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현아 무죄?’…법원에 접수된 의문의 상고장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지난 27일 접수됐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정체불명의 남성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리턴'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없는데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이 없다. 이날 서울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2015-05-28 15:10:36 이홍원 기자

‘가짜 소송’으로 법원까지 속인 사기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까지 속이며 일제 강점기 때 배분된 토지를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김모(78)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1만3000여㎡ 부지가 1910년대 일제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획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정토지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임야와 논밭으로 이뤄진 이 토지는 대한제국 관원으로 재직하던 A씨 할아버지가 1916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 받았다. A씨 집안은 3대째 부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짓고 관리했다. 국가에 세금까지 내기도 했다. A씨 가문이 이 토지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안씨는 A씨가 외국에 살아 직접 토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김씨는 성과 본관이 A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B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과거 종중 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 이 사기에 끌어들이기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우선 해당 부지가 B씨 종중 소유였다는 내용 서류를 꾸몄다.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 결의서와 이를 김씨에게 판다는 매매계약서도 썼다. 이는 모두 가짜였다. 김씨는 이 서류를 증거로 B씨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종중이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으니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의미였다. 형식상 피고가 된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기준 26억30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손에 넣었다. 가로챈 토지는 헐값인 14억원에 팔아넘겼다. 외국에 거주해 관리인을 두고 토지를 관리하던 피해자 A씨는 김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놀라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 법원까지 속이며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전부터 미등기·무연고 부동산을 찾아내 후손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등 이 방면 전문가였다"며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배분된 사정토지 중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5-28 15:10:03 이홍원 기자

메르스 환자 모두 7명…감염 우려 확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늘면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의료 전문가들은 아직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로 확산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1주일 이상은 추가 감염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A(68)씨의 '슈퍼보균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일간 메르스로 추가 확인된 6명을 보면 모두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사람이 6명 모두를 감염시킨 것이다. 현재 보고된 메르스 관련 논문을 보면 메르스 환자 1명당 2차 감염자는 0.7명꼴이다. 환자 1명당 2~3명 정도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교해보면 감염력이 크게 낮은 편이다. 그러나 A씨는 기존 메르스 환자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당국도 A씨의 슈퍼보균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증상이 나타나 20일 메르스로 확인되기까지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유달리 강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의견이다. 실제 보건당국의 분석자료를 보면 2차 감염자들 모두가 지난 15~17일 사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 A씨와 접촉했다.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슈퍼 보균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다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당시 전문가들은 한 사람이 8명 이상을 감염시킨 경우를 슈퍼 보균자로 분류했다. 문제는 아직 A씨에게서 2차로 감염된 환자가 6명이지만, 사스의 경우 8명 이상의 2차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날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이종 간 감염이 증명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슈퍼 보균자 1명이 8명 이상의 2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단계에 접어든다면 바이러스의 능력이 바뀌거나 변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국내 확산 여부는 슈퍼 보균자 가능성이 있는 A씨에게서 2차 감염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집중되고 있다.

2015-05-28 14:39:15 이홍원 기자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해직교사 자격 없어"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해직교사 자격 없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정당성 부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8일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2015-05-28 14:38:51 연미란 기자

제이윤, "외국인 입국시켜주지 않는 고집스러운 한국"…유승준 옹호?

제이윤, "외국인 입국시켜주지 않는 고집스러운 한국"…유승준 옹호?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엠씨 더 맥스 멤버 제이윤이 유승준을 옹호하는 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다. 제이윤은 2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외국인을 입국시켜주지 않는 고집스러운 한국이나, 우리는 또 다를 것이 무엇일까. 기사도 웃기고 댓글도 웃기고, 나라도 웃길 뿐. 입국금지를 이렇게 기사화해야 할 만큼 감추고 싶은 추잡한 여기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13년 만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에 대한 제이윤의 의견으로 추측된다. 제이윤은 유승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가 남긴 글의 정황은 유승준이 최근 벌이고 있는 국적 회복 시도와 그것을 거부하는 병무청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그의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제이윤은 해당 글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일 이에 이어 27일 오전 2차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금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지난 방송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방송 말미에는 욕설 등이 담긴 방송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여론은 냉담하다.

2015-05-28 14:38:31 하희철 기자

수요미식회 평양냉면 봉피양, '식객'실제 주인공…"요염한 냉면 맛"

수요미식회 평양냉면 봉피양, '식객'실제 주인공…"요염한 냉면 맛"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수요미식회' 평양냉면편 3대 맛집 '봉피양'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한 tvN '수요미식회'에서는 평양냉면편이 그려졌다. 100여년 전에도 냉면에 MSG를 넣게 된 사연과 평양냉면계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의정부 계열과 장충동 계열 식당들의 계보 등 냉면의 역사를 조명했다. 이날 '수요미식회'에서 소개된 세 번째 맛집은 허영만 화백의 만화 '식객'에도 나온 봉피양으로 이곳의 평양냉면 장인 김태원 조리장은 64년 경력의 식객 평양냉면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조리장은 충청도 출신으로 10여 년간 삼시세끼 유래옥 냉면을 먹다가 평양냉면의 장인으로 거듭났다. 이에 전현무는 "평양냉면 장인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게 충격적"이라며 놀라워했다. 이현우는 "이 곳 냉면은 요염한 것 같다"면서 "전 삼삼한 맛을 좋아하는데, 여기 국물은 제 입맛엔 진했다"라고 말했다. 김영철은 "이 곳 국물에서 MSG 맛이 조금 난다. 그래서 제 입맛에 잘 맞다"고 평가했다. 신동엽, 강용석, 돈스파이크는 봉피양을 최고의 냉면으로 꼽으며 "지금까지 남북한을 통틀어 나와있는 가장 진화하고 맛있는 맛 셰프의 힘이 느껴지는 냉면집"이라고 극찬했다. 한편, 이날 '수요미식회' 평양냉면편은 봉피양, 우래옥, 을지면옥 냉면이 소개됐다.

2015-05-28 14:38:03 김숙희 기자

(속보) '해직 교원 노조원 불허' 합헌

2015-05-28 14:19:55 하희철 기자

SKT 'T전화' 플랫폼, '직방'·'배달통'에 API 오픈

SK텔레콤이 '직방'·'배달통' 등 애플리케이션에 API를 오픈해 개방형 통화 플랫폼을 구현한 'T전화 2.0'을 출시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귀에 들리는 음성에만 의지하던 음성통화의 시대를 뛰어넘어, 통화 상대방과 문서와 지도 등을 함께 보며 통화하는 '보이는 통화'가 가능한 'T전화 2.0'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T전화'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이통사 최초 자체 개발 플랫폼으로 그간 57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이번 'T전화 2.0'에서는 외부 서비스에 API 오픈을 통한 서비스의 본격 확장을 시도, 명실상부하게 '통화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API란 개발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코드를 묶어 놓은 함수의 집합이다. API를 오픈하면 외부 서비스 연동시 통로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에 대폭 업그레이드된 'T전화 2.0'은 △직방·배달통 등 앱에 T전화 플랫폼 오픈 △통화 중 문서·지도·웹페이지 공유 서비스 △통화 녹음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또 'T전화 2.0'은 플랫폼을 외부 서비스에 개방해 통화 서비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부동산 중개앱인 '직방'과 배달음식 주문 앱인 '배달통' 등에 API를 오픈해 앱과 통화를 연계하는 최초의 시도를 선보였다. T전화 이용자가 '직방'에서 매물을 보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 전화를 걸면, 발신자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수신인(부동산 중개인)은 어떤 매물정보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배달통' 역시 자신이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 주문이 더욱 편리해졌다. 기존에 앱상에서 문자와 그래픽에만 의존했던 '직방'과 '배달통'이 이제는 통화를 만나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게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발신 API는 전화 발신과 함께 정보 전달이 필요한 콜택시 앱, 구인·구직 앱, 중고장터 앱, 맛집 앱을 우선으로 점차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앱 내에 전화 발신 버튼이 있는 앱이라면 어떤 앱이든 T전화 API 적용만으로 간단히 'T전화'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통화 중 공유 서비스'는 웹 화면과 지도·사진·문서 등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상대방 통화자와 함께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비약적인 효율화가 가능해졌다. '통화 중 공유 서비스'는 향후 캘린더, 이메일, 송금 등 통화 중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음성통화에 대한 녹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녹음 기능도 새롭게 선보인다. 내가 지정한 사람과 통화를 항상 녹음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내가 모르는 사람 또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도록 설정도 가능하다. 기존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안심통화 기능도 강화됐다. 내가 평가한 안심통화 정보를 수신화면서 연락처 화면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많이 수신차단한 번호는 '스팸주의' 경고문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 이용 고객을 보유중인 SK 텔레콤 고객센터는 ARS 음성안내를 끝까지 듣지 않아도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바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보이는 ARS'를 적용하여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조응태 SK 텔레콤 상품기획본부장은 "음성 이외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T전화의 발신 API를 공개하여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다"며 "그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전화의 각 기능과 화면들을 외부 서비스들에게 차례로 공개해, 오픈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28 14:15:06 정문경 기자

정준영 OMG 뮤비, 농도 짙은 스킨십 19금 장면 '파격 콘셉트 화들짝'

정준영 OMG 뮤비, 농도 짙은 스킨십 19금 장면 '파격 콘셉트 화들짝'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정준영 밴드 신곡 'OMG'의 19금 뮤직비디오가 화제다. 정준영 밴드는 지난 27일 정오 첫 앨범 '일탈다반사'를 발매했다. 하루 전에는 타이틀곡 'OMG'의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 정준영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속옷을 입은 여성들과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 파격적인 콘셉트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클럽 여성들의 가터벨트, 레이스 속옷 등이 페티시를 자극했다. 정준영은 직접 19금 연기를 펼치기도 했다. 여성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농도 짙은 스킨십을 했다. 게다가 손가락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타이틀곡 'OMG'는 일탈을 다룬 곡으로, 정준영의 보컬과 밴드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귀를 즐겁게 한다. 'OMG'는 정준영과 밴드 바닐라 유니티의 리더 이승주가 공동 작곡한 곡이다. 프로듀싱과 레코딩은 본 조비의 프로듀서 브라이언 호위스가 맡아 화제를 낳았다. 이번 앨범에는 총 8곡이 수록돼 있다. '연휴 Song', '도마뱀', '너란 X' 등 정준영밴드의 정체성이 잘 녹아있는 곡들로 채워졌다. 한편, 타이틀곡 'OMG'는 정준영과 밴드 바닐라 유니티의 리더 이승주가 공동 작곡한 곡으로, 프로듀싱과 레코딩은 본 조비의 프로듀서 브라이언 호위스가 맡았다. 정준영 밴드는 오늘(28일) 방송되는 Mnet 음악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15-05-28 14:06:26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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