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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괴롭힌 ‘술주정뱅이 전과 26범’ 또 구속

영세상인 괴롭힌 '술주정뱅이 전과 26범'…2번 실형 살고 또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술에 취해 영세상인을 괴롭혀 두 차례나 실형을 산 폭력 전과자가 또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황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강동구 천호동 재래시장에서 17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등을 노렸다. 업주와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해 이를 거절하면 욕설을 퍼붓고 가게 바깥으로 쫓아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황씨는 영세업주들을 끈질기게 괴롭혀 시장 상인들로부터 '진드기'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 전과 26범인 황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7년째 강동구 천호동과 암사동 등지의 재래시장에서 주폭 행각을 이어왔다. 황씨는 경찰이 2012년 '주폭과의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영세업소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다. 황씨는 출소 두 달 만에 2013년 1월 옛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호동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근 기원에서 돈을 뜯으려 난동을 부리다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같은해 5월 출소한 황씨는 다소 잠잠한 듯 보였다. 하지만 구속될 빌미를 만들지 않았을 뿐 여전히 주폭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나 성폭력 범죄로 기소됐는데 모두 주폭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씨의 행태는 올해부터 또 다시 시작됐다. 체포된 날도 포장마차에서 자기 옆에 앉은 손님을 이유 없이 쓰러뜨리고 발로 차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황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2015-05-28 10:31: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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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 해야”

대법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져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70)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이를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이 사건 ELS와 관련된 '델타 헤지(헤지 기간 동안 옵션의 계약 수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헤지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적인 헤지 중 한 종류)' 거래로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간평가일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은 증권사가 ELS의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에 영향을 줘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델타 헤지 거래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델타 헤지 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 '델타값'에 근거,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해 옵션의 손익과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하는 거래 방법이다. 앞서 윤씨 등은 2005년 3월 16일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각 3300~1억5000만원씩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4개월 단위로 3%의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도 10만8500원 이상이었던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됐다. 이에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대우증권의 매도 행위는 정당한 델타 헤지 거래로서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록 대우증권의 헤지 거래가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05-28 10:20: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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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장민석, 대리 퇴장 의혹 일파만파…진짜 공 던진 선수 따로 있다?

두산 장민석, 대리 퇴장 의혹 일파만파…진짜 공 던진 선수 따로 있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외야수 장민석이 대리 퇴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민석은 27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서 오재원과 에릭 해커간의 다툼으로 발생된 벤치 클리어닝에서 퇴장을 당했다. NC가 7-1로 앞선 가운데 두산의 7회초 공격에서 첫 타자 오재원은 1루 방면 땅볼을 치고 아웃됐다. 하지만 오재원이 1루로 베이스 커버를 들어온 해커와 설전을 벌였다. 해커가 오재원을 향해 "타석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고 오재원이 이에 반응하면서 벤치 클리어닝이 벌어졌다. 이때 두산 더그아웃 쪽에서 누군가 해커를 향해 야구공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행히 해커가 몸을 옆으로 돌려 공을 피했으나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날 경기는 양팀 선수들의 벤치 클리어링으로 약 6분간 중단됐다. 심판진은 그라운드가 정리된 뒤 해커에게 공을 던진 선수로 두산 외야수 장민석을 지목해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민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민석이 공을 던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팀의 주축선수 대신 장민석이 대리 퇴장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계 화면에서는 제일 먼저 해커를 향해 달려온 장민석과 공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장민석이 공을 던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장민석은 지난 2001년 현대 2차 1라운드로 입단했다. 투수로 활약했지만 두터운 선수층에 밀려 1군 마운드에 설 기회가 없었다. 지난 2008년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한 장민석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약했다. 장민석은 지난 2013년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기 위해 장기영에서 장민석으로 개명한 바 있다. 장민석은 2013년 두산의 내야수 윤석민과 맞트레이드 돼 현재 두산의 유니폼을 입게됐다. 장민석은 올시즌에는 3경기에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2015-05-28 10:17:55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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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제휴 정책 제안

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제휴 정책 제안 네이버(대표 김상헌)와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사 공동의 뉴스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계 자율 판단에 의한 뉴스 제휴 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뉴스 제휴 정책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의 뉴스제휴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양사는 현재 뉴스 정책 개선을 위해 언론계 주도의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구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설립과 이를 통한 제휴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새로운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고,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 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위원회가 포털 뉴스제휴와 관련한 언론사들의 자격 심사를 하게 되면, 양사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뉴스 유통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초부터 이용자와 언론사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포털이 자율적으로 진행해왔던 뉴스제휴 심사기능과 관련하여 공적, 사회적 책임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인터넷신문사 6000여개를 포함한 1만8000개의 매체. 이 가운데 약 1000개(중복 매체는 1개로 계산)가 다음카카오 및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양사가 언론사에 뉴스 정보제공료를 제공하는 제휴 매체는 양사 합쳐 140개(중복 매체는 1개로 계산) 매체다. 이에 대해 '극소수의 매체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견부터 '이미 너무 많은 매체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까지 양극단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휴신청에서 탈락되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언론사는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일부 매체가 검색제휴가 통과되고 나면 악의적 기사를 작성해 광고비를 요구한다며, 포털에 언론사와의 계약해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사반복 재전송, 동일키워드 반복 등 '어뷰징'성 기사가 증가하면서 기사 질이 떨어지고 저널리즘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양사는 제휴평가도 언론의 공적인 특성에 준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언론계에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준비위원회에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 제반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일임할 계획이다. 새로운 평가위원회는 이르면 연말부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제휴와 뉴스제휴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신규 언론사의 계약 자격 여부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의 계약 이행 여부도 심사하게 되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독립적인 평가정책을 요구하는 만큼 양사는 준비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보완책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만, 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평가위원회는 포털사의 제한된 인식을 뛰어넘어 언론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수행 측면에서 이용자와 미디어 업계 전반을 고려한 평가 방식과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양사는 평가위원회가 일부 언론의 과도한 어뷰징 행위, 협박성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 평가위원회 출범 시까지 양사의 뉴스제휴 관련 프로세스는 잠정 중단 된다. 기존 포털사 제휴 언론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양사는 새 평가위원회 구성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5-05-28 09:57:3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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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시청률 7.5%, 첫 방송 불구 1위 등극 '수애 효과?'

'가면' 시청률 7.5%, 첫 방송 불구 1위 등극 '수애 효과?' [메트로신문 김숙희 기자] 첫 방송된 '가면'이 수목극 시청률 1위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2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첫 방송된 수애 주지훈 연정훈 유인영 주연 '가면'(극본 최호철/연출 부성철) 1회 첫방송은 전국기준 시청률 7.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유연성 강소라와 홍자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MBC '맨도롱 또똣' 5회는 전국기준 시청률 7.0%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김선아 주상욱 주연 KBS 2TV '복면검사' 3회는 전국기준 시청률 5.3%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이날 '가면'은 1인 2역을 펼친 수애의 연기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수애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탓에 300만 원을 얻기 위해 동창들의 모욕도 참아내는 변지숙과 이에 반해 사랑 빼고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 서은하를 판이하게 다른 인물로 그려냈다. '야왕' 이후 복귀작으로 '가면'을 택한 수애는 남다른 연기력으로 완전히 다른 두 인물을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가면'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여자 변지숙(수애 분)이 그녀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국회의원 딸 서은하(수애 분)의 삶을 대신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2015-05-28 09:42:42 김숙희 기자