관 등이 24회 참석했다. 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자료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전에 기업이 먼저 적발한 경우는 9건이었지만,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기간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이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2~3달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소지가 있다. 박상웅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우리 자식세대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빼앗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6 14:59:05 박태홍 기자

與,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에 "민주당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 아니면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자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일전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의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4:56:31 박태홍 기자

정부 결국,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학기 복귀 전제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되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으로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각 대학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휴학 승인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4-10-06 14:44:26 원승일 기자

"남편 업소 출입 몇번" 억대 수입 '유흥탐정' 말로는? 징역형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06 14:24:15 원승일 기자

'결국 국감까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앱 사태, 플랫폼법 불씨 될까

무료배달과 수수료 인상 단행 후 논란을 겪고 있는 배달 앱 업계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배달 앱들은 올해 무료배달을 시행하며 자체 배달 수수료를 9.8%로 인상해 외식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뒤늦게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했지만 외식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필요성이 요구하고 있어 이번 국감이 온플법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 등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 앱 업계는 지난 4월 자체배달 서비스의 무료배달을 선언한 후 수수료를 인상했다. 3사는 점주에게 주문당 9.7~9.8%의 수수료와 배달비 약 3300원을 부과하며 노출, 광고, 혜택을 제공한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에게는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계약해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자체배달과 가게배달로 양분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플랫폼 사는 이를 부인하지만,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목록 노출 문제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매장가와 배달가가 다른 '이중가격제'의 근거가 됐다. 배달 앱 점주들은 지난 6월부터 집단 대응에 나섰고, 최근 배달의민족 주문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bhc,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에 반발해 '배민클럽' 사용 중지나 탈퇴를 결의했다. 프 이중가격제 논란까지 불거진 후 배달의민족은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이 제시 됐으나 외식업계와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에 '대상 플랫폼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선정하고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보류 이유를 따질 계획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포함한 24개 시민단체도 지난달 24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정책으로 경쟁하면서 (경쟁)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에게 유리한 '배민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수시로 연락, 업무를 방해하고 점주의 동의 없이 배민배달에 입점시키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6 14:12:11 김서현 기자

'일본도 살인' 후 도검 소지 더 까다로워진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도검 1만3600여 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등 도검 소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두 달 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 소지허가 도검의 7만3424정(88.8%)을 점검해 1만3661정(16.53%)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분실·도난된 도검을 제외한 6305정은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 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64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권 포기 45.1%(6162건), 기타 3.1%(421건), 범죄경력 2.6%(358건), 사망 1.7%(228건), 정신질환 0.4%(48건) 순이었다. 경찰은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9217정(11.2%)에 대해 계속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3:43: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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